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경증·비응급환자(KTAS 4~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행정해석 응급의료과-3605호 · 2024-09-12 게시

기준 내용

○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 경증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를 배정하고 진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 이외의 응급실 진료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경증·비응급환자(KTAS 4~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S 5등급)를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③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와 관계없이 응급실 체류시간에 따른 해당 본인부담률을 따름

아래 행정해석은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로 변경됨.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4867호, ’23.12.29.시행) 2줄

○ 응급실 1인 격리병상에 경증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를 배정하고 진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 이외의 진료비는 응급의료센터는 외래 본인부담률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와 관계없이 응급실 체류시간에 따른 해당 본인부담률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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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응급의료과-360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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