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 2024-297호, '25.1.1.시행)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배포(기초의료보장과-901호, '18.1.2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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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