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기준 내용
1.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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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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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붙임 고시 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끝. 보건복지부장관 관인생략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대한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치 과병원협회장 귀하, 대한약사회장 귀하,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귀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서울특별 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 사,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 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분쟁조정위 원회사무국장), 질병관리청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귀하, 한국의 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보건사무관 지역의료정책 과장 전결 2024. 12. 2. 이정우 박은정 협조자 시행 지역의료정책과-2075 (2024. 12. 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84 팩스번호 02-202-3942 / ljw6950@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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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지역의료정책과-207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