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기준 내용
★ 2024.11.29.~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19-176호)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1.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일 입원 기간 중 중복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가.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위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다. 위 2항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
(2024.12.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기준 개정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176호, 2019.9.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8줄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Ⅰ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첨부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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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고시 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끝. 보건복지부장관 관인생략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치 과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귀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서울특별 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 사,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 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분쟁조정위 원회사무국장), 질병관리청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귀하, 한국의 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보건사무관 지역의료정책 과장 전결 2024. 12. 2. 이정우 박은정 협조자 시행 지역의료정책과-2075 (2024. 12. 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84 팩스번호 02-202-3942 / ljw6950@korea.kr / 대국민 공개 - (제2024-222호, 2024.10.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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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4-22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