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 시 사용하는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기준 내용
[치료재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24-29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골이식재' 관련하여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297호)에 대한 효력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기각 결정('26.1.6.) 및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6.2.4.)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 해제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25.2.14.~'26.2.5), '26.2.6.(금)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용량: 분절 당 최대 5cc 이내(최대 2분절 사용)
4. 상기 1~3.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
나. 케이지와 병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최대 사용분절을 초과하는 경우
라. 심각한 골 결함 또는 희귀 골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환자 (고시 제2024-297호(치료재료), 2025.1.1.시행)
고시 신설 사유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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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4-297호(치료재료)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