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5-113호(행위) · 2025-07-01 게시

기준 내용

1.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실시 횟수와 상관없이 1회 요양급여 인정함. 단,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동일날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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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202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일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br>(본인부담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br>1. 대상범위<br>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br>나. 대상항목<br>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br>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br>3) 결핵<br>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br>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br>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br>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br>- 다 음 -<br>(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br>(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br>(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br>(5)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br>(6)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br>4)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br>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br>나)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br>(1) 우울증<br>(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Ⅰ~Ⅲ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br>(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Ⅲ 항목 중 1회<br>(2) 조기정신증<br>(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Ⅴ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br>(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Ⅴ 항목 중 1회<br>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br>2. 청구방법<br>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br>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 핵산증폭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다음에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 <th>**항 목**</th> <th>**제 목**</th> <th>**세부인정사항**</th> </tr> <tr> <td rowspan="2">누604 핵산증폭</td> <td>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td> <td>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결핵균이 확인된 결핵환자<br>나. 급여횟수<br>1) 치료기간 중 1회<br>2) 최초 검사 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1회<br>다. 기타<br>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 다음 검사를 동시 시행 시 가)~라)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br>다 음 -<br>가)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br>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br>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br>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다음 검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br>다 음 -<br>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3) 다음 검사는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복하여 요양급여함.<br>다 음 -<br>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br>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br>마)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td> </tr> <tr> <td>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td> <td>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동일 검체에 대하여 다음 검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br>다 음 -<br>가.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br>나.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4) 비결핵항산균(NTM)\[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br>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br>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마.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br>바.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td> </tr> </table>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 <th>**항 목**</th> <th>**제 목**</th> <th>**세부인정사항**</th> </tr> <tr> <td>너701<br>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td> <td>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td> <td>1.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br>- 다 음 -<br>가. 최초 진단 시 12종 이내 1회 인정<br>나. 경과관찰시 6종 이내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아래와 같이함.<br>아 래 -<br>1) 최초 진단 후 6개월까지 2주 기간 간격으로 인정<br>2) 이후 3개월 기간 간격으로 인정<br><span style="color:#CC0000"> </span>다. 다만,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br>2. 위 1.의 실시간격 동안 인정 종수에 대해 동일 평가영역<span style="color:#0000FF">\*</span>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span style="color:#0000FF">\*</span>는 다음과 같이함.<br>- 다 음 -<br>가.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함.<br>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 척도검사 2종 이상 또는 임상가 척도검사 2종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각각 1종만 인정함.<br>다.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함.<br>3. Level Ⅱ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K-ASRS)\], Level Ⅲ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K-AARS)\]의 경우 18세 이하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br>\* (별첨) 참고</td> </tr> <tr> <td colspan="3">(별첨)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세부 검사 항목별 평가영역과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구분<br><table><br><tr><br><th>**분류**<br>**단계**</th> <th>**검사 항목**</th> <th>**세부**<br>**검사**<br>**코드**</th> <th>**평가**<br>**영역**</th> <th>**자가**<br>**보고**<br>**척도**</th> <th>**임상가**<br>**척도**</th> </tr> <tr> <td rowspan="8">**가. **<br>**Level **<br>**Ⅰ**</td> <td>PHQ-9 우울척도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td> <td>01</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알코올 금단 척도 CIWA-AR<br>(Clinical Institute Withdrawal Assessment for Alcohol-Revised )</td> <td>02</td> <td>물질</td> <td></td> <td>○</td> </tr> <tr> <td>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br>(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td> <td>03</td> <td>물질</td> <td>○</td> <td></td> </tr> <tr> <td>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br>(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td> <td>04</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 (Perceived Stress Scale)</td> <td>05</td> <td>스트레스</td> <td>○</td> <td></td> </tr> <tr> <td>파킨슨병 수면 증상 평가 SCOPA-Sleep<br>(Scales for Outcomes in Parkinson's Disease-Sleep)</td> <td>06</td> <td>수면</td> <td>○</td> <td></td> </tr> <tr> <td>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평가 설문지-39 PDQ-39<br>(The 39-Item Parkinson's Disease Questionnaire)</td> <td>07</td> <td>장해</td> <td>○</td> <td></td> </tr> <tr> <td>국제하지불안척도 IRLS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td> <td>08</td> <td>수면</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7">**나.**<br>**Level **<br>**Ⅱ**</td> <td>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d> <td>01</td> <td>불안일반</td> <td>○</td> <td></td> </tr> <tr> <td>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Maudsley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td> <td>02</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파두아 증상질문지 PI (Padua Inventory)</td> <td>03</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td> <td>04</td> <td>사회불안</td> <td>○</td> <td></td> </tr> <tr> <td>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Fear of Negative Evaluation)</td> <td>05</td> <td>사회불안</td> <td>○</td> <td></td> </tr> <tr> <td>벡 우울 평가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td> <td>06</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노인 우울 척도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td> <td>07</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벡 불안 척도 BAI (Beck Anxiety Inventory)</td> <td>08</td> <td>불안일반</td> <td>○</td> <td></td> </tr> <tr> <td>미시간 주정의존 선별검사 MAST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td> <td>09</td> <td>물질</td> <td>○</td> <td></td> </tr> <tr> <td>DSM-5를 위한 생활 사건 점검목록표 LEC-5<br>(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td> <td>10</td> <td>외상</td> <td>○</td> <td></td> </tr> <tr> <td>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br>(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td> <td>11</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강박장애 척도 OCI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td> <td>12</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경조증 증상 척도 HCL-32 (Hypomania Symptom Checklist-32)</td> <td>13</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Agoraphobic Cognition Questionnaire)</td> <td>14</td> <td>공황/공포</td> <td>○</td> <td></td> </tr> <tr> <td>기분 장애 질문지 MDQ (Mood Disorder Questionnaire)</td> <td>15</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무감동척도 Apathy scale</td> <td>16</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반추적 반응 척도 RRS (Ruminative Response Scale)</td> <td>17</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벡 무망감 척도 BHS (Beck Hopelessness Scale)</td> <td>18</td> <td>자살위험</td> <td>○</td> <td></td> </tr> <tr> <td>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 SOCRATES<br>(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td> <td>19</td> <td>물질</td> <td>○</td> <td></td> </tr> <tr> <td>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td> <td>20</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사건 충격 척도 IES (Impact of Event Scale)</td> <td>21</td> <td>외상</td> <td>○</td> <td></td> </tr> <tr> <td>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 SCQ (Social Communication Questionnaire)</td> <td>22</td> <td>자폐</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세계보건기구 장애조사표 WHODAS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td> <td>23</td> <td>장해</td> <td></td> <td>○</td> </tr> <tr> <td>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br>(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td> <td>24</td> <td>수면</td> <td>○</td> <td></td> </tr> <tr> <td>스완슨, 놀란, 펠햄 질문지 SNAP<br>(Swanson, Nolan and Pelham Questionnaire)</td> <td>25</td> <td>ADHD</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신체 증상 설문 PHQ-15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td> <td>26</td> <td>신체</td> <td>○</td> <td></td> </tr> <tr> <td>아동 우울 척도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td> <td>27</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알바니 공황-공포 질문지 APPQ<br>(Albany Phobia and Panic Questionnaire)</td> <td>28</td> <td>공황/공포</td> <td>○</td> <td></td> </tr> <tr> <td>예일 음식중독척도 YFAS (Yale Food Addiction Scale)</td> <td>29</td> <td>충동</td> <td>○</td> <td></td> </tr> <tr> <t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문지 PCL-5 (PTSD Checklist for DSM-5)</td> <td>30</td> <td>외상</td> <td>○</td> <td></td> </tr> <tr> <td>인터넷 게임중독 선별 도구 IGUESS<br>(Internet Gaming Use-Elicited Symptom Screen)</td> <td>31</td> <td>충동</td> <td>○</td> <td></td> </tr> <tr> <td>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br>(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td> <td>32</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차원적 강박 척도 DOCS (Dimensional Obsessive-Compulsive Scale)</td> <td>33</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파킨슨병 비운동증상 평가척도 NMSS<br>(Non motor symptom assessment scale for PD)</td> <td>34</td> <td>전반적<br>정신문제</td> <td></td> <td>○</td> </tr> <tr> <td>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td> <td>35</td> <td>수면</td> <td>○</td> <td></td> </tr> <tr> <td>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br>(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td> <td>36</td> <td>ADHD</td> <td>○</td> <td></td> </tr> <tr> <td>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br>(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Positive Scale 15)</td> <td>37</td> <td>사고</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8">**다.**<br>**Level **<br>**Ⅲ**</td> <td>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td> <td>01</td> <td>사회불안</td> <td></td> <td>○</td> </tr> <tr> <td>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td> <td>02</td> <td>공황/공포</td> <td>○</td> <td></td> </tr> <tr> <td>해밀톤 불안 검사 HAM-A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td> <td>03</td> <td>불안일반</td> <td></td> <td>○</td> </tr> <tr> <td>해밀톤 우울 검사 HAM-D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td> <td>04</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td> <td>05</td> <td>사고</td> <td></td> <td>○</td> </tr> <tr> <td>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CARS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td> <td>06</td> <td>자폐</td> <td></td> <td>○</td> </tr> <tr> <td>아동행동검사 CBCL (Childhood Behavior Check List)</td> <td>07</td> <td>행동</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정서-행동 평가시스템 BASC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td> <td>08</td> <td>행동</td> <td>○<br>보호자</td> <td></td> </tr> <tr> <td>추체외로 증상평가 검사 ESRS (Extrapyramidal Symptom Rating Scale)</td> <td>09</td>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 척도 YSR (Youth Self Report)</td> <td>10</td> <td>행동</td> <td>○</td> <td></td> </tr> <tr> <td>가족기능평가 FFT (Family Function Test)</td> <td>11</td>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Symptom Check List-90 Revision)</td> <td>12</td> <td>전반적<br>정신문제</td> <td>○</td> <td></td> </tr> <tr> <td>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td> <td>13</td>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Young Mania Rating Scale)</td> <td>14</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건강 성과 척도 HoNOS (Health of the Nation Outcome Scales)</td> <td>15</td> <td>장해</td> <td></td> <td>○</td> </tr> <tr> <td>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 IBS (Parent&amp;Child Interactive Behavior Scale)</td> <td>16</td> <td>발달</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br>(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td> <td>17</td> <td>분노</td> <td>○</td> <td></td> </tr> <tr> <td>소아 양극성장애 질문지 CBQ (Child Bipolar Questionnaire)</td> <td>18</td> <td>기분</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Bipolar Depression Rating Scale)</td> <td>19</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영 심리도식 질문지 YSQ (Young Schema Questionnaire)</td> <td>20</td> <td>사고</td> <td>○</td> <td></td> </tr> <tr> <td>영유아 기질 및 비전형 행동 척도 TABS<br>(Temperament and Atypical Behavior Scale)</td> <td>21</td> <td>발달</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td> <td>22</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RFL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td> <td>23</td> <td>자살위험</td> <td>○</td> <td></td> </tr> <tr> <td>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td> <td>24</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 KPRC<br>(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td> <td>25</td> <td>발달</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성인 행동평가척도 ASR・ABCL<br>(Adult Self-Report・Adult Behavior Checklist)</td> <td>26</td> <td>행동</td> <td>○<br>보호자</td> <td></td> </tr> <tr> <td>노인 행동평가척도 OASR・OABCL<br>(Older Adult Self-Report・ Older Adult Behavior Checklist)</td> <td>27</td> <td>행동</td> <td></td> <td>○</td> </tr> <tr> <td>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br>(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td> <td>28</td> <td>ADH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라.**<br>**Level **<br>**Ⅳ**</td> <td>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br>(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td> <td>01</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 E-CLAC<br>(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td> <td>02</td> <td>자폐</td> <td></td> <td>○</td> </tr> <tr> <td>간이 국제 신경정신의학적 면담 MINI-PLUS<br>(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td> <td>03</td> <td>전반적<br>정신문제</td> <td></td> <td>○</td> </tr> <tr> <td>콜롬비아 자살 심각도 평정척도 C-SSRS<br>(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td> <td>04</td> <td>자살위험</td> <td></td> <td>○</td> </tr> <tr> <td>**마. **<br>**Level **<br>**Ⅴ**</td> <td>사고장애평가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td> <td>01</td> <td>사고</td> <td></td> <td>○</td> </tr> <tr> <td rowspan="6">**바. **<br>**Level **<br>**Ⅵ**</td> <td>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CAPS<br>(Clinician Administer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ale)</td> <td>01</td> <td>외상</td> <td></td> <td>○</td> </tr> <tr> <td>DSM-5 장애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 SCID-5-CV<br>(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5 Disorders Clinician Version)</td> <td>02</td> <td>전반적<br>정신문제</td> <td></td> <td>○</td> </tr> <tr> <td>성인 ADHD 진단을 위한 면담 DIVA<br>(Diagnostic Interview for ADHD in Adults)</td> <td>03</td> <td>ADHD</td> <td></td> <td>○</td> </tr> <tr> <td>소아용 진단적 면담 도구 DISC<br>(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td> <td>04</td> <td>ADHD</td> <td></td> <td>○</td> </tr> <tr> <td>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 ADOS<br>(The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td> <td>05</td> <td>자폐</td> <td></td> <td>○</td> </tr> <tr> <td>자폐증 진단 면담지 ADI (Autism Diagnostic Interview)</td> <td>06</td> <td>자폐</td> <td></td> <td>○</td> </tr> </table></td> </tr> </table>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의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나723-5<br>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 나723-5<br>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 1.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실시 횟수와 상관없이 1회 요양급여 인정함. 단,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br>2. 동일날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04 핵산증폭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6)란 다음에 (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 <th>**항 목**</th> <th>**제 목**</th> <th colspan="2">**세부인정사항**</th> </tr> <tr> <td>누604<br>핵산증폭</td> <td>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나. 정성그룹3</td> <td>(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br>\[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Simultaneous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td> </tr> </table> #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6 급속항온주입의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마16 급속항온주입 |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 1. 마16 급속항온주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br>나.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br>다. 중등도 이상의 화상<br>라. 중증 저체온증 환자<br>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STANDARD VOLUME)」 및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LARGE VOLUME)」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br>- 다 음 -<br>가.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STANDARD VOLUME)」<br>1) 간이식술<br>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br>3) 심장수술<br>4) 대혈관수술<br>5) 다발성 외상환자<br>나.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LARGE VOLUME)」은 상기 가의 1), 2)의 경우에만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table> <tr> <th colspan="5">**현 행**</th> <th colspan="4">**개 정**</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d>**항목**</td> <td>**제목**</td> <td colspan="3">**세부인정사항**</td> <td>**항목**</td> <td>**제목**</td> <td colspan="2">**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5">** I. 행위**<br>** 일반사항**</td> <td colspan="4">** I. 행위**<br>** 일반사항**</td> <td></td> </tr> <tr> <td>일반사항</td> <td>「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br>(본인부담 면제)</td> <td colspan="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br>1. 대상범위<br>가. &lt;생략&gt;<br>나. 대상항목<br>1) ~ 2) &lt;생략&gt;<br>3) 결핵<br>가) ~ 다) &lt;생략&gt;<br>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br>- 다 음 -<br>(1) ~ (4) &lt;생략&gt;<br><u>&lt;신설&gt;</u><br><u>(5)</u>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br>4) &lt;생략&gt;<br>다. &lt;생략&gt;<br>2. 청구방법<br>가. ~ 나. &lt;생략&gt;</td> <td>일반사항</td> <td>「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br>(본인부담 면제)</td> <td colspan="2">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br>1. 대상범위<br>가. &lt;현행과 같음&gt;<br>나. 대상항목<br>1) ~ 2) &lt;현행과 같음&gt;<br>3) 결핵<br>가) ~ 다) &lt;현행과 같음&gt;<br>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br>- 다 음 -<br>(1) ~ (4) &lt;현행과 같음&gt;<br>(5) <u>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u><br><u>(6)</u>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br>4) &lt;현행과 같음&gt;<br>다. &lt;현행과 같음&gt;<br>2. 청구방법<br>가. ~ 나.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td> </tr> <tr> <td colspan="5">**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 colspan="4">**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td> </tr> <tr> <td rowspan="5">누604 핵산증폭</td> <td rowspan="4">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td> <td colspan="3">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br>- 다 음 -<br>가. ~ 나. &lt;생략&gt;</td> <td rowspan="5">누604 핵산증폭</td> <td rowspan="4">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td> <td colspan="2">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br>- 다 음 -<br>가. ~ 나. &lt;현행과 같음&gt;</td> <td rowspan="4">\[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td> </tr> <tr> <td colspan="3">다. 기타<br>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 <u>동시에 시행하는</u>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u>&lt;신설&gt;은</u> 요양급여하지 아니함</td> <td colspan="2">다. 기타<br>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 <u>다음 검사를 동시 시행 시 가)~라)는 </u>요양급여하지 아니함.<br><u>- 다 음 -</u><br><u>가)</u>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br><u>나)</u>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br><u>다)</u>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u>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u></td> </tr> <tr> <td colspan="3">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td> <td colspan="2">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u>다음 검사</u>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br><u>- 다 음 -</u><br><u>가)</u>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u>나)</u>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td> </tr> <tr> <td colspan="3">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복하여 요양급여함</td> <td colspan="2">3) <u>다음 검사</u>는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복하여 요양급여함.<br><u>- 다 음 -</u><br><u>가)</u>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u>나)</u>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br><u>다)</u>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br><u>라</u>)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br><u>마)</u>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td> </tr> <tr> <td><u>&lt;신설&gt;</u></td> <td colspan="3"><u>&lt;신설&gt;</u></td> <td><u>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u></td> <td colspan="2"><u>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동일 검체에 대하여 다음 검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u><br><u>- 다 음 -</u><br><u>가.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u><br><u>나.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4) 비결핵항산균(NTM)\[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u><br><u>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u><br><u>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u><br><u>마.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u><br><u>바.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 rowspan="2">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td> <td rowspan="2">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td> <td colspan="3">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u>각 검사항목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음.</u><br>- 다 음 -<br><u>가. 인정횟수</u><br><u>1) Level Ⅰ : 1개월 2회</u><br><u>2) Level Ⅱ : 1개월 2회</u><br><u>3) Level Ⅲ : 1개월 2회</u><br><u>4) Level Ⅳ : 3개월 1회</u><br><u>5) Level Ⅴ : 3개월 1회</u><br><u>6) Level Ⅵ : 6개월 1회</u><br><u>나. 인정횟수는 분류단계의 세부검사 항목별로 각각 적용함.</u></td> <td rowspan="2">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td> <td rowspan="2">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td> <td colspan="2"><u>1.</u>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u>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u><br>- 다 음 -<br><u>가. 최초 진단 시 12종 이내 1회 인정</u><br><u>나. 경과관찰시 6종 이내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아래와 같이함.</u></td> <td rowspan="2">\[제·개정 사유\]<br>급여기준 명확화 위한 인정 횟수 및 세부항목 변경</td> </tr> <tr> <td colspan="3"><u>&lt;신설&gt;</u></td> <td colspan="2"><u>- 아 래 -</u><br><u>1) 최초 진단 후 6개월까지 2주 기간 간격으로 인정</u><br><u>2) 이후 3개월 기간 간격으로 인정</u><br><span style="color:#CC0000"> </span><u>다. 다만,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u><br><u>2. 위 1.의 실시간격 동안 인정 종수에 대해 동일 평가영역</u><u><span style="color:#0000FF">\*</span></u><u>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u><u><span style="color:#0000FF">\*</span></u><u>는 다음과 같이함.</u><br><u>- 다 음 -</u><br><u>가.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함.</u><br><u>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 척도검사 2종 이상 또는 임상가 척도검사 2종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각각 1종만 인정함.</u><br><u>다.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함.</u><span style="color:#FF0000"> </span><br><u>3. Level Ⅱ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K-ASRS)\], Level Ⅲ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K-AARS)\]의 경우 18세 이하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u><br><u>\* (별첨) 참고</u></td> </tr> <tr> <td colspan="5"><u>&lt;신설&gt;</u></td> <td colspan="4"><u>(별첨)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세부 검사 항목별 평가영역과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구분</u><br><table><br><tr><br><th>**분류**<br>**단계**</th> <th>**검사 항목**</th> <th>**세부**<br>**검사**<br>**코드**</th> <th>**평가**<br>**영역**</th> <th>**자가**<br>**보고**<br>**척도**</th> <th>**임상가**<br>**척도**</th> </tr> <tr> <td rowspan="8">**가. **<br>**Level **<br>**Ⅰ**</td> <td>PHQ-9 우울척도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td> <td>01</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알코올 금단 척도 CIWA-AR<br>(Clinical Institute Withdrawal Assessment for Alcohol-Revised )</td> <td>02</td> <td>물질</td> <td></td> <td>○</td> </tr> <tr> <td>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br>(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td> <td>03</td> <td>물질</td> <td>○</td> <td></td> </tr> <tr> <td>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br>(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td> <td>04</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 (Perceived Stress Scale)</td> <td>05</td> <td>스트레스</td> <td>○</td> <td></td> </tr> <tr> <td>파킨슨병 수면 증상 평가 SCOPA-Sleep<br>(Scales for Outcomes in Parkinson's Disease-Sleep)</td> <td>06</td> <td>수면</td> <td>○</td> <td></td> </tr> <tr> <td>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평가 설문지-39 PDQ-39<br>(The 39-Item Parkinson's Disease Questionnaire)</td> <td>07</td> <td>장해</td> <td>○</td> <td></td> </tr> <tr> <td>국제하지불안척도 IRLS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td> <td>08</td> <td>수면</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7">**나.**<br>**Level **<br>**Ⅱ**</td> <td>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d> <td>01</td> <td>불안일반</td> <td>○</td> <td></td> </tr> <tr> <td>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Maudsley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td> <td>02</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파두아 증상질문지 PI (Padua Inventory)</td> <td>03</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td> <td>04</td> <td>사회불안</td> <td>○</td> <td></td> </tr> <tr> <td>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FNE (Fear of Negative Evaluation)</td> <td>05</td> <td>사회불안</td> <td>○</td> <td></td> </tr> <tr> <td>벡 우울 평가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td> <td>06</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노인 우울 척도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td> <td>07</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벡 불안 척도 BAI (Beck Anxiety Inventory)</td> <td>08</td> <td>불안일반</td> <td>○</td> <td></td> </tr> <tr> <td>미시간 주정의존 선별검사 MAST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td> <td>09</td> <td>물질</td> <td>○</td> <td></td> </tr> <tr> <td>DSM-5를 위한 생활 사건 점검목록표 LEC-5<br>(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td> <td>10</td> <td>외상</td> <td>○</td> <td></td> </tr> <tr> <td>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br>(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td> <td>11</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강박장애 척도 OCI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td> <td>12</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경조증 증상 척도 HCL-32 (Hypomania Symptom Checklist-32)</td> <td>13</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광장공포 인지 질문지 ACQ (Agoraphobic Cognition Questionnaire)</td> <td>14</td> <td>공황/공포</td> <td>○</td> <td></td> </tr> <tr> <td>기분 장애 질문지 MDQ (Mood Disorder Questionnaire)</td> <td>15</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무감동척도 Apathy scale</td> <td>16</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반추적 반응 척도 RRS (Ruminative Response Scale)</td> <td>17</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벡 무망감 척도 BHS (Beck Hopelessness Scale)</td> <td>18</td> <td>자살위험</td> <td>○</td> <td></td> </tr> <tr> <td>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 SOCRATES<br>(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td> <td>19</td> <td>물질</td> <td>○</td> <td></td> </tr> <tr> <td>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td> <td>20</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사건 충격 척도 IES (Impact of Event Scale)</td> <td>21</td> <td>외상</td> <td>○</td> <td></td> </tr> <tr> <td>사회적 의사소통 설문지 SCQ (Social Communication Questionnaire)</td> <td>22</td> <td>자폐</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세계보건기구 장애조사표 WHODAS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td> <td>23</td> <td>장해</td> <td></td> <td>○</td> </tr> <tr> <td>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br>(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td> <td>24</td> <td>수면</td> <td>○</td> <td></td> </tr> <tr> <td>스완슨, 놀란, 펠햄 질문지 SNAP<br>(Swanson, Nolan and Pelham Questionnaire)</td> <td>25</td> <td>ADHD</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신체 증상 설문 PHQ-15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td> <td>26</td> <td>신체</td> <td>○</td> <td></td> </tr> <tr> <td>아동 우울 척도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td> <td>27</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알바니 공황-공포 질문지 APPQ<br>(Albany Phobia and Panic Questionnaire)</td> <td>28</td> <td>공황/공포</td> <td>○</td> <td></td> </tr> <tr> <td>예일 음식중독척도 YFAS (Yale Food Addiction Scale)</td> <td>29</td> <td>충동</td> <td>○</td> <td></td> </tr> <tr> <t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문지 PCL-5 (PTSD Checklist for DSM-5)</td> <td>30</td> <td>외상</td> <td>○</td> <td></td> </tr> <tr> <td>인터넷 게임중독 선별 도구 IGUESS<br>(Internet Gaming Use-Elicited Symptom Screen)</td> <td>31</td> <td>충동</td> <td>○</td> <td></td> </tr> <tr> <td>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br>(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td> <td>32</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차원적 강박 척도 DOCS (Dimensional Obsessive-Compulsive Scale)</td> <td>33</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파킨슨병 비운동증상 평가척도 NMSS<br>(Non motor symptom assessment scale for PD)</td> <td>34</td> <td>전반적<br>정신문제</td> <td></td> <td>○</td> </tr> <tr> <td>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td> <td>35</td> <td>수면</td> <td>○</td> <td></td> </tr> <tr> <td>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br>(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td> <td>36</td> <td>ADHD</td> <td>○</td> <td></td> </tr> <tr> <td>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br>(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Positive Scale 15)</td> <td>37</td> <td>사고</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8">**다.**<br>**Level **<br>**Ⅲ**</td> <td>레보비츠 사회 불안 척도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td> <td>01</td> <td>사회불안</td> <td></td> <td>○</td> </tr> <tr> <td>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td> <td>02</td> <td>공황/공포</td> <td>○</td> <td></td> </tr> <tr> <td>해밀톤 불안 검사 HAM-A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td> <td>03</td> <td>불안일반</td> <td></td> <td>○</td> </tr> <tr> <td>해밀톤 우울 검사 HAM-D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td> <td>04</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td> <td>05</td> <td>사고</td> <td></td> <td>○</td> </tr> <tr> <td>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 CARS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td> <td>06</td> <td>자폐</td> <td></td> <td>○</td> </tr> <tr> <td>아동행동검사 CBCL (Childhood Behavior Check List)</td> <td>07</td> <td>행동</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정서-행동 평가시스템 BASC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td> <td>08</td> <td>행동</td> <td>○<br>보호자</td> <td></td> </tr> <tr> <td>추체외로 증상평가 검사 ESRS (Extrapyramidal Symptom Rating Scale)</td> <td>09</td>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 척도 YSR (Youth Self Report)</td> <td>10</td> <td>행동</td> <td>○</td> <td></td> </tr> <tr> <td>가족기능평가 FFT (Family Function Test)</td> <td>11</td>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Symptom Check List-90 Revision)</td> <td>12</td> <td>전반적<br>정신문제</td> <td>○</td> <td></td> </tr> <tr> <td>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td> <td>13</td> <td>기타</td> <td></td> <td>○</td> </tr> <tr> <td>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Young Mania Rating Scale)</td> <td>14</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건강 성과 척도 HoNOS (Health of the Nation Outcome Scales)</td> <td>15</td> <td>장해</td> <td></td> <td>○</td> </tr> <tr> <td>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 IBS (Parent&amp;Child Interactive Behavior Scale)</td> <td>16</td> <td>발달</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br>(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td> <td>17</td> <td>분노</td> <td>○</td> <td></td> </tr> <tr> <td>소아 양극성장애 질문지 CBQ (Child Bipolar Questionnaire)</td> <td>18</td> <td>기분</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양극성 우울 평정 척도 BDRS (Bipolar Depression Rating Scale)</td> <td>19</td> <td>기분</td> <td></td> <td>○</td> </tr> <tr> <td>영 심리도식 질문지 YSQ (Young Schema Questionnaire)</td> <td>20</td> <td>사고</td> <td>○</td> <td></td> </tr> <tr> <td>영유아 기질 및 비전형 행동 척도 TABS<br>(Temperament and Atypical Behavior Scale)</td> <td>21</td> <td>발달</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td> <td>22</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 RFL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td> <td>23</td> <td>자살위험</td> <td>○</td> <td></td> </tr> <tr> <td>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td> <td>24</td> <td>우울</td> <td></td> <td>○</td> </tr> <tr> <td>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 KPRC<br>(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td> <td>25</td> <td>발달</td> <td>보호자</td> <td></td> </tr> <tr> <td>성인 행동평가척도 ASR・ABCL<br>(Adult Self-Report・Adult Behavior Checklist)</td> <td>26</td> <td>행동</td> <td>○<br>보호자</td> <td></td> </tr> <tr> <td>노인 행동평가척도 OASR・OABCL<br>(Older Adult Self-Report・ Older Adult Behavior Checklist)</td> <td>27</td> <td>행동</td> <td></td> <td>○</td> </tr> <tr> <td>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br>(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td> <td>28</td> <td>ADH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라.**<br>**Level **<br>**Ⅳ**</td> <td>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br>(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td> <td>01</td> <td>강박</td> <td>○</td> <td></td> </tr> <tr> <td>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 E-CLAC<br>(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td> <td>02</td> <td>자폐</td> <td></td> <td>○</td> </tr> <tr> <td>간이 국제 신경정신의학적 면담 MINI-PLUS<br>(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td> <td>03</td> <td>전반적<br>정신문제</td> <td></td> <td>○</td> </tr> <tr> <td>콜롬비아 자살 심각도 평정척도 C-SSRS<br>(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td> <td>04</td> <td>자살위험</td> <td></td> <td>○</td> </tr> <tr> <td>**마. **<br>**Level **<br>**Ⅴ**</td> <td>사고장애평가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td> <td>01</td> <td>사고</td> <td></td> <td>○</td> </tr> <tr> <td rowspan="6">**바. **<br>**Level **<br>**Ⅵ**</td> <td>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CAPS<br>(Clinician Administer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ale)</td> <td>01</td> <td>외상</td> <td></td> <td>○</td> </tr> <tr> <td>DSM-5 장애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 SCID-5-CV<br>(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5 Disorders Clinician Version)</td> <td>02</td> <td>전반적<br>정신문제</td> <td></td> <td>○</td> </tr> <tr> <td>성인 ADHD 진단을 위한 면담 DIVA<br>(Diagnostic Interview for ADHD in Adults)</td> <td>03</td> <td>ADHD</td> <td></td> <td>○</td> </tr> <tr> <td>소아용 진단적 면담 도구 DISC<br>(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td> <td>04</td> <td>ADHD</td> <td></td> <td>○</td> </tr> <tr> <td>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 ADOS<br>(The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td> <td>05</td> <td>자폐</td> <td></td> <td>○</td> </tr> <tr> <td>자폐증 진단 면담지 ADI (Autism Diagnostic Interview)</td> <td>06</td> <td>자폐</td> <td></td> <td>○</td> </tr> </table></td> <td></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 colspan="3"><u>&lt;신설&gt;</u></td> <td><u>나723-5 </u><br><u>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u></td> <td><u>나723-5 </u><br><u>선천성 </u><br><u>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u></td> <td colspan="2"><u>1.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실시 횟수와 상관없이 1회 요양급여 인정함. 단,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u><br><u>2. 동일날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 colspan="4">**I. 행위**<br>** 제2장 검사료**<br>** \[별표 1\] 제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 colspan="5">**I. 행위**<br>** 제2장 검사료**<br>** \[별표 1\] 제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td> </tr> <tr> <td>누604<br>핵산증폭</td> <td>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나.<br>정성그룹3</td> <td colspan="2">(01) ~ (06) &lt;생략&gt;<br><u>&lt;신설&gt;</u></td> <td>누604<br>핵산증폭</td> <td>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나.<br>정성그룹3</td> <td>(01) ~ (06) &lt;현행과 같음&gt;<br><u>(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Simultaneous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 colspan="4">**I. 행위**<br>** 제5장 주사료**</td> <td colspan="5">**I. 행위**<br>** 제5장 주사료**</td> <td></td> </tr> <tr> <td>마16<br>급속항온주입</td> <td>마16<br>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td> <td colspan="3">1. &lt;생략&gt;<br>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u>RIS SET, FMS RIS SET 사용 시는</u>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br>- 다 음 -<br><u>가. RIS(Rapid Infusion System) SET 또는 FMS RIS SET (Large volume set)</u><br>1) 간이식술<br>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br><u>나. FMS RIS SET(Standard volume set)</u><br><u>1)</u> 심장수술<br><u>2)</u> 대혈관수술<br><u>3)</u> 다발성 외상환자</td> <td>마16<br>급속항온주입</td> <td>마16<br>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td> <td colspan="2">1. &lt;현행과 같음&gt;<br>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u>「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STANDARD VOLUME)」 및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LARGE VOLUME)」 사용 시</u>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br>- 다 음 -<br><u>가.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STANDARD VOLUME)」</u><br><u>1) 간이식술</u><br><u>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 첫 한 시간 이내에 전체 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수혈)이 예상되는 경우</u><br><u>3)</u> 심장수술<br><u>4)</u> 대혈관수술<br><u>5)</u> 다발성 외상환자<br><u>나.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LARGE VOLUME)」은 상기 가의 1), 2)의 경우에만 인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치료재료 중분류명으로 문구 정비 및 적응증 확대</td> </tr> </table>
  • (제2025-1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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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 방법에관한세부 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25-110호, 2025.6.30.)」을 다음과같이개정ㆍ 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일반사항중일반사항의「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제3호타목 1)에따른급여적용범위(본인부담면제)란을다음과같 이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제3호 타목 1)에 따른급여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일반건강검진후검사 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에대하여추가적인진료또는검사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 2 -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 대상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5조에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 나.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 정량),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평가 지원금 각각 1회 3) 결핵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또는의료질평가지원금각각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특수배양-항산균배양및동정: 3회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결핵균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내성검사[실시간중합 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결핵균및 비결핵항산균동시검출검사[실시간중합효소 연쇄반응법] (6)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결핵균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 반응법] 4)우울증및조기정신증 - 3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 핵산증폭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 룹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 준란을다음과같이 변경하고, 다음에누604나(07) 결핵균및 비결핵항 산균동시검출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급여기준란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1) 우울증 (가) 검사료 : 너701증상및행동평가척도 LEVELⅠ~Ⅲ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Ⅲ 항목 중 1회 (2) 조기정신증 (가) 검사료 :너701증상및행동평가척도 LEVEL Ⅰ~Ⅴ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Ⅴ 항목 중 1회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나. 대상범위이외진료상필요하여추가검사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 4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04 핵산증폭 누604나 핵산증폭-정성 그룹3-항결핵 약제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 의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 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 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급여기준은다음과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결핵균이 확인된 결핵환자 나. 급여횟수 1) 치료기간 중 1회 2) 최초검사시약제내성검사결과가음성이었으나 이후치료실패가의심이되어시행한경우추가 1회 다. 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 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항결핵 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및이소나이아짓)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다음검사를동시 시행 시가)~라)는요양급여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결핵균[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결핵균[중합 - 5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다음 검사와중복 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 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법] 3) 다음 검사는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 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복하여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 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 쇄반응교잡반응법]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라) 누604나핵산증폭-정성그룹3 (06)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검사 (리팜피신및이소나이아짓)[실시 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마) 누604다핵산증폭-정성그룹4 (01)결핵균및리 팜핀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6 - Ⅰ. 행위제2장 검사료중너701증상및행동평가척도의급여기준란 을다음과 같이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 반응법]의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 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동일검체에대하여다음검사와중복하여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나.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4) 비결핵항산균 (NTM)[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 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마.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바.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너701 증상 및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1.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증상및행동을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 정형화된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실시하고, 검사 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최초 진단 시 12종 이내 1회 인정 - 7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 경과관찰시 6종 이내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1) 최초진단후 6개월까지2주기간간격으로인정 2) 이후 3개월 기간 간격으로 인정 다. 다만,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필요한경우에는사례별로추가인정함. 2. 위 1.의 실시간격 동안 인정 종수에 대해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척도검사와임상가 척도 검사*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자가보고척도검사와임상가척도검사를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 척도검사 2종 이상 또는 임상가 척도검사 2종 이상을 실시 하는 경우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각각 1종만 인정함. 다. 다만, 임상적으로동시시행되도록설계된평가 도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3. LevelⅡ [한국어판성인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K-ASRS)], Level Ⅲ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의경우 18세이하에실시한경우인정 하지 아니함. * (별첨) 참고 - 8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별첨) 너701 증상및 행동평가척도의세부검사항목별평가영역과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구분 분류 단계 검사 항목 세부 검사 코드 평가 영역 자가 보고 척도 임상가 척도 가. Level Ⅰ PHQ-9 우울척도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01 우울 ○ 알코올 금단 척도 CIWA-AR (Clinical Institute Withdrawal Assessment for Alcohol-Revised ) 02 물질 ○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03 물질 ○ 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04 우울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 (Perceived Stress Scale) 05 스트레스 ○ 파킨슨병 수면 증상 평가 SCOPA-Sleep (Scales for Outcomes in Parkinson's Disease-Sleep) 06 수면 ○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평가 설문지-39 PDQ-39 (The 39-Item Parkinson's Disease Questionnaire) 07 장해 ○ 국제하지불안척도 IRLS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08 수면 ○ 나. Level Ⅱ 상태-특성 불안검사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01 불안일반 ○ 모즐리강박증상척도MOCI (Maudsley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 02 강박 ○ 파두아 증상질문지 PI (Padua Inventory) 03 강박 ○ 사회적회피및불안척도SAD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04 사회불안 ○ 부정적평가에대한두려움척도FN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05 사회불안 ○ 벡 우울 평가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06 우울 ○ 노인 우울 척도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07 우울 ○ 벡 불안 척도 BAI (Beck Anxiety Inventory) 08 불안일반 ○ 미시간주정의존선별검사MAST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09 물질 ○ DSM-5를 위한 생활 사건 점검목록표 LEC-5 (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 10 외상 ○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11 우울 ○ 강박장애 척도 OCI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12 강박 ○ 경조증증상척도 HCL-32 (Hypomania Symptom Checklist-32) 13 기분 ○ 광장공포인지질문지 ACQ (Agoraphobic Cognition Questionnaire) 14 공황/공포 ○ 기분 장애 질문지 MDQ (Mood Disorder Questionnaire) 15 기분 ○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6 기분 ○ 반추적 반응 척도 RRS (Ruminative Response Scale) 17 우울 ○ 벡 무망감 척도 BHS (Beck Hopelessness Scale) 18 자살위험 ○ 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 SOCRATES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19 물질 ○ 병원불안-우울척도 HAD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20 기분 ○ 사건 충격 척도 IES (Impact of Event Scale) 21 외상 ○ 사회적의사소통설문지 SCQ (Social Communication Questionnaire) 22 자폐 보호자 세계보건기구장애조사표WHODAS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3 장해 ○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생각 척도 DBAS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 24 수면 ○ 스완슨, 놀란, 펠햄 질문지 SNAP (Swanson, Nolan and Pelham Questionnaire) 25 ADHD 보호자 신체 증상 설문 PHQ-15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 26 신체 ○ 아동 우울 척도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27 우울 ○ 알바니 공황-공포 질문지 APPQ 28 공황/공포 ○ - 9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분류 단계 검사 항목 세부 검사 코드 평가 영역 자가 보고 척도 임상가 척도 (Albany Phobia and Panic Questionnaire) 예일 음식중독척도 YFAS (Yale Food Addiction Scale) 29 충동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질문지 PCL-5 (PTSD Checklist for DSM-5) 30 외상 ○ 인터넷 게임중독 선별 도구 IGUESS (Internet Gaming Use-Elicited Symptom Screen) 31 충동 ○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32 우울 ○ 차원적강박척도 DOCS (Dimensional Obsessive-Compulsive Scale) 33 강박 ○ 파킨슨병 비운동증상 평가척도 NMSS (Non motor symptom assessment scale for PD) 34 전반적 정신문제 ○ 피츠버그수면의질척도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35 수면 ○ 한국어판성인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자가보고척도검사 K-AS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 36 ADHD ○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Positive Scale 15) 37 사고 ○ 다. Level Ⅲ 레보비츠사회불안척도 LSAS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01 사회불안 ○ 공황장애 평가 척도 PDSS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02 공황/공포 ○ 해밀톤 불안 검사 HAM-A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03 불안일반 ○ 해밀톤우울검사 HAM-D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04 우울 ○ 간편정신상태평정척도검사 BPRS (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05 사고 ○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 CARS (Childhood Autism Rating Scale) 06 자폐 ○ 아동행동검사 CBCL (Childhood Behavior Check List) 07 행동 보호자 정서-행동평가시스템 BASC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08 행동 ○ 보호자 추체외로증상평가검사 ESRS (Extrapyramidal Symptom Rating Scale) 09 기타 ○ 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 척도 YSR (Youth Self Report) 10 행동 ○ 가족기능평가 FFT (Family Function Test) 11 기타 ○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12 전반적 정신문제 ○ 이상불수의운동척도 AIMS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13 기타 ○ Young 조증 평가 척도 YMRS (Young Mania Rating Scale) 14 기분 ○ 건강성과척도 HoNOS (Health of the Nation Outcome Scales) 15 장해 ○ 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IBS (Parent&Child Interactive Behavior Scale) 16 발달 보호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검사 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17 분노 ○ 소아 양극성장애 질문지 CBQ (Child Bipolar Questionnaire) 18 기분 보호자 양극성우울평정척도 BDRS (Bipolar Depression Rating Scale) 19 기분 ○ 영 심리도식 질문지 YSQ (Young Schema Questionnaire) 20 사고 ○ 영유아 기질 및 비전형 행동 척도 TABS (Temperament and Atypical Behavior Scale) 21 발달 보호자 우울증증상평가척도 IDS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22 우울 ○ 자살하지않는이유척도 RFL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23 자살위험 ○ 코넬치매우울척도CSDD (Cornell Scale for Depression in Dementia) 24 우울 ○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 KPRC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25 발달 보호자 성인 행동평가척도 ASR・ABCL (Adult Self-Report・Adult Behavior Checklist) 26 행동 ○ 보호자 - 10 - Ⅰ. 행위제2장 검사료중 나723-4경피적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의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검사(선별)의급여기준란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1.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실시 횟수와 상관 없이 1회 요양급여 인정함. 단,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또는심초음파를실시한경우에는 별도산정하지 아니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분류 단계 검사 항목 세부 검사 코드 평가 영역 자가 보고 척도 임상가 척도 노인 행동평가척도 OASR・OABCL (Older Adult Self-Report・ Older Adult Behavior Checklist) 27 행동 ○ 한국형성인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검사 K-AA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28 ADHD ○ 라. Level Ⅳ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01 강박 ○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 E-CLAC (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 02 자폐 ○ 간이 국제 신경정신의학적 면담 MINI-PLUS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 03 전반적 정신문제 ○ 콜롬비아 자살 심각도 평정척도 C-SSRS (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04 자살위험 ○ 마. Level Ⅴ 사고장애평가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01 사고 ○ 바. Level Ⅵ 임상가를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CAPS (Clinician Administer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ale) 01 외상 ○ DSM-5 장애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면담 SCID-5-CV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5 Disorders Clinician Version) 02 전반적 정신문제 ○ 성인 ADHD 진단을 위한 면담 DIVA (Diagnostic Interview for ADHD in Adults) 03 ADHD ○ 소아용 진단적 면담 도구 DISC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04 ADHD ○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 ADOS (The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05 자폐 ○ 자폐증 진단 면담지 ADI (Autism Diagnostic Interview) 06 자폐 ○ - 11 - Ⅰ. 행위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04핵산증폭의각 분류항목별세부 검사항목나.정성그룹3 (06)란다음에 (07)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16 급속항온주입의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란을다음과 같이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 동일날 나723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Simultaneous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16 급속항온주입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1. 마16 급속항온주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량의 출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나. 개흉·개복·뇌·척추수술(3시간 이상) 다. 중등도 이상의 화상 라. 중증 저체온증환자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치료재료는별도인정함. 다만,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주입 방식- STANDARD VOLUME)」 및 「급속및가 - 12 - 부 칙 이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 LARGE VOLUME)」 사용 시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주입방식 - STANDARD VOLUME)」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 이내에환자의전체 혈액량을 교체하거나첫 한 시간 이내에전체 혈액량의 절반이상을투여하는대량수혈)이예상되는경우 3) 심장수술 4) 대혈관수술 5) 다발성 외상환자 나.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주입방식 - LARGE VOLUME)」은 상기 가의 1), 2)의 경우에만 인정함 - 1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일반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및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제3호타목 1)에 따라일반건강검진후검사결과에 따라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 ‧ 조기정신증질환에대하여추가적인 진료또는검사의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에실시하는진찰료등의적용 범위(본인부담면제)는다음과같이함. - 다 음 - 1.대상범위 가. <생략> 나.대상항목 1) ~ 2) <생략> 3) 결핵 가) ~ 다) <생략> 일반사항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타목 1)에따른 급여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및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제3호타목 1)에 따라일반건강검진후검사결과에 따라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 조기정신증질환에대하여추가적인 진료또는검사의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에실시하는진찰료등의적용 범위(본인부담면제)는다음과같이함. - 다 음 - 1.대상범위 가. <현행과 같음> 나. 대상항목 1) ~ 2) <현행과 같음> 3) 결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개정사유]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고시개정 - 14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라)결핵균핵산증폭검사:다 음의 검사중 1회 - 다 음 - (1) ~ (4) <생략> <신설> (5) 누604다핵산증폭-정성 그룹4 (01)결핵균및 리팜핀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4) <생략> 다. <생략> 2.청구방법 가. ~ 나. <생략> 라)결핵균핵산증폭검사:다 음의검사 중 1회 - 다 음 - (1) ~ (4) <현행과 같음> (5) 누604나 핵산증폭-정성 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동시검출 검사[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6) 누604다핵산증폭-정성 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4)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청구방법 가. ~나. <현행과 같음>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 15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604 핵산증폭 누604나 핵산증폭- 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 아짓)의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 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이소 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 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 그룹3 (06)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같음. - 다 음 - 가. ~ 나. <생략> 누604 핵산증폭 누604나 핵산증폭- 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 아짓)의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 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이소 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 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 그룹3 (06)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나. <현행과 같음> [제·개정사유]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고시개정 다.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누604나 핵산 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 다. 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누604나핵산 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 - 16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약제내성결핵균검사(이소 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 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 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 피신및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동시에 시행하는 누604가핵산증폭- 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 [이중중합효소연쇄 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 -정성그룹3 (02)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신설>은요양급여하지아니함 약제내성결핵균검사(이소 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 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 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 피신및이소나이아짓)[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 다음 검사를동시시행시가)~라)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누604가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 반응법] 나) 누604나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다) 누604나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 라) 누604나핵산증폭-정성그룹3 (07)결핵균및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 - 17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및이소나이아짓)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항 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와 중복하여 산정하지아니함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및 이소나이아짓)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다음 검사와 중복하여 산정 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 룹3 (03) 항결핵약제 내 성 결핵균 검사(리팜피 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 잡반응법] 나)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 룹3 (04) 항결핵약제 내 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 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 3) 다음검사는 내성검사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대해재확인이필요한 - 18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항 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 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 정성그룹3 (06)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검사 (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실시간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는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 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만 중복하여 요양급여함 경우에만중복하여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누604나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법] 나) 누604나핵산증폭-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검사(이소나이아짓 )[중합 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다) 누604나핵산증폭-정성그룹3 (05)결핵균및리팜핀,이소 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 누604나핵산증폭-정성그룹3 (06)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및 이소 나이아짓)[실시간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마) 누604다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 - 19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효소연쇄반응법] <신설> <신설>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 산균 동시검출 검사[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법]의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및 비결핵항산균동시검출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동일 검체에 대하여 다음 검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다 음 - 가.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4) 비결핵항산균(NTM)[이 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 반응법] 라.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마.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결핵균및리팜핀, 이소 [제·개정사유]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고시신설 - 20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바.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 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 소연쇄반응법] 너701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너701증상및행동평가척도는 심리적원인에의한증상및행동을 객관적으로평가하기위하여정형 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검사결과및판독소견을 기록한경우에산정하며, 각검사 항목별인정횟수는다음과같음. - 다 음 - 가.인정횟수 1) LevelⅠ : 1개월 2회 2) LevelⅡ : 1개월 2회 3) LevelⅢ : 1개월 2회 4) LevelⅣ : 3개월 1회 너701 증상및 행동평가 척도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1. 너701증상및행동평가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정형화된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다음과같이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최초진단시 12종이내1회인정 [제·개정사유] 급여기준 명확화 위한인정 횟수 및 세부항목 변경 - 21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5) LevelⅤ : 3개월 1회 6) LevelⅥ : 6개월 1회 나. 인정횟수는분류단계의세부 검사항목별로각각적용함. 나. 경과관찰시6종이내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아래와 같이함. <신설> - 아 래 - 1) 최초진단후 6개월까지 2주 기간 간격으로 인정 2) 이후 3개월 기간 간격으로 인정 다. 다만,새로운증상이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 례별로 추가인정함. 2. 위 1.의 실시간격 동안 인정 종수에 대해 동일 평가영역* 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 상가척도검사*는다음과같이함. - 22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 다 음 - 가. 자가보고척도검사와임상가 척도검사를동시에실시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함. 나. 위가.에도불구하고자가보고 척도검사2종이상또는임상가 척도검사2종이상을실시하는 경우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각각 1종만인정함. 다.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 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3. LevelⅡ [한국어판성인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K-ASRS)], Level Ⅲ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의 경우 18세 이하에 실시한 경우인정하지 아니함. * (별첨) 참고 - 23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별첨) 너701증상및 행동평가척도의세부검사항목별 평가영역과 자가보고및 임상가 척도검사구분 분류 단계 검사 항목 세부 검사 코드 평가 영역 자가 보고 척도 임 상 가 척도 가. L e v e l Ⅰ PHQ-9 우울척도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01 우울 ○ 알코올금단 척도 CIWA-AR (C lin ical I n st it ut e Wit hdr aw al As sessm ent f or A lc ohol- R evised ) 02 물질 ○ 알코올사용 장애선별검사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03 물질 ○ 에딘버그산후우울 척도 EPDS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04 우울 ○ 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 (Perceived Stress Scale) 05 스 트 레 스○ 파킨슨병수면 증상평가 SCOPA-Sleep (Scales for Outcomes in Parkinson's Disease-Sleep) 06 수면 ○ 파킨슨병환자의삶의질평가설문지-39 PDQ-39 (The 39-Item Parkinson's Disease Questionnaire) 07 장해 ○ 국제하지불안척도IRLS (International Restless Legs Scale) 08 수면 ○ 나. L e v e l Ⅱ 상태-특성불안검사STAI (S tat e-Trait Anxiet y Inventory)01 불 안 일 반○ 모즐리강박증상척도M O C I ( M a u d s l e y O b s e s s i v e C o m p u l s i v e I n v e n t o r y )02 강박 ○ 파두아증상질문지 PI (Padua Inventory) 03 강박 ○ 사회적회피및불안척도S A D S ( S o c i a l A v o i d a n c e a n d D i s t r e s s S c a l e )04 사 회 불 안○ 부정적평가에대한두려움척도F N E ( F e a r o f N e g a t i v e E v a l u a t i o n )05 사 회 불 안○ 벡우울평가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06 우울 ○ 노인우울척도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07 우울 ○ 벡불안 척도 BAI (Beck Anxiety Inventory) 08 불 안 일 반○ 미시간주정의존선별검사M A S T ( M i c h i g a n A l c o h o l i s m S c r e e n i n g T e s t )09 물질 ○ DSM-5를위한생활 사건점검목록표 LEC-5 (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 10 외상 ○ 간이우울 증상평가척도 QIDS (Quick Inventor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11 우울 ○ 강박장애척도 OCI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12 강박 ○ - 24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분류 단계 검사 항목 세부 검사 코드 평가 영역 자가 보고 척도 임 상 가 척도 경조증증상척도H C L - 3 2 ( H y p o m a n i a S y m p t o m C h e c k l i s t - 3 2 )13 기분 ○ 광장공포인지질문지A C Q ( A g o r a p h o b i c C o g n i t i o n Q u e s t i o n n a i r e )14 공 황/공 포○ 기분장애질문지MDQ (Mood Disorder Questionnaire)15 기분 ○ 무감동척도 Apathy scale 16 기분 ○ 반추적반응척도 RRS (Ruminative Response Scale) 17 우울 ○ 벡무망감척도 BHS (Beck Hopelessness Scale) 18 자 살 위 험○ 변화준비단계와치료열망척도 SOCRATES (Stages of C hange R eadiness and Tr eatment Eagerness Scale) 19 물질 ○ 병원불안-우울척도H A D S ( H o s p i t a l A n x i e t y a n d D e p r e s s i o n S c a l e )20 기분 ○ 사건충격 척도 IES (Impact of Event Scale) 21 외상 ○ 사회적의사소통설문지S C Q ( S o c i a l C o m m u n i c a t i o n Q u e s t i o n n a i r e )22 자폐 보 호 자 세계보건기구장애조사표W H O D A S ( W H O D i s a b i l i t y A s s e s s m e n t S c h e d u l e )23 장해 ○ 수면에대한 역기능적생각척도 DBAS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Scale) 24 수면 ○ 스완슨, 놀란, 펠햄질문지 SNAP (Swanson, Nolan and Pelham Questionnaire) 25 A D H D보 호 자 신체증상설문PHQ-15 (Patient Healt h Questionnaire-15)26 신체 ○ 아동우울척도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27 우울 ○ 알바니공황-공포질문지 APPQ (Albany Phobia and Panic Questionnaire) 28 공 황/공 포○ 예일음식중독척도YFAS (Yale Food Addiction Scale) 29 충동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질문지P C L - 5 ( P T S D C h e c k l i s t f o r D S M - 5 )30 외상 ○ 인터넷게임중독 선별도구 IGUESS (Internet Gaming Use-Elicited Symptom Screen) 31 충동 ○ 지역사회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32 우울 ○ 차원적강박척도D O C S ( D i m e n s i o n a l O b s e s s i v e - C o m p u l s i v e S c a l e )33 강박 ○ 파킨슨병비운동증상 평가척도 NMSS (Non motor symptom assessment scale for PD) 34 전반적 정 신 문 제○ - 25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분류 단계 검사 항목 세부 검사 코드 평가 영역 자가 보고 척도 임 상 가 척도 피츠버그수면의질척도P S Q I ( P i t t s b u r g h S l e e p Q u a l i t y I n d e x )35 수면 ○ 한국어판성인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자가보고척도검사K - A S R S ( K o r e a n A d u l t A t t e n t i o n - d e f i c i t h y p e r a c t i v i t y d i s o r d e r S e l f R e p o r t S c a l e )36 A D H D○ 조기정신증척도 CAPE-P15 ( C o m m u n i t y A s s e s s m e n t o f P s y c h i c E x p e r i e n c e s - P o s i t i v e S c a l e 1 5 )37 사고 ○ 다. L e v e l Ⅲ 레보비츠사회불안척도L S A S ( L i e b o w i t z S o c i a l A n x i e t y S c a l e )01 사 회 불 안○ 공황장애평가척도PDSS (Panic Disorder Severity Scale) 02 공 황/공 포○ 해밀톤불안검사H AM-A (H amilt on A nxiet y R at ing S cale)03 불 안 일 반○ 해밀톤우울검사H A M - D ( H a m i l t o n D e p r e s s i o n R a t i n g S c a l e )04 우울 ○ 간편정신상태평정척도검사B P R S ( B r i e f P s y c h i a t r i c R a t i n g S c a l e )05 사고 ○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C A R S ( C h i l d h o o d A u t i s m R a t i n g S c a l e )06 자폐 ○ 아동행동검사CBCL (Childhood Behavior Check List) 07 행동 보 호 자 정서-행동평가시스템 B A S C ( B e h a v i o r A s s e s s m e n t S y s t e m f o r C h i l d r e n )08 행동 ○ 보 호 자 추체외로증상평가검사E S R S ( E x t r a p y r a m i d a l S y m p t o m R a t i n g S c a l e )09 기타 ○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 YSR (Youth Self Report) 10 행동 ○ 가족기능평가 FFT (Family Function Test) 11 기타 ○ 간이정신진단검사S C L - 9 0 R ( S y m p t o m C h e c k L i s t - 9 0 R e v i s i o n )12 전반적 정 신 문 제○ 이상불수의운동척도A I M S ( A b n o r m a l I n v o l u n t a r y M o v e m e n t S c a l e )13 기타 ○ Young 조증평가척도YMRS (Young Mania Rating Scale) 14 기분 ○ 건강성과척도H o N O S ( H e a l t h o f t h e N a t i o n O u t c o m e S c a l e s )15 장해 ○ 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I B S ( P a r e n t & C h i l d I n t e r a c t i v e B e h a v i o r S c a l e )16 발달 보 호 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검사 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17 분노 ○ 소아양극성장애질문지CBQ (Child Bipolar Questionnaire)18 기분 보 호 자 양극성우울평정척도B D R S ( B i p o l a r D e p r e s s i o n R a t i n g S c a l e )19 기분 ○ 영심리도식질문지YSQ (Young Schema Questionnaire)20 사고 ○ - 26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분류 단계 검사 항목 세부 검사 코드 평가 영역 자가 보고 척도 임 상 가 척도 영유아기질 및비전형행동 척도 TABS (Temperament and Atypical Behavior Scale) 21 발달 보 호 자 우울증증상평가척도I D S ( I n v e n t o r y o f D e p r e s s i v e S y m p t o m a t o l o g y )22 우울 ○ 자살하지않는이유척도R F L ( T h e R e a s o n s f o r L i v i n g I n v e n t o r y )23 자 살 위 험○ 코넬치매우울척도C S D D ( C o r n e l l S c a l e f o r D e p r e s s i o n i n D e m e n t i a )24 우울 ○ 한국아동 인성평정척도 KPRC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25 발달 보 호 자 성인행동평가척도 ASR・ABCL (Adult Self-Report・Adult Behavior Checklist) 26 행동 ○ 보 호 자 노인행동평가척도 OASR・OABCL (Older Adult Self-Report・ Older Adult Behavior Checklist)27 행동 ○ 한국형성인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평가척도검사K - A A R S ( K o r e a n A d u l t A t t e n t i o n - d e f i c i t h y p e r a c t i v i t y d i s o r d e r R a t i n g S c a l e )28 A D H D○ 라. L e v e l Ⅳ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 (Yale-Brown Obsessive Compulsive Scale) 01 강박 ○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 E-CLAC (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 02 자폐 ○ 간이국제 신경정신의학적면담 MINI-PLUS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Plus) 03 전반적 정 신 문 제○ 콜롬비아자살 심각도평정척도 C-SSRS (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04 자 살 위 험○ 마. L e v e l Ⅴ 사고장애평가P A N S S ( P o s it i v e a n d N e g a t i v e S y n d r o m e S c a l e )01 사고 ○ 바. L e v e l Ⅵ 임상가를위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척도 CAPS (Clinician Administer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ale) 01 외상 ○ D SM- 5 장애에대한구조화된임상적면담SC ID -5-C V ( S t r u c t u r e d C l i n i c a l I n t e r v i e w f o r D S M - 5 D i s o r d e r s C l i n i c i a n V e r s i o n )02 전반적 정 신 문 제○ 성인 ADHD 진단을 위한면담 DIVA (Diagnostic Interview for ADHD in Adults) 03 A D H D ○ 소아용진단적 면담도구 DISC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04 A D H D ○ - 27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분류 단계 검사 항목 세부 검사 코드 평가 영역 자가 보고 척도 임 상 가 척도 자폐증진단 관찰스케줄 ADOS (The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05 자폐 ○ 자폐증진단면담지ADI (Autism Diagnostic Interview) 06 자폐 ○ <신설> <신설> <신설>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1.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실시 횟수와 상관없이 1회 요양급여인정함. 단,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별도산정하지아니함. 2. 동일날 나723 경피적혈액산소 포화도측정[1일당]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제·개정사유]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고시신설 I.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제 1절검체검사료의분류항목별세부검사항목 I.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제 1절검체검사료의분류항목별세부검사항목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나. 정성그룹3 (01) ~ (06) <생략> 누604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나. 정성그룹3 (01) ~ (06) <현행과 같음> [제·개정사유] 신의료기술 - 28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세부 검사항목 <신설> 세부 검사항목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 반응법] Simultaneous Detec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 등재관련 고시신설 I. 행위 제5장 주사료 I. 행위 제5장 주사료 마16 급속항온주입 마16 급속항온 주입 인정기준 1. <생략>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치료 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RIS SET, FMS RIS SET 사용 시는다음의경우에만인정함. 마16 급속항온주입 마16 급속항온 주입 인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급속항온주입 시 사용한 치료 재료는 별도 인정함. 다만, 「급속및가온주입용 (R O L L E RP U M P 주입방식-ST A N D A R DVOLUM E)」 [제·개정사유] 치료재료 중분류명으로 문구정비 및적응증 확대 - 29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 다 음 - 가. RIS(Rapid Infusion System) SET 또는 FMS RIS SET (Large volume set)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이내에환자의 전체혈액량을교체하거나첫 한시간이내에전체혈액량의 절반 이상을투여하는대량 수혈)이예상되는 경우 나. FMS RIS SET(Standard volume set) 1)심장수술 2)대혈관수술 3)다발성 외상환자 및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 U M P주입방식-L A R G EV O L U M E )」 사용시다음의경우에만인정함. - 다 음 - 가.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STANDARD VOLUME)」 1) 간이식술 2) 대량실혈(24시간이내에환자의 전체혈액량을교체하거나첫 한시간이내에전체혈액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대량 수혈)이 예상되는경우 3)심장수술 4)대혈관수술 5)다발성 외상환자 나. 「급속및가온주입용 (ROLLER PUMP 주입방식-LARGE VOLUME)」은 상기가의 1), 2)의경우에만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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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113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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