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행정해석 응급의료과-3605호 · 2024-09-12 게시

기준 내용

○ 삭제

아래 행정해석은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로 삭제됨.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8838호, ’16.1.1.시행) 8줄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가산 별표2, 별표3

○ 본인부담률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변동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KTAS 1~3환자가 (중증)응급진료구역에서 진료 시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②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 산정으로 인해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환자는 낮병동 입원료 등이 폐지됨에 따라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단, 응급실 진료후 입원 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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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응급의료과-360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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