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의 급여기준
기준 내용
★ 2025.2.26.~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고시 제 2024-184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 2021-141호)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고시 제2024-184호, 2025.7.1.시행)
고시 개정 사유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과 콜라겐의 급여기준 분리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41호(2021.6.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9줄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콜라겐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고시 제2021-141호, 2021.6.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콜라겐 성분 추가
첨부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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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 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1. (제2024-1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제2024-1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치 과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귀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국립중앙 의료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 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보건 복지부장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질병관리청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한국의 료기기산업협회장 귀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주무관 보건사무관 지역의료혁신 과장 전결 2025. 3. 5. 민승철 김도한 박은정 협조자 시행 지역의료혁신과-295 (2025. 3. 5.)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86 팩스번호 044-202-3983 / msc99@korea.kr / 대국민 공개 - (제2024-184호,2024.10.25)「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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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4-18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