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관절조영 인정여부(23사례)

심사사례 · 2024-12-24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XI. 관절조영 인정여부(23사례)

청구내역

[A 기관]

○ 수진자1 (사례1, 여/51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 수진자2 (사례2, 여/56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수진자3 (사례3, 여/48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2*1 [B기관]

○ 수진자4 (사례4, 남/93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수진자5 (사례5~6, 여/82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경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2

○ 수진자6 (사례7~8, 여/68세)

- 청구 상병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2

○ 수진자7 (사례9~13, 남/17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5

○ 수진자8 (사례14~18, 여/23세)

- 청구 상병명: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5

○ 수진자9 (사례19~23, 남/17세)

- 청구 상병명: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5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전문가에 따르면, 관절조영은 침습적인 행위로 진단적 가치가 명확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관절조영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임.

○ 이 건의 요양기관(A, B)은‘24년 8개월 진료분 청구 대비 관절조영 청구 빈도가 A기관(정형외과)은 8.5%, B기관(신경외과)은 29.2%로 타 요양기관(동기관 전국 정형외과 외래 평균 0.4%, 신경외과 외래 평균 0.5%)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많이 청구하는 경향임.

○ 이에, 관절조영 인정여부에 대하여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A 기관]

○ 수진자1 (사례1, 여/51세)

- ‘경추통, 경부’ 주상병에 양측 무릎 통증으로 무릎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 시행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2 (사례2, 여/56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주상병으로 좌측 무릎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 시행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3 (사례3, 여/48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주상병으로 양측 무릎 통증 및 무릎 관절증으로 양측 무릎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 시행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B기관]

○ 수진자4 (사례4, 남/93세)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주상병으로 양측 무릎 통증으로 우측 무릎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 시행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5 (사례5~6, 여/82세)

- ‘척추협착, 경부’ 주상병이며, 좌측 무릎 통증으로 7/3 좌측 무릎, 7/9 우측 무릎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 시행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6 (사례7~8, 여/68세)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이며, 좌측 무릎 통증으로 7/27 우측 무릎, 7/30 좌측 무릎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관절조영 시행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7 (사례9~13, 남/17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이며, 좌측 손목 통증으로 8/14 좌측 팔꿈치, 8/17 좌측 손목, 8/21 좌측 팔꿈치, 8/25 좌측 손목, 8/28 좌측 팔꿈치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 시행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단기간 내에 관절조영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관절조영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8 (사례14~18, 여/23세)

-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주상병이며, 좌측 손목 통증으로 8/9 좌측 손목, 8/12 좌측 엄지손가락, 8/16 좌측 손목, 8/19 좌측 엄지손가락, 8/23 좌측 손목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 시행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단기간 내에 관절조영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관절조영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수진자9 (사례19~23, 남/17세)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이며,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8/11 좌측 팔꿈치, 8/14 우측 팔꿈치, 8/19 좌측 팔꿈치, 8/22 우측 팔꿈치, 8/26 좌측 팔꿈치에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 시행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관절조영의 진단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단기간 내에 관절조영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관절조영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는 바, 관절조영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024. 11. 16. 인천본부 정형외과 지역분과위원회] [2024. 12. 10.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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