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190호 · 2024-09-26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90호(20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 관련하여, 일부 수가에 대한 연장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연장적용 수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8.28.~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100%) (9.11.~9.25.)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9.11.~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연장 기간: 각 수가별 적용시작일자 ~ 별도 안내 시까지

* 항목별 세부내용 및 적용기간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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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9.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358('24.6.7.), 3690('24.8.27.), 3932('24.9.9.) 2.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수가 추가 지원 방안(9.9.안내) 관련하여, 일부 수가에 대한 연장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 무에 참고하고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연장적용 수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8.28.~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100%] (9.11.~9.25.)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9.11.~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적용기간: '24.9.26.(목) ~ 별도 안내 시까지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적용기간은 붙임 참조 붙임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응급 연장) 1부. 끝.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인 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공공보건의료과장),대전광역시장(의료정책과장),질병관리과 장,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경기도지사(의료자원과장),강원특별자 치도지사(공공의료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보 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의료 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질병정책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 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장,응급의료과장,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 한의사협회,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약사회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9/26 오혜인 배홍철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4190 2024.09.2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 wisvolent312@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wisvolent312@korea.kr / 공개 행복을 연결합니다 힘이되는 129
  • ★240926_비상진료 추가 지원 관련 안내문_응급 연장.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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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안내(8.28.~)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 2024. 9. 26. 보건복지부 목 차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50%) 1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100%) 6 3.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50%) 12 ※ 코로나19 및 추석연휴 대비 일부 수가 한시적 지원방안 종료 - (9.19. 0시부)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종료 - (9.23. 0시부)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Ⅱ 종료 - (10.1. 0시부) 코로나19 유행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코로나 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종료 - 1 -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➊ 주요내용 ㅇ 코로나19 유행대비 8월 28일부터약 1달간 ‘응2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및 ‘응2-1권역외상센터전문의진찰료’수가에 50%한시적 추가가산을적용하였으나,중증‧ 응급의료체계유지를위해적용연장 - 추가가산되는 수가는한시적수가 코드로청구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인상분의일부를 응급실근무전문의에게 지급 * ‘응급실진찰료수가활용기준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준하여 동일 적용 ➋ 적용대상 ㅇ 현행대상기관과 변동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8월 28일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코로나19유행대비적용기간동안한시적수가코드청구(참고1)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수가코드산정시,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한시적수가코드 (IE200~IE209)’와 ‘응급진료 전문의진찰료Ⅱ(IE300~IE309)한시적 수가코드’별도산정 (단,한시수가에대한정신질환자, 소아가산별도 적용불가) - 2 -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 3 - 참고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 한시적 추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IE300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255.79 20,770 IE30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383.69 31,160 IE30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358.11 29,080 IE303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232.33 18,870 IE304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348.50 28,300 IE305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325.26 26,410 IE306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55.79 20,770 IE30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383.69 31,160 IE30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358.11 29,080 IE309 (비상)권역외상센터 전문의진찰료Ⅱ 255.79 20,770 - 4 - 참고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와 함께 산정함 (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 가산 기본등급)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V2200 * 1 1 * 20240828 01 03 0002 1 IE200 * 1 1 * 20240828 01 03 0003 1 IE300 * 1 1 * 20240828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서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 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 5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8.28.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년 8월 28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8월 28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종료일(별도 안내)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한시적 수가 청구 시에도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특정내역 또는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한시적 수가의 경우, 특정내역 및 면허번호는 별도 기재 불필요함 2-6 포괄수가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 목에, 신 설 되 는 응 급 진 료 전 문 의 진찰료Ⅱ 한시적 수가 코 드 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 드 구 분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200 * 1 1 * 20240828 01 03 0002 1 IE300 * 1 1 * 20240828 L 81 0003 1 V2200 * 1 1 * 20240828 - 6 -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100%)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대비 9월 11일부터 15일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응2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및 ‘응2-1권역외상센터전문의 진찰료’수가에 100%한시적추가가산을적용하였으나,중증‧ 응급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용 연장 - 추가가산되는 수가는한시적수가 코드로청구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인상분의일부를 응급실근무전문의에게 지급 * ‘응급실진찰료수가활용기준안내’(응급의료과-1102호,’24.3.20.)에준하여동일적용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적용 제외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9월 11일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수가코드산정시, ①‘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한시적수가코드 (IE200~IE209)’와 ②‘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Ⅱ(IE300~IE309)한시적 수가코드’, ③‘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Ⅲ(IE310~IE319)한시적수가 코드’별도 산정 (단,한시수가에대한정신질환자,소아가산 별도적용불가) - 7 -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 8 - 참고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 한시적 추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IE310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31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31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316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11.58 41,540 IE31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767.37 62,310 IE31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716.21 58,160 IE319 (비상)권역외상센터 전문의진찰료Ⅲ 511.58 41,540 - 9 - 참고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와 함께 산정함 (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 가산 기본등급)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V2200 * 1 1 * 20240911 01 03 0002 1 IE200 * 1 1 * 20240911 01 03 0003 1 IE300 * 1 1 * 20240911 01 03 0004 1 IE310 * 1 1 * 20240911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서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 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 10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종료일(별도 안내)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한시적 수가 청구 시에도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특정내역 또는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한시적 수가의 경우, 특정내역 및 면허번호는 별도 기재 불필요함 2-6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은 기관인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에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예 시) 지 역 응 급 의 료 센 터 이 면 서 소 아 전 문 응 급 의 료 센 터 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해당 환자가 주된 진료를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수행하였다면,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4” 필수 기재 - 11 - 연번 질 의 답 변 2-7 포괄수가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기재하고,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한시적 수가 코드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IE300~IE309)’ 와 함께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목 줄 코 드 구 분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200 * 1 1 * 20240911 01 03 0002 1 IE300 * 1 1 * 20240911 01 03 0003 1 IE310 * 1 1 * 20240911 L 81 0004 1 V2200 * 1 1 * 20240911 - 12 - 3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50%)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대비 9월 11일부터 20일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중증응급환자또는중증응급의심환자가내원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50%를 한시적으로 추가 가산 적용하였으나 ,중증 ‧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적용 연장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또는중증응급의심환자가내원후 24시간이내 (별표 3)의 제6장마취료‧ 제9장처치및 수술료행위를실시하는 경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을 실시한 경우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9월 11일 ~별도 안내 시까지 - 13 -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행위코드산정시 ①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와 ②9.11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별도 산정 (단,한시수가에대한종별‧ 소아‧ 공휴등각종가산적용불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별도 첨부파일 안내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 14 - 참고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 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1-2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방법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 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0 또는 1)와 함께 산정함 다만, 제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회)를 산정함 1-3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 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 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 15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 진료분부터 한하여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4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종료일(별도 안내) 24시 이전에 해당 처치‧수술 등이 시작된 환자까지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 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예시)중증응급환자(KTAS1)가응급실에도착해서24시간이내에(별표3)의처치·수술등을 시행한경우 구분 응급실입원 응급실퇴실 처치‧ 수술 날짜및시각 2024.9.11.오전10시15분 2024.9.12.오전8시30분 2024.9.12.오전3시30분 MS005 기재방법 (From/To) 202409111015/2024091200830 JS010 기재방법 202409120330 MT046 기재방법 1 - 16 - 연번 질 의 답 변 2-5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번호는? 기존 응급의료행위의 항, 목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청구함 다만, 기존 응급의료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일 경우, 한 시 적 수 가 는 기 존 행 위 와 별 도 로 반 드 시 01항~10항에 기재하여 청구 2-6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은 기관인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에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17 -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10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3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5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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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1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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