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고시 2025-49, 61호 관련)
기준 내용
[행위]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및 2025-61호 관련, 2025.4.1.시행)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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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5-49호, 제2025-61호 관련) (별표12) 가산 목록·청구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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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 | | --- | □ 제9장 (별표 12) 관련 가산 수가 산정방법 | 연번 | 질의 | 답변 | | --- | --- | --- | | 1 | (별표 12) 가산 관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수술료 및 관련 마취료의 소아 가산 항목 및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해당 가산은 공공정책수가로 적용<br>- 기존 6세 미만 가산 항목 확대<br>-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 가산 항목 신설 | | 2 |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행위는? | ○ (수술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관련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br>○ (마취료) 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 제6장 제1절 마취료 | | 3 | (별표 12) 추가 항목과,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시점은? | ○ ’25년 4월 1일 수술부터 가산을 적용<br>- ’25년 4월 1일 이전 입원하였더라도 4월 1일 이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시행일자가 기준이므로 가산 적용 | □ 청구방법 | 연번 | 질의 | 답변 | | --- | --- | --- | | 1-1 | 산정지침 관련하여 변경되는 청구방법은? | ○ 산정지침에 따라 소아 가산을 산정할 경우 해당 항목을 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br>- 해당 항목의 집도의 1인의 면허번호를 기재 | | 1-2 | 산정지침 관련하여<br>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범위는? |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경우로 해당 산정지침은 다음과 같음<br>※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산정지침\] 및 대상<br><table><br><tr><br><th>제9장 제1절 \[산정지침\]</th><br><th>대상</th><br></tr><br><tr><br><td>(22)</td><br><td>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의 수술</td><br></tr><br><tr><br><td>(23)</td><br><td>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수술</td><br></tr><br><tr><br><td>(24)</td><br><td>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의 수술</td><br></tr><br><tr><br><td>(26)</td><br><td>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의 수술</td><br></tr><br></table> | | 2-1 | ’25년 4월 1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br>명세서 작성방법은?<br>(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 ○ (면허종류·면허번호) ’25년 4월 1일 이후 ①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 (24), (26)을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br>○ (변경일) ’25년 4월 1일부터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②**추가된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③**\[산정지침\] (26)을 산정**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에 **‘변경일**’도 기재함<br>(예시①)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기존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br>- 3월 30일에 입원한 5세 소아에게 외과 전문의가 4월 2일에 기존 (별표12) 항목인 ‘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한 경우<br><table><br><tr><br><th colspan="7">**명세서 진료내역**</th><br></tr><br><tr><br><td>**항**</td><br><td>**목**</td><br><td>**코드**</td><br><td>**수가명**</td><br><td>**변경일**</td><br><td>**면허종류**</td><br><td>**면허**<br>**번호**</td><br></tr><br><tr><br><td>08</td><br><td>01</td><br><td>Q274010G</td><br><td>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td><br><td></td><br><td>1</td><br><td>67890</td><br></tr><br></table><br>(예시②)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추가된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br>- 3월 30일에 입원한 5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별표12) 신설 항목을 시행한 경우<br><table><br><tr><br><th colspan="7">**명세서 진료내역**</th><br></tr><br><tr><br><td>**항**</td><br><td>**목**</td><br><td>**코드**</td><br><td>**수가명**</td><br><td>**변경일**</td><br><td>**면허종류**</td><br><td>**면허**<br>**번호**</td><br></tr><br><tr><br><td>08</td><br><td>01</td><br><td>R329000G</td><br><td>신부분절제술</td><br><td>20250402</td><br><td>1</td><br><td>23456</td><br></tr><br></table><br>(예시③)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6)을 산정하는 경우<br>- 3월 30일에 입원한 7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골수염수술을 시행한 경우<br><table><br><tr><br><th colspan="7">**명세서 진료내역**</th><br></tr><br><tr><br><td>**항**</td><br><td>**목**</td><br><td>**코드**</td><br><td>**수가명**</td><br><td>**변경일**</td><br><td>**면허종류**</td><br><td>**면허**<br>**번호**</td><br></tr><br><tr><br><td>08</td><br><td>01</td><br><td>N002400J</td><br><td>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포함\]-복잡-골반골,대퇴골,하퇴골</td><br><td>20250402</td><br><td>1</td><br><td>23456</td><br></tr><br></table> | | 2-2 | ’25년 4월 1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br>명세서 작성방법은?<br>(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 ○ (변경일) ’25년 4월 1일 이후 **신설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5)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변경일’을 기재하여 청구<br>\*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제28조제2항 제2호(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제6호(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에 따르는 경우는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 필요<br>(예시)<br>- 3월 30일에 입원한 7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별표12)항목을 시행한 경우 동반 마취료<br><table><br><tr><br><th colspan="7">**명세서 진료내역**</th><br></tr><br><tr><br><td>**항**</td><br><td>**목**</td><br><td>**코드**</td><br><td>**수가명**</td><br><td>**변경일**</td><br><td>**면허종류**</td><br><td>**면허**<br>**번호**</td><br></tr><br><tr><br><td>05</td><br><td>01</td><br><td>L1211J00</td><br><td>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td><br><td>20250402</td><br><td></td><br><td></td><br></tr><br></table> | | 3-1 | 동일 항목에 참여한<br>의사(치과의사)가<br>여러 명인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 (별표 12)에 해당되는 동일 항목에 2인 이상의 집도의 및 보조의사가 참여한 경우 집도의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br>(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br>A(면허번호 12345)와 B(면허번호 54321)가<br>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br><table><br><tr><br><th colspan="7">**명세서 진료내역**</th><br></tr><br><tr><br><td>**줄번호**</td><br><td>**항**</td><br><td>**목**</td><br><td>**코드**</td><br><td>**수가명**</td><br><td>**면허종류**</td><br><td>**면허**<br>**번호**</td><br></tr><br><tr><br><td>0001</td><br><td>08</td><br><td>01</td><br><td>O179320B</td><br><td>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td><br><td>1</td><br><td>12345</td><br></tr><br></table> | | 3-2 | 여러 항목을 시행한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 (별표 12)에 해당되는 항목을 여러 개 시행한 경우 각 항목마다 의사(치과의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br>- 제2의 수술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br><동일의사가 시행한 경우><br>(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면허번호 12345)가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br><table><br><tr><br><th colspan="7">**명세서 진료내역**</th><br></tr><br><tr><br><td>**줄번호**</td><br><td>**항**</td><br><td>**목**</td><br><td>**코드**</td><br><td>**수가명**</td><br><td>**면허종류**</td><br><td>**면허**<br>**번호**</td><br></tr><br><tr><br><td>0001</td><br><td>08</td><br><td>01</td><br><td>O179320B</td><br><td>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td><br><td>1</td><br><td>12345</td><br></tr><br><tr><br><td>0002</td><br><td>08</td><br><td>01</td><br><td>O179220D</td><br><td>인공판막치환술(승모판)</td><br><td>1</td><br><td>12345</td><br></tr><br></table><br><다른 의사가 시행한 경우><br>(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면허번호 12345)와 외과 전문의(면허번호 67890)가 동시에 횡격막탈장정복술 등을 시행한 경우<br><table><br><tr><br><th colspan="7">**명세서 진료내역**</th><br></tr><br><tr><br><td>**줄번호**</td><br><td>**항**</td><br><td>**목**</td><br><td>**코드**</td><br><td>**수가명**</td><br><td>**면허종류**</td><br><td>**면허**<br>**번호**</td><br></tr><br><tr><br><td>0001</td><br><td>08</td><br><td>01</td><br><td>O161020B</td><br><td>횡격막탈장정복술</td><br><td>1</td><br><td>12345</td><br></tr><br><tr><br><td>0002</td><br><td>08</td><br><td>01</td><br><td>Q265010D</td><br><td>소장절제술-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td><br><td>1</td><br><td>67890</td><br></tr><br></table> | | 3-3 | 동일 항목을 하루에<br>2회 이상 또는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항목마다 모두 기재하여 청구<br>(예시) 입원기간 동안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을 2회 시행한 경우<br><table><br><tr><br><th colspan="8">**명세서 진료내역**</th><br></tr><br><tr><br><td>**항**</td><br><td>**목**</td><br><td>**코드**</td><br><td>**수가명**</td><br><td>**일투**</td><br><td>**총투**</td><br><td>**면허종류**</td><br><td>**면허**<br>**번호**</td><br></tr><br><tr><br><td>08</td><br><td>01</td><br><td>O165700B</td><br><td>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방사선투시하</td><br><td>1</td><br><td>2</td><br><td>1</td><br><td>12345/12345</td><br></tr><br></table> | - (제2025-49호, 제2025-61호 관련) (별표12) 가산 목록·청구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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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 제9장 (별표 12) 관련 가산 수가 산정방법 연 번 질의 답변 1 (별표 12) 가산관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 수술료 및 관련마취료의소아가산항목및 대상 연령을확대하고,해당가산은공공정책수가로적용 - 기존 6세 미만가산항목확대 - 6세이상 16세 미만연령가산 항목신설 2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행위는? ○ (수술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관련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 ○ (마취료) 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 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 제6장 제1절 마취료 3 (별표 12) 추가항목과,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시점은? ○ ’25년 4월 1일수술부터 가산을 적용 - ’25년 4월 1일이전입원하였더라도 4월 1일이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시행일자가 기준 이므로 가산적용 - 2 - □ 청구방법 연 번 질의 답변 1-1 산정지침관련하여 변경되는청구방법은? ○ 산정지침에 따라 소아 가산을 산정할 경우 해당 항목을시행한의사또는치과의사 1인의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기재하여야함 - 해당항목의 집도의 1인의면허번호를기재 1-2 산정지침관련하여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범위는?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시행한경우로해당산정지침은다음과같음 ※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산정지침] 및 대상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대상 (22) 입 원 중 인 수 술 시 행 일 체 중 1,500g 미 만 소 아 의 수 술 (23)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수술 (24)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의 수술 (26)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의 수술 2-1 ’25년 4월 1일이전부터 입원중인경우, 명세서작성방법은? (제9장제1절 처치및 수술료산정지침) ○ (면허종류·면허번호) ’25년 4월 1일 이후 ①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 (24), (26)을산정하는경우명세서진료내역에‘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를 기재하여 청구 ○ (변경일) ’25년 4월 1일부터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②추가된 (별표12)항목을 산정하는경우또는 ③[산정지침 ] (26)을산정하는경우는명세서진료내역에‘변경일’도 기재함 (예시①) 제9장제1절 [산정지침] (22), (23), (24)에따라 기존 (별표12)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 3월 30일에입원한5세소아에게외과전문의가 4월 2일에 기존 (별표12)항목인 ‘감돈허니아비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한 경우 - 3 - 연 번 질의 답변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Q274010G 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 1 67890 (예시②) 제9장제1절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추가된 (별표12)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 3월 30일에입원한 5세소아에게 4월 2일에 (별표12) 신설항목을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R329000G 신부분절제술 20250402 1 23456 (예시③)제9장제1절 [산정지침] (26)을산정하는경우 - 3월 30일에입원한 7세소아에게 4월 2일에골수염 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N002400J 골수염또는골농양 수술[골천공술,골개 창술,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포함] -복잡-골반골,대 퇴골,하퇴골 20250402 1 23456 2-2 ’25년 4월 1일이전부터 입원중인경우, 명세서작성방법은? (제6장마취료 산정지침) ○ (변경일) ’25년 4월 1일이후신설된 제6장마취료 [산정지침] (15)를산정하는경우,명세서진료내역에 ‘변경일’을 기재하여 청구 *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ž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제1편제28조제2항 제2호(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초빙료), 제6호(바1다감시하전신마취)에따르는경우는면허종류 및면허번호기재필요 (예시) - 4 - 연 번 질의 답변 - 3월 30일에입원한 7세소아에게 4월 2일에 (별표12) 항목을 시행한경우 동반마취료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5 01 L1211J00 기관내삽관에의 한폐쇄순환식전 신마취관리기본[1 시간기준] 20250402 3-1 동일항목에참여한 의사(치과의사)가 여러 명인경우 면허종류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별표 12)에해당되는 동일항목에 2인이상의집도의 및 보조의사가 참여한경우집도의1인의면허종류및 면허번호를기재 (예시) 1세미만소아에게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A(면허번호 12345)와 B(면허번호 54321)가 인공판막치환술을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 번 호항 목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79320B 인공판막치환술(대동 맥판) 1 12345 3-2 여러항목을시행한 경우 면허종류및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별표 12)에해당되는 항목을 여러개 시행한경우 각항목마다의사(치과의사)면허종류및면허번호를기재 - 제2의 수술로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동일의사가 시행한 경우>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면허번호 12345)가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 번 호항 목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79320B 인공판막치환술(대동 맥판) 1 12345 0002 08 01 O179220D 인공판막치환술(승모판) 1 12345 - 5 - 연 번 질의 답변 <다른 의사가 시행한 경우>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면허번호 12345)와외과전문의(면허번호67890)가 동시에횡격막탈장정복술 등을 시행한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 번 호항 목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61020B 횡격막탈장정복술 1 12345 0002 08 01 Q265010D 소장절제술-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1 67890 3-3 동일 항목을 하루에 2회 이상 또는날짜를 달리하여시행한 경우 면허종류및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면허종류,면허번호를항목마다모두기재하여청구 (예시) 입원기간동안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을 2회 시행한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 수가명 일 투총 투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O165700B 중 심 정 맥 내 카 테 터 유 치 술-비 터 널 식 카 테 터 삽 입-방 사 선 투 시 하 1 2 1 12345/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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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49호, 61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