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후두경검사와 동시에 산정한 마14 후두내주입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24-12-02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Ⅴ. 후두경검사와 동시에 산정한 마14 후두내주입 인정여부(25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52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범부비동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 사례2(남/78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범부비동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부) 만성 후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 사례3(남/11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범부비동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부) 만성 후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 사례4(남/32세)

- 청구 상병명:

주) 편도주위농양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 사례5(여/30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범부비동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부) 급성 후두기관염

(부) 만성 후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 사례6~7(여/74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후두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2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2

○ 사례8~10(여/42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범부비동염

부) 만성 후두염

부) 급성 후두기관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3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3

○ 사례11~13(여/64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범부비동염

부) 급성 후두기관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부) 만성 후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3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3

○ 사례14~19(여/75세)

- 청구 상병명:

주)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부) 만성 후두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6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6

○ 사례20~21(여/78세)

- 청구 상병명:

주)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부) 만성 후두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부) 급성 후두기관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2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2

○ 사례22(여/16세)

- 청구 상병명:

주)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 사례23(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범부비동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 사례24(여/19세)

- 청구 상병명:

주) 만성 후두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 사례25(남/67세)

- 청구 상병명:

주) 설염

부) 후두의 기타 질환

부)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마14 KK140 후두내주입 1*1*1 나758 E7581 후두경검사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이 건(25사례)은 만성 후두염, 급성 후두인두염 등 상병에 나758 후두경검사를 할 경우 구역반사 감소를 위해 후두 점적마취를 실시하고 마14 후두내주입으로 청구한 건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가입자등의 연령, 성별, 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함.

○ 이 기관은 마14 후두내주입 청구 빈도(2024년 6월 동 기관 424건, 전국 의원 평균 73건)가 매우 높고, 나758 후두경검사를 할 경우 마14 후두내주입 동시 청구 빈도(2024년 6월 73%)가 타 요양기관(2024년 상반기 전국 의원 외래 평균 5%)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높고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7)에 의하면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에, 후두경검사와 동시에 산정한 후두내주입 인정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요양기관 제출자료 검토 결과 이 건(25사례)은 ‘만성 후두염, 급성 후두인두염’등 상병에 후두경검사를 할 경우 후두 점적마취를 실시하고 후두내주입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7)에 의하면 “제6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의 비용은 제2장, 제9장 또는 제10장에 분류한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25사례)에서 별도 산정한 마-14 후두내주입은 나-758 후두경검사 시술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 산정한 이 건(25사례)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장 주사료, 제6장 마취료 [2024. 9. 10. 이비인후과 경상권역분과위원회] [2024. 10. 29.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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