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1호)「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1호 · 2025-02-28 게시

기준 내용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임상연구 결정신청등 주체 명확화(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7조)

2) '연구책임자' 명확화에 따른 관련 서식 신설(서식 제1호의2, 제4호의2)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담당부서: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T. 033-739-3732, 3723, 373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