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에 따른 ‘일반입원실’과 ‘정신과 입원실’의 적용범주

행위 고시 제2025-162호(행위) · 2025-09-18 게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과 정신과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2025.9.22. 시행)

고시 신설 사유

가3-1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관련 고시 문구 신설

첨부파일

  • (2025-162)+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_정신수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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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 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25-154호, 2025.8.28.)」을다음과같이개정ㆍ 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제1장기본진료료중가2입원료항목의국민건강보험법시행 령제19조제1항관련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부담률및부담액” 제 5호에따른 ‘질병또는환자특성상 16일이상장기입원이불가피한경 우’의 범주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에 따른 ‘일반입원실’과 ‘정신과 입원실’의 적용범주의제목란 및 세부인정사항란을다음과 같 이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1호에따른 ‘법제43조에 따라신고한입원병실중 일반입원실과정신과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 2 -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항목의 제목 중 “집중치료실”을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로 하고, 같은 항목의 세부인정사항본문 중 “집중치료실”을 “집중치료실(뇌졸중, 고 위험임산부)”로 하며, 같은항목의세부인정사항가목 2) 및 나목 1) 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을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다목(1)(가)(나)”로한다. Ⅰ.행위제1장기본진료료중가3-1집중치료실입원료항목의가3-1나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입원료산정기준다음에가3-1다급성기정신 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산정기준의제목란및 세부인정사항란을다음 과같이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본인일부 부담금의 부담률및 부담액” 제1호에따른 ‘일반입원실’과 ‘정신과입원실’의 적용범주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3-1다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는급성기정신 질환자의 초기집중치료를위해다음과같은요건을모두충 족한경우요양급여를인정함 -다 음 - 가.대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 - 3 -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중 가20 정신의학적집중관리료항목의제 목 중 “격리보호료의”을 “정신안정실 관리료의”로 하고, 같은 항목의 세부인정사항본문중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관리료”로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으로운영중인의료기관 나.급여대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자·타해위험등으로급성기정신 질환자로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 내 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입원한환자 다.산정기간 30일이내기간동안산정 라.현황신고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를최초로청구 하는때에는시설·인력등에대한아래의서류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항발생시에는변경 사항발생즉시제출하여야함. -아 래- 1)시설현황 [별지 제38호 서식] 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실운영 현황[신규·변경]통보서 2)간호사현황 (1)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근무간호사 [별지제38호서식]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운영 현황[신규·변경] 통보서 (2)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간호사현황관련서류 - 4 - Ⅰ.행위제8장정신요법료중아1개인정신치료및아3가족치료항목 의 개인정신치료및 가족치료산정기준의세부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 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8장 정신요법료중 아10 정신의학적응급처치가20 정신의학적집중관리료 항목의 특수간호(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 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 세부인정사항 중 “집중관리료-격리보호 료”를 “집중관리료-정신안정실관리료”로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아1 개인정신 치료및 아3 가족치료 개인 정신치료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1.아1개인정신치료및아3가족치료는1일 2회이상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산정할수있음. 단, 가3-1다급성기정신 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한 아1개인정신치료및 아3가 가족치료 (개인)은 1일 2회까지산정할수있음. 2.아1가개인정신치료Ⅰ, 아1나개인정신치료 Ⅱ, 아1다개인 정신치료 Ⅲ, 아1라개인정신치료Ⅳ, 아1마개인정신치료 Ⅴ를같은날동시에산정할수없음. 단, 가3-1다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를산정한경우 30일 이내의 기간동안이루어진아1가개인정신치료Ⅰ,아1나개인정 신치료 Ⅱ, 아1다 개인정신치료 Ⅲ, 아1라 개인정신치료 Ⅳ,아1마개인정신치료Ⅴ는 1일 2회까지산정할수있음. 3.아3가가족치료(개인)은주3회이내, 아3나가족치료(집단) 은주1회만인정함.단,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경우 30일이내의기간동안실시한아3 가가족치료(개인)은주7회이내에한하여인정함. ※위 3.에따른인정횟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에따라본인부담률을90%로 적용함. - 5 - Ⅰ.행위별지서식중 [별지제38호서식]을붙임과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고시는 2025년 9월 22일부터시행한다. - 6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2025. 9. 18.> (앞쪽)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신규ㆍ변경] 통보서 1. 신규 2. 변경 요양기관명 요 양 기 관 기 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시설 현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병실·병상수 현황 순번 ※① 단위코드 ※② 단위명 ※③ 병상수 ※④ 적용일자(from)※⑤ 적용일자(to) 1 2 3 【간호사 현황】 ※⑥ 구분 연번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⑦ 직책 구분 ※⑧ 근무 형태 면허 번호 취득 일자 ※⑨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병동 휴가 ※⑩ 병동 구분 코드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⑪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간호사 정 신 전 문 간 호 사 정 신 건 강 간 호 사 위와 같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통보서 세부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 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7 - (뒤쪽)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통보서 세부 작성요령 【시설 현황】 ① 단위코드 : 001, 002, 003, 004, 005, 006 (예: 1인실은 001, 2인실은 002, 3인실은 003, 4인실은 004, 5인실은 005, 6인실은 006로 기재)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입원료기준] 으로 신고 ② 단위명 : 단위코드 001은 1인실, 002는 2인실, 003은 3인실, 004는 4인실, 005는 5인실, 006은 6인실로 기재 ③ 병상수 : 병상수를 단위코드별로 기재함 (인실별 총 병상수 기재, (예) 1인실 1개 병상수 1개, 2인실 2개 병상수 4개인 경우, 단위코드 001: 병상수 1, 단위코드 002: 병상수 4로 기재) ④ 적용일자(from)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일 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변경신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250915) ⑤ 적용일자(to)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변경신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일 전일, 8자리 숫자로 기재 (예 : 20250915) 【간호사 현황】 ⑥ 구분 : 01. 간호사, 02. 정신전문간호사, 03. 정신건강간호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서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말하며 정신전문간호사는 「간호법」 제5조 (전문간호사)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에 따른 정신건강간호사를 의미함) ⑦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⑧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 정규직 전일제(40시간):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0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3. 야간전담정규직(40시간): 정규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4. 야간전담계약직(40시간):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⑨ 자격종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02. 정신건강간호사 1급 자격증, 03. 정신건강 간호사 2급 자격증 ⑩ 병 동 코 드 : 병 동 별 병 상 운 영 현 황 의 병 동 구 분, 병 동 코 드 를 기 재 (예: 130-정 신 과 폐 쇄 병 동, 570-급 성 기 정 신 질 환 집 중 치 료 실)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둘다 병동코드 기재 필요 ⑪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 파견, 05.병가, 06.기타 - 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신설> <신설> 가2 입원료 국민건강보 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본인일부 부담금의 부담률및 부담액” 제1호에따른 ‘일반입원실 ’과 ‘정신과 입원실’의 적용범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1호에따른 ‘법제43조에따라신고한입원병실중일반 입원실과정신과입원실’에입원하는경우는 가2입원료를산정하는경우를의미함 - 9 - 현 행 개 정 가3-1 집중치 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입원료는직전분기평균환자수대비 해당병동에서간호업무에종사하는직전 분기평균간호사수의비율(환자수대간 호사수의비)에따라구분하여산정하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환자수산정방법 1) <생략> 2)입원환자수에는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한 병상중 「건강보험급여·비급여목록표 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제2호다목(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의병상에입 원한 모든환자수를 기재하여야 함. 3) <생략>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운영현황 신고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입원료(뇌졸중,고위험임산부)는직 전분기평균환자수대비해당병동에서간호업 무에종사하는직전분기평균간호사수의비율 (환자수대간호사수의비)에따라구분하여산 정하며,관련기준은다음과같이함. -다 음 - 가.환자수산정방법 1) <현행과같음> 2)입원환자수에는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한 병상중 「건강보험급여·비급여목록표 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제2호다목(1)(가)(나)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에 입원한모든환자수를기재하여야함. 3) <현행과같음> - 10 - 현 행 개 정 나.적용병상수 1)집중치료실병상은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한병상 중 「건강보험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 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침]제2호다목(1)에의한집중치료실 (뇌졸중집중치료실,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 실)의병상을말함 2) <생략> 다.~라. <생략> 나.적용병상수 1)집중치료실병상은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한병상 중 「건강보험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 료 [산정지침]제2호다목(1)(가)(나)에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집중치료실,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병상을말함 2) <현행과같음> 다.~라. <현행과같음> 가3-1 집중치 료실 입원료 <신설> <신설> 가3 -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는급 성기정신질환자의초기집중치료를위해다음과 같은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요양급여를인정함 -다 음 - 가.대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한「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운영중인의료기관 - 11 - 현 행 개 정 나.급여대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자·타해위험등으로 급성기정신질환자로판단하여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내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입 원한환자 다.산정기간 30일이내기간동안산정 라.현황신고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를 최초로청구하는때에는시설·인력등에대한 아래의서류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출하여 야하며,변경사항발생시에는변경사항발생 즉시제출하여야함. -아 래 - 1)시설현황 [별지제38호서식]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 료실운영현황[신규·변경]통보서 - 12 - 현 행 개 정 2)간호사현황 (1)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근무간호사 [별지제38호서식]급성기정신질환집중 치료실운영현황[신규·변경]통보서 (2)「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간호사현황관련서류 가20 정신 의학적 집중 관리료 가20나 격리보호료의 급여기준 가20나격리보호료는다음의경우에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급여대상 <이하생략>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20나 정신안정실 관리료의 급여기준 가20나정신안정실관리료는다음의경우에요양 급여를인정함. -다 음 - 가.급여대상 <이하현행과같음> 제8장 정신요법료 제8장 정신요법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아1 개인정신 치료및 아3 개인 정신치료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1.아1개인정신치료및아3가족치료는1일 2회 이상실시한경우에도1회만산정할수있음. 아1 개인정신치료 및아3 가족치료 개인 정신치료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1.아1개인정신치료및아3가족치료는1일 2회 이상실시한경우에도1회만산정할수있음.단,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를 산정한경우30일이내의기간동안실시한아1 - 13 - 현 행 개 정 가족치료 2.아1개인정신치료는아1가개인정신치료Ⅰ, 아1나개인정신치료Ⅱ,아1다개인정신치 료 Ⅲ,아1라개인정신치료Ⅳ,아1마개인정 신치료Ⅴ를같은날동시에산정할수없음. 3.아3가가족치료(개인)은주3회이내,아3나가족 치료(집단)은주1회만인정하며,횟수를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 기준」에따라본인부담률을90%로적용함. 개인정신치료및아3가가족치료(개인)은 1일 2 회까지산정할수있음. 2.아1가개인정신치료Ⅰ,아1나개인정신치료 Ⅱ,아1다개인정신치료Ⅲ,아1라개인정신 치료 Ⅳ,아1마개인정신치료Ⅴ를같은날 동시에산정할수없음.단,가3-1다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를산정한경우 30일이내의기간동안이루어진아1가개인 정신치료Ⅰ,아1나개인정신치료Ⅱ,아1다 개인정신치료Ⅲ,아1라개인정신치료Ⅳ,아 1마개인정신치료Ⅴ는 1일 2회까지산정할 수있음. 3.아3가가족치료(개인)은주3회이내,아3나가족 치료(집단)은주1회만인정함.단,가3-1다급성 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를산정한경우 30일이내의기간동안실시한아3가가족치료(개 인)은주7회이내에한하여인정함. ※위 3에따른인정횟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에따 라본인부담률을90%로적용함. - 14 - 현 행 개 정 Ⅳ.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신청된항목중이미심사기준으로운용되고있는항목 제8장 정신요법료 Ⅳ.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신청된항목중이미심사기준으로운용되고있는항목 제8장 정신요법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아10 정신 의학적 응급처치, 가20 정신 의학적 집중 관리료 특수간호 (정신건강 의학과환자의 응급의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격리시 행해지는행위) 아10정신의학적응급처치또는가20나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에포함됨. 아10정신 의학적 응급처치, 가20정신 의학적 집중 관리료 특수간호 (정신건강 의학과환자의 응급의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격리시 행해지는행위) 아10정신의학적응급처치또는가20나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정신안정실관리료에포함됨.
  • 급성기+정신질환자+집중치료실+입원료+관련+질의응답_2025-162,163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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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건복지부고시제 2025-162호, 163호관련 (’25.9.22.시행)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 1.수가산정 번호 질의 답변 1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의 개념은? - 「의료법」에 의한 허가병상을기준으로하며, 「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의 폐쇄병동내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로지정된병실을의미함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관련정신건강정책과 별도안내예정(‘25.下)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병상이 일반병상 확보비율 계산 시 포함되는지? - 집중치료실 병상은 특수병상에 해당하므로 일반병상 확보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함) * 단,관련법령정비전까지는현행대로일반병상확보비율 산정대상에포함하고,정신과입원실(폐쇄)로신고함 (상급병실료 산정 불가) **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병실·병상수상세내역은[별지 38호서식]‘정신질환집중치료실운영현황통보서’로별도신고 3 입원기간중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실입원료산정방법은? -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제2.호라목(1)에따른 1일당1)으로 산정함 -입원기간중 30회이내산정가능하며,입원기간중 30회를 초과하는경우초과분은가2입원료를산정함 - 이때, 가2 입원료는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에따른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간호관리료등급2)으로산정하며, 가2 입원료 가감산(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동일 적용함 - 단, 0~6시입원또는 18~24시퇴원한경우별도산정하는 50%의 입원료(AC66*1(2)**)는 30회에 포함하지 않으나, 집중치료실입원 30일이내기간에산정가능 1)1일이라함은12시(정오)부터다음날12시(정오)까지를의미함 2) 폐쇄병동(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포함)을일반병동병상 에서제외한경우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제2호마목(3)에 따른등급으로산정 (일반병동차등제신고관련질의응답2.자원관리연번6번참조) 가3-1다 급 성 기 정 신 질 환 집 중 치 료 실 입 원 료 관 련 질 의·응 답 - 2 - 4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인실별 입원료적용방법은? -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4인실이하입원료, 5·6인실입원료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14호 서식]요양기관현황신고서의 ‘입원료기준’을적용함 5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초기가산(입원1일~14일)산정방법은? -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입실한1일(초일)부터가산적용함 - 입원기간 동안 최대 AC66*300(1일~7일) 7회, AC66*400 (8일~14일) 7회, AC66*(15~30일) 16회 산정가능 - 0~6시 입원 또는 18~24시 퇴원한 경우 별도 산정하는 50%의 입원료는초기가산이적용되지않은입원료소정 점수의 50%를별도산정 6 전동전실로인해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재입실시초기가산 적용방법은? -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는집중치료실에서집중 치료를한날부터산정할수있으므로입원기간과는별개로 집중치료를한날로부터기산하여야함 - 또한, 입원기간중집중치료실에서일반병실등전동전실로 집중치료를계속적으로하지 않고 간헐적으로하더라도 최초 집중치료를한날부터집중 치료기간만을합산하여 적용하여야함. - 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도 가2 입원료 체감제 입원일수에 포함하여 적용함 예시1) 25.10.1.~10.5. 집중치료실입원, 25.10.5.~10.10.일반 병실입원,25.10.10.~10.16.집중치료실입원후퇴원 예시2) 25.10.1.~.10.5.일반병실입원, 25.10.5.~10.21.집중치 료실 입원후 퇴원 입원실 집중치료실 일반병실 집중치료실 날짜 10.1~10.4 10.5 10.6~10.9 10.10 10.11~10.16 수가 AC66*300 4개 가2입원료5개 AC66*300 3개 AC66*400 3개 입원실 일반병실 집중치료실 날짜 10.1~10.4 10.5 10.6~10.21 수가 가2입원료4개 AC66*300 7개, AC66*400 7개 AC66* 2개 7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 입원시외박한경우입원료 산정방법은?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입원중인환자가주치의의 허가를받아외박시,연속하여 24시간을초과하는경우는 가2 입원료중 입원환자병원관리료만산정하며가3-1다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는산정할수없음 - 이때, 병원관리료는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가산및입원일수에따른체감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의 가2 입원료 기본점수의 35%를 산정함 *관련근거:고시제2023-235호입원환자외박시병원관리료 산정방법 - 단,외박일수도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입원한 30일 - 3 - 기간및초기가산(1~14일)기간에포함됨 예시) 25.10.1.~11.2.(퇴원)집중치료실입원, 10.10.~10.11.외박,10.20.~10.21.외박 입원실집중치료실외박 집중치료실 외박 집중치료실 날짜 10.1~10.910.1010.11 10.12~ 10.19 10.2010.2110.22~ 10.30 10.3111.1~ 11.2 수가 AC66*300 7개 AC66*400 2개 외박 입원료 1개 AC66*400 4개 AC66* 5개 외박 입원료 1개 AC66*10개 가2 입원료 2개 8 급성기정신질환자가아닌환자가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입원 가능여부 -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입원가능, 다만, 입원료는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가아닌종별에 따른가2입원료를산정함 - 이때, 가2 입원료는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에따른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간호관리료등급*으로산정하며, 가2 입원료 가감산(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동일 적용 - 단,급성기정신질환자와급성기정신질환자가아닌환자는 병실을 분리하여야 함 *폐쇄병동(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포함)을일반병동병상 에서제외한경우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제2호마목(3)에 따른등급으로산정 **차등제신고관련질의응답2.자원관리연번6번참조 9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1인실에 입원시입원료산정방법은?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실환자는 상급병실료 산정 불가함 - 급성기 30일을 초과하거나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아닌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1인실 입원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가목(1)(가)입원료 기본점수의 6인실 이상 입원료*를 종별에따라산정하며, 줄단위특정내역 JX999에 ‘정신과 1인실’ 기재 * 단, 각종 입원료가감산을 적용하지 않음.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10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4인실 이하 입원료의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제1호가목1)에 따른 ‘정신과입원실’ 본인부담률적용및 본인부담상한액 포함여부 - 고시제2025-162호에따라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 치료실입원료는가2입원료에해당하지않으므로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제19조1항 관련 [별표2] 제1호가목1)에따른 ‘정신과입원실’ 2,3,4인실*의본인부담률을적용하지않으며, 본인부담상한액에포함함 *상급종합병원:2,3,4인실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2,3인실 - 4 - 11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4 인실이하입원료는장애인의료지지원금, 희귀난치질환지원금포함여부 -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는장애인의료지 지원금,희귀난치질환지원금지원항목에포함됨 12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을 경유하여 ‘일반입원실’에계속 입원하는경우, 16일이상입원에따른장기입원 본인부담인상의적용여부 -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는특수병상에 입원하는경우에해당되어집중치료실을경유하여일반 입원실에입원하는경우 16일이상입원에따른본인부담 인상에서 제외함 - 다만,집중치료실을경유하였으나가3-1다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실입원료가산정되지않은경우에는 16일 이상 입원료본인부담인상대상*임 *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1항관련[별표2]제5호에 따른16일이상장기입원이불가피한경우등장기입원본인 부담인상예외기준에해당되는경우해당예외기준을따름 ※ 관련근거: “장기입원환자본인부담인상관련Q&A(보험급 여과-3236호,‘16.7.1.)-장기입원환자가중환자실등특수병 상에입원한경우입원료본인부담율적용방법은?” 13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경우가20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산정가능여부 -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내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을 운영하므로 가20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가20나 정신 안정실관리료산정가능. 단, 폐쇄병동집중관리료, 정신 안정실 관리료 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4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시 의료질평가 지원금,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산정 가능여부 - 의료질평가 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전문 병원 관리료 산정가능 15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시 야간간호료및야간전담감호사관리료 산정가능여부 -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산정시야간 간호료및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산정불가 - 가2 입원료산정시1) 산정가능. 단, 야간간호료, 야간전담 간호사관리료산정기준2)을충족하는경우에한함 1)질의응답1.수가산정연번3번,8번참조 2)관련근거:보건복지부고시제2023-235호야간간호료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산정기준 16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입원료와「정신질환자지속치료 지원시범사업」에따른급성기 입원료등시범사업수가와 중복산정여부 -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기관지정일부터시범 사업수가*는산정불가함.단,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 입원한의료급여급성기정신질환자는질의응답17번참조 *「정신질환자지속치료지원시범사업」중「급성기치료활성화 시범사업」의급성기입원료,급성기폐쇄병동집중관리료, 급성기정신의학적응급처치,급성기정신안정실관리료 - 자세한 사항은 「정신질환자지속치료지원시범사업」 지침질의응답참조 - 5 - 2.자원관리 17 의료급여 환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시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아10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및 고시제2025-162호에따른급성기정신 질환 집중치료실입원시 정신요법료 산정가능한가요? - 의료급여는정신과입원정액수가와일부를별도산정하는 의료급여수가기준을따르고있음 - 다만,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시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 사업’ 종료시까지의료급여환자만시범사업수가산정 가능하며, 해당 시범사업 지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따름.추후본사업전환으로산정가능시별도의고시를 통해 안내 예정임 18 신포괄수가 적용 입원환자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방법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업무안내> 자료방> 신포괄수가> 게시판 내 별도안내 예정 번호 질의 답변 1 급성기정신질환집증치료실입원료 산정시신고해야하는항목은? -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 으로지정된경우가 3-1다 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 최초 청구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에 [별지 38호 서식] ‘정신질환집중치료실운영현황통보서’ 시설·인력 현황을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인정 하지 아니함 - [별지 38호 서식] [시설현황] 신규 및 변경신고시 보건 복지부*의 승인통보를 받은 후 신고 하여야함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관련정신건강정책과 2 [별지 38호서식]은어디로신고해야 하나요? - 시설현황: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병실·병상수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 > 현황신고·변경 >시설현황>팀운영및병동현황신고 *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특수운영현황조회후‘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실’팀운영신고가능하며기관지정일부터 적용시작일자등록가능 - 간호사 현황: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지정· 평가에따른인력으로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서 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 · 신고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 간호사: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병동근무(팀운영병동코드 ‘130’) 신고후, 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실병동근무(팀운영 병동코드 ‘570’)신고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외타병동병동근무신고불가 - 6 - 3 급성기정신질환자가아닌환자가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가2입원료를산정하는 경우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시설현황(병실·병상수)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 급성기정신질환자가아닌환자가급성기정신질환집중 치료실에 입원 하더라도 해당 병실은 급성기 정실질환 집중치료실 이므로 [별지 제38호 서식]의 [시설현황]을 변경신고 하지 않음 - 단, 지정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을 다른 용도 (집중치료실이 아닌 폐쇄병동 병실 등)로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승인후 [별지 제38호 서식]의 [시설현황]을 변경신고하여야하며용도가변경된병실은집중치료실이 아니므로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4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기관이신고해야하는 폐쇄병동간호사현황은무엇인가요?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간호사병동근무신고를말함 -급성기 정신질환집중치료실을운영하는경우, 정신건강 의학과폐쇄병동에서환자간호업무에종사하는간호사1) 는 가2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산입과 상관없이모두 병동근무2)신고 해야함 1)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근무 간호사 포함 2)팀운영 병동코드 ‘130’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신고 5 가2입원료의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및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관련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인력등신고와적용방법은? - 폐쇄병동*을 차등제에 산입하는 경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도차등제에산입함, 폐쇄병동을차등제에산입 하지 않는경우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도차등제에 산입하지않음 - 폐쇄병동을 차등제에 산입하는 경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병상수,환자수및간호인력은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병상수, 환자수 및 간호인력에 합하여 작성 하되(팀운영병동코드 ‘130’에합하여작성)해당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병상수, 간호사수 등)에 따라 산정 및 현황신고 하여야함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관련서식:보건복지부고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별지제2호서식],[별지제2호2서식], [별지제2호5 서식],[별지제2호6서식],[별지제2-1호서식],[별지제2-1호2서식], [별지제3호서식],[별지제4호서식],[별지제4-1호서식] 예시)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관련폐쇄병동병상수, 환자수, 간호사수 신고방법 - 정신과폐쇄병동: 병상수50개, 환자수47명, 간호사수 18명으로신고 구분 병상수(개) 환자수(명) 간호사수(명) 정신과 폐쇄병동(①+②) (팀운영 병동코드 ‘130’) 50 47 18 ①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20 19 14 ②폐쇄병동(①집중치료실제외) 30 28 4 - 7 - 3.청구방법 6 [별지제 38호서식]의 정신전문간호사,정신건강간호사 자격신고는반드시해야하나요? -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서환자간호업무에종사하는 간호사 중 자격증(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 신고함 · 자격신고방법: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 > 현황신고·변경 >인력현황>간호인력신고 >자격등록 ※단,차등제간호인력으로적용하는경우‘세부종별’은 ‘일반 간호사’로신고(세부종별신고방법:간호인력신고>기본정보) - 단,정신건강간호사는「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신고할수 있으나, [별지제38호 서식]에 따른 ‘간호사 현황’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중복 신고는 불가함 7 의료급여의료인등인력확보수준에 따른정신건강의학과입원료차등제 관련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 인력등신고와적용방법은? - 폐쇄병동이 차등제에 산입되는 경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의건강보험환자및의료인력도차등제에산입함 -다만,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은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차등제산정기준에따라산정및현황신고하여야함 번호 질의 답변 1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1(입원 유형)’을 기재하여청구함 - 전동전실으로인해재입실한 경우, ‘MT021(입원유형)’은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산정시의해당입원 유형을기재하여야함. *질의응답1.수가산정연번6번참고 (예시)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대상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하여 일반병동으로 전실후 동의입원으로 집중치료실에 재입실하는경우 일자 10/1 10/2 10/3 10/4 10/5 10/6 입원료 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실입원 일반병동 입원 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실입원 특정 내역 MT021‘2’기재 2 가3-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산정과 관련하여 ‘25.9.22.부터 특정내역 ‘MT021(입원 유형)’이 변경된 사항은? -입원유형중 ‘5(동의입원)’유형이추가되었으며, ’4(응급 입원)‘인경우, 응급입원종료후 ’변경 입원유형‘을 추가 기재하도록 개정됨 ※ 기재형식: 9(1)/X(1) - 8 - 번호 질의 답변 (예시1)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산정 대상자가동의입원으로입원한경우 [진료내역] 항 목 줄번호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2 01 0001 1 AC661300 1 5 [특정내역] 발생 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0001 MT021 5 (예시2)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산정 대상자가응급입원으로입원,응급입원이종료된후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으로입원유형이변경된경우 [진료내역] 항 목 줄번호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2 01 0001 1 AC661300 1 5 [특정내역] 발생 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0001 MT021 4/B 3 ‘25.9.22.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가? - 명세서를분리 작성·청구할필요는없으나명일련 단위 특정내역구분코드 ‘MT021(입원유형)’을 기재하여청구 하되,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신설된수가의최초적용 일자를기재하여야함 4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기간 중 퇴실일(또는 입실일)에 명세서가 분리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30일을초과입원하여명세서분할시점에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실퇴실일(또는 입실일)인 경우, 각각의명세서에 특정내역구분코드‘MT021(입원유형)’을기재함 * 질의응답1.수가산정연번3번참고 (예시)퇴실일 분리청구 예시 일자 9/29 9/30 10/1 10/2 입원료 급성기정신질환 집중치료실입원 일반병동입원 구분 명세서① 명세서② 청구구분 - 3(분리청구) 특정 내역 MT021기재 MT021기재 5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개정된 특정내역 MT021(입원 유형)을 적용하는지? -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입원환자도개정된특정 내역 ‘MT021(입원유형)’에 맞춰 기재함 ž ‘4(응급입원)’인경우,응급입원종료후 ‘변경입원유형’을 추가로 기재하고, 동의 입원 시에는 신설된 코드인 ‘5’를 기재함 ž 응급입원과동의입원을제외한다른입원의경우변경 내역 없음 - 9 - ○정신요법료 번호 질의 답변 1 「가3-1다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 실입원료」를산정한경우 30일이내 의기간적용방법은? -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를산정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동안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는 100%가산,아1 개인정신치료, 아3가가족치료(개인),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은 산정횟수 확대 기준을 적용함 예시1)25.10.1.~10.11.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 10.11.~10.12일반병실입원후퇴원 입원실 집중치료실 일반병실 총계 날짜 10.1~10.10 전실 10.11 10.12 입원일수 11일 입원료수가 집중치료실 입원료10개 가2 입원료1개 집중치료실 입원료10개 급성기 정신요법료 적용일수*(30일이내) 10일 1일 x 11일 예시2)25.10.1.~10.31.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후퇴원 입원실 집중치료실 총계 날짜 10.1~10.30 10.31 입원일수31일 입원료수가 집중치료실 입원료 30개 입원료30개 급성기 정신요법료 적용일수*(30일이내) 30일 x 30일 2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에입원한 경우아1개인정신치료적용방법은? -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를산정한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아1가 개인정신치료 Ⅰ, 아1나 개인정신치료 Ⅱ, 아1다 개인정신치료 Ⅲ, 아1라 개인 정신치료 Ⅳ, 아1마 개인정신치료 Ⅴ는 같은 날 서로 다른항목(Ⅰ~Ⅴ)을합하여 1일 2회까지산정할수있음 3 전동전실로 인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재입실시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가산, 정신요법료(아1, 아3가,아4) 산정기준 적용방법은? - 입원기간 중 집중치료실에서 일반병실 등 전동전실로 집중치료를계속적으로하지 않고 간헐적으로하더라도 최초 집중치료를 한날부터 집중 치료기간만을 합산한 30일 이내 기간* 동안 적용가능 *급성기 정신요법료 적용일수(30일 이내) 번호 질의 답변 6 ‘25.9.22. 이전부터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중인 경우, MT021(입원유형) 작성방법은? - 명세서를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MT021(입원유형)코드로 기재 ž 다만,개정일이전입원한정액환자가최초입원일유형 ‘4(응급입원)’으로입원후장기입원사유로변경입원 유형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4/’로 기재 - 10 - - 집중치료실 입실일, 퇴실일은 30일에 포함함. 단, 집중 치료실에서 타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집중치료실로 재입실한날(일)은 30일에 포함하지 않음 ※재입실한날(일)은급성기정신요법료 적용일수에서제외 되어, 가3-1다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료는산정 가능하되,정신의학적응급처치100%가산산정불가, 정신 요법료(아1,아3가,아4)산정횟수확대기준적용불가 예시)25.10.1.~10.5.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25.10.5.~10.10. 일반병실 입원 25.10.10.~10.16.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후퇴원 입원실 집중치료실 일반병실 집중치료실 총계 날짜 10.1~10.4 전실 10.5 10.6 ~10.9 전실 10.10 10.11 ~10.16 입원일수 16일 입원료 수가 집중치료실 입원료 4개 일반병실 입원료 5개 집중치료실 입원료 6개 집중치료실 입원료 10개 급성기 정신요법료 적용일수* (30일이내) 4일 1일 x x 6일 11일 개인정신 치료최대 산정횟수 8회 (2회x4일) 2회 (2회 x1일) 4회 (1회 x4일) 1회 (1회 x1일) 12회 (2회x 6일) 총 27회 →집중치료실에10박11일입원하였음으로급성기정신요법료 적용일수11일로적용 4 전동전실발생시아3가 가족치료(개인),아4작업및 오락요법 ‘주’단위횟수적용방법은? - ‘주’(7일)기간에급성기정신요법료적용일수*가 1일이라도 포함되어있는경우해당 ‘주’는산정횟수확대적용 *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재입실일은제외(질의응답4번참조) 예시)25.10.1.~10.5.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25.10.5.~10.10. 일반병실 입원 25.10.10.~10.21.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후퇴원 입원실 집중 치료실 일반병실 집중치료실 총계 날짜 10.1~ 10.4 전실 10.5 10.6 ,10.7 10.8 ,10.9 전실 10.10 10.11 ~10.14 10.15 ~10.21 입원일수 21일 입원료 수가 집중 치료실 입원료 4개 일반병실 입원료 5개 집중치료실 입원료 11개 집중 치료실 입원료 15개 급성기 정신 요법료 적용일수 (30일이내) 5일 x x 4일 7일 16일 작업및 오락요법 최대산정 횟수 7일(10.1~10.7일) 7일(10.8~10.14.) 7일 (10.15 ~10.21) 총 21회 7회 7회 7회 - 11 - 예시)25.10.1.~10.7.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25.10.7.~10.14. 일반병실 입원 25.10.14.~10.21.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후퇴원 입원실 집중 치료실 일반병실 집중치료실 총계 날짜 10.1~ 10.6 전실 10.7 10.8~10.13 전실 10.14 10.15~10.21 입원일수 21일 입원료 수가 집중 치료실 입원료 6개 일반병실 입원료 7개 집중치료실 입원료 7개 집중 치료실 입원료 13개 급성기 정신 요법료 적용일수 (30일이내) 7일 x x 7일 14일 작업및 오락요법 최대산정 횟수 7일 (10.1~10.7) 7일(10.8~10.14.) 7일 (10.15~10.21) 총 19회 7회 5회 7회 5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서 외박한 경우 급성기 정신요법료 적용 일수 (30일 이내) 기간에 포함되는지? - 외박일도 급성기정신요법료적용일수(30일이내)기간에 포함하여아10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가산,정신요법료 (아1,아3가,아4) 산정횟수 확대 기준을 적용함 예시)25.10.1.~10.14.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실입원후퇴원 10.11.~10.12. 외박 입원실 집중치료실 외박 집중치료실 총계 날짜 10.1.~10.10. 10.11. 10.12. 10.13.~10.14. 입원일수 14일 입원료 수가 집중치료실 입원료10개 외박 입원료 1개 집중치료실 입원료2개 집중치료실 입원료 12개 급성기 정신요법료 적용일수* (30일이내) 10일 (10.1~10.10) 1일 (10.11) 1일 (10.12) 2일 (10.13~10.14)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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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16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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