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행위 고시 제2025-162호(행위) · 2025-09-18 게시

기준 내용

1.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단,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한 아1개인정신치료 및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음.

2. 아1가 개인정신치료 Ⅰ, 아1나 개인정신치료 Ⅱ, 아1다 개인정신치료 Ⅲ, 아1라 개인정신치료 Ⅳ, 아1마 개인정신치료 Ⅴ를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단,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아1가 개인정신치료 Ⅰ, 아1나 개인정신치료 Ⅱ, 아1다 개인정신치료 Ⅲ, 아1라 개인정신치료 Ⅳ, 아1마 개인정신치료 Ⅴ는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음.

3.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인정함. 단,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한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7회 이내에 한하여 인정함.

※ 위 3.에 따른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2025.9.22. 시행)

고시 개정 사유

가-3-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2018.7.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3줄

1.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2. 아1 개인정신치료는 아1가 개인정신치료 Ⅰ, 아1나 개인정신치료 Ⅱ, 아1다 개인정신치료 Ⅲ, 아1라 개인정신치료 Ⅳ, 아1마 개인정신치료 Ⅴ를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3.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인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16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