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21 ‘주’항의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4-159호(행위) · 2024-08-01 게시

기준 내용

집게손발톱 환자 및 손발톱바닥의 기형 또는 변형이 동반되어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내향성 손발톱 환자를 대상으로 조갑판의 부분 또는 완전 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융기된 부위를 편평하게 하는 경우 인정하며, 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에서 손발톱바닥의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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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0일 **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항목 다음에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 <th>**항 목**</th> <th>**제 목**</th> <th>**세 부 인 정 사 항**</th> </tr> <tr> <td rowspan="2">가10-2<br>임종실<br>입원료 \[1인실\]</td> <td>임종실에 대한<br>현황 신고</td> <td>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td> </tr> <tr> <td>가10-2<br>임종실 입원료<br>\[1인실\] 급여기준</td> <td>「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br>- 다 음 -<br>가. 대상기관<br>임종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br>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br>2) 상기 1) 이외의 임종실 설치 기관<br>나. 급여대상<br>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br>2)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br>다. 산정횟수<br>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며, 최대 3일 이내 산정</td> </tr> </table>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함.<br>나.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br>2.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의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 |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 |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br>- 다 음 -<br>가.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br>-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br>나.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br>-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상하지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나705 직장수지검사 |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1.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br>- 다 음 -<br>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br>나. 나766 결장경검사<br>다. 나767 직장경검사<br>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br>마. 다203 결장조영<br>바. 자398 전립선맛사지<br>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br>2. 다만,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가.~사. 검사 또는 처치를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의 진료 담당의사가 각각 시행한 경우에는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인정함.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제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 <th>**항 목**</th> <th>**제 목**</th> <th colspan="2">**세부인정사항**</th> </tr> <tr> <td rowspan="5">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td> <td rowspan="5">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 rowspan="2">가. 정밀면역검사</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r> <tr> <td>(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 억제면역글로불린 Thyrotropin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td> </tr> <tr> <td rowspan="2">가주. 정밀면역검사-<br>핵의학적 방법</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r> <tr> <td>(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 억제면역글로불린 Thyrotropin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td> </tr> <tr> <td>나. 정밀면역검사- 간이검사</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r> </table>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 다음에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br>- 아 래 -<br>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br>나) 뇌혈관질환<br>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br>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br>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br>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br>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br>아) 치매<br>자) 뇌전증<br>차) 뇌성마비<br>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br>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br>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마)는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br>- 아 래 -<br>가) 두통, 어지럼<br>-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나610나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br>(단, (5), (6)의 경우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어야 함)<br>- 아 래 -<br>(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br>(2)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br>(3)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br>(4)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br>(5) 중추성 어지럼<br>(6)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br>나) 신생아<br>-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br>다) 발달지연, 수면장애<br>- 상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br>라)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1)의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br>마)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br>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br>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br>2) 추적검사<br>가)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br>(1)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br>(2)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br>(3)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br>(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br>나) 상기 나.2)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r>-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br>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br>가)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 (최대 6년)<br>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br>단,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2년<br>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br>단,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br>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br>마) 발달지연<br>(1)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6세까지)<br>(2)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br>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br>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br>- 아 래 -<br>1) 상기 가.2)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최대 1회<br>2)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단,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br>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br>마. 산정기준<br>1) 상기 가.~라.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 같이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 아래와 같음.<br>- 아 래 -<br>가) 표준영상의 범위<br>(1) 뇌<br>(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br>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상면 T2 FLAIR 영상(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br>단, 1.5테슬라(tesla) 이상은 축상면 T2\*경사에코영상(axial T2\* gradient echo image) 또는 자화강조영상(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함.<br>(나) 절편: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 수준<br>(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 및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 1개 이상<br>(라) 단,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br>(2) 뇌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br>(3) 경부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br>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br>(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br>(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외 공간의 주요 이상소견(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 여부를 포함하며, 뇌·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협착, 폐색,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br>2) 상기 마.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함.<br>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br>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장애는「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름. |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란과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의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 <th>**항 목**</th> <th>**제 목**</th> <th>**세부인정사항**</th> </tr> <tr> <td rowspan="2">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td> <td>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 조영술의 급여기준</td> <td>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중 실시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br>2)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br>3) 위 1), 2)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br>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br>1) 다277가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br>2) 해당 약제는 다277 ‘주’항에 따라 산정</td> </tr> <tr> <td>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의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td> <td>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술(자16 피판작성술 중 사. 유리피판술, 아. 유리 감각피판술, 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 시행 환자의 경우 수술 시 1회 인정함.<br>나. 수가산정방법: 다277가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는 다277 ‘주’항에 의거함.</td> </tr> <tr> <td></td> <td>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td> <td>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림프부종(의심) 환자 중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br>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br>1) 진단 및 수술 시 각 1회, 진단 후 추적관찰 연 1회, 수술 후 추적관찰 연 2회 인정하며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br>2)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산정 하지 아니함<br>3) 해당 약제는 다277 ‘주’항에 따라 산정</td> </tr> </table> #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6 신경간내주사의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마6<br>신경간내주사 | 마6<br>신경간내주사의 인정기준 | 마6 신경간내주사는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투여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서로 다른 신경에 각각 주사하는 경우 1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부위불문하고 1일 2회까지 인정<br>나. 실시간격은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로 함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8-1 화상처치의 화상 이외의 피부질환에 시행한 자18-1 화상처치 인정기준란 다음에 자21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의 자21 ‘주’항의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21<br>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 자21 ‘주’항의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br>교정술의<br>급여기준 | 집게손발톱 환자 및 손발톱바닥의 기형 또는 변형이 동반되어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내향성 손발톱 환자를 대상으로 조갑판의 부분 또는 완전 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융기된 부위를 편평하게 하는 경우 인정하며, 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에서 손발톱바닥의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1 경부림프절 청소술의 중앙구역 경부림프절 청소술(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의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br>급여기준 |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시 감시림프절 확인을 위해 생체염료, 방사선검출기(방사성동위원소 주입), 근적외선 장비(인도시아닌그린 주사)를 2가지 이상 동시 실시하더라도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란,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br>1) 자164가 동맥간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br>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br> 3)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br>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 | 봉합용<br>고정재료의 급여기준 |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심장 판막의 해부학적 변형 시<br>2) 다중 심장판막(2개 이상) 수술 시<br>3) 타 심장 수술(CABG\* 등)과 병행되는 경우<br>4) 심장재수술(Cardiac Redo Operation)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br>나. 급여개수: 실사용량으로 인정함.<br>\*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란, Dilator Renal의 급여기준란,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등)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 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br>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br>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br>- 아 래 -<br>1) 완전폐색을 동반한 대장암<br>2) 완전폐색을 동반한 직장암<br>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br>- 아 래 -<br>가.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br>나.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누공·천공<br>3. 상기 1항 다.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 Dilator Renal의<br>급여기준 | 1. Dilator Renal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br>나. 자321 경피적 요관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br>2. 인정개수 : 실사용량 | | 경피적<br>Nephrostomy Balloon Catheter (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등)의 급여기준 | Nephrostomy Balloon Catheter(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등)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br>나. 자321 경피적 요관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 Ⅵ.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부 환자군,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Ⅵ. 요양병원 제2부 환자평가표란 다음에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 <th>**항 목**</th> <th>**제 목**</th> <th>**세 부 인 정 사 항**</th> </tr> <tr> <td rowspan="2">요30<br>요양병원 임종실<br>입원 정액</td> <td>임종실에 대한<br>현황 신고</td> <td>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td> </tr> <tr> <td>요양병원 임종실<br>입원 정액 급여기준</td> <td>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의2호 가목을 준수한 요양병원 임종실에서 임종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로서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한 경우<br>나. 산정횟수<br>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4일 이내 산정가능함.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환자군 정액수가 및 제3부에 따른 입원료 산정</td> </tr> </table> # Ⅰ.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35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5호 서식\]** <table> <tr> <th colspan="5">**임종실 입실 판단서**</th> </tr> <tr> <td rowspan="2">환자</td> <td>성명</td> <td colspan="3">생년월일</td> </tr> <tr> <td colspan="4">진단명</td> </tr> <tr> <td rowspan="3">담당의사</td> <td colspan="4">성명</td> </tr> <tr> <td colspan="4">판단 내용</td> </tr> <tr> <td colspan="3">판단일시<br>년 월 일</td> <td><span style="color:#999999">(서명 또는 인)</span></td> </tr> <tr> <td rowspan="3">전문의</td> <td colspan="2">성명</td> <td colspan="2">전문과목</td> </tr> <tr> <td colspan="4">판단 내용</td> </tr> <tr> <td colspan="3">판단일시<br>년 월 일</td> <td><span style="color:#999999">(서명 또는 인)</span></td> </tr> <tr> <td colspan="5">입원 중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기록합니다.</td> </tr> <tr> <td colspan="5">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5">작성자 : <span style="color:#999999"> (서명 또는 인)</span></td> </tr> <tr> <td colspan="5">유의사항</td> </tr> <tr> <td colspan="5">임종실에 입실하기 전에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td> </tr> </table>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table> <tr> <th colspan="4">**현 행**</th> <th colspan="4">**개 정**</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d>**항목**</td> <td>**제목**</td> <td colspan="2">**세부인정사항**</td> <td>**항목**</td> <td>**제목**</td> <td colspan="2">**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4">**I. 행위**<br>** 제1장 기본진료료**</td> <td colspan="4">**I. 행위**<br>** 제1장 기본진료료**</td> <td></td> </tr> <tr> <td rowspan="2"><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 colspan="2"><u>&lt;신설&gt;</u></td> <td rowspan="2"><u>가10-2</u><br><u>임종실</u><br><u>입원료 \[1인실\]</u></td> <td><u>임종실에 대한</u><br><u>현황 신고</u></td> <td colspan="2"><u>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u></td> <td rowspan="2">(제·개정 사유)<br>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가 신설로 임종실 입원료 \[1인실\] 급여기준 신설</td> </tr> <tr> <td><u>&lt;신설&gt;</u></td> <td colspan="2"><u>&lt;신설&gt;</u></td> <td><u>가10-2</u><br><u>임종실 입원료</u><br><u>\[1인실\] 급여기준</u></td> <td colspan="2"><u>「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u><br><u>- 다 음 -</u><br><u>가. 대상기관</u><br><u>임종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u><br><u>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u><br><u>2) 상기 1) 이외의 임종실 설치 기관</u><br><u>나. 급여대상</u><br><u>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u><br>2<u>)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u><br><u>다. 산정횟수</u><br><u>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며, 최대 3일 이내 산정</u></td> </tr> <tr> <td colspan="4">**I. 행위**<br>** 제2장 검사료 **</td> <td colspan="4">**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td> </tr> <tr> <td>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td> <td>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td> <td colspan="2">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u>신경전도 검사는</u>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u>하며,</u> <u>양측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으므로</u> 편측 병변의 <u>비교관찰을</u>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u>에 대하여는</u> 사례별로 인정함.</td> <td>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td> <td>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td> <td colspan="2"><u>1.</u>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u>신경전도검사</u>는 <u>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u><br>- 다 음 -<br><u>가.</u>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u>함.</u><br><u>나.</u> 편측 병변의 <u>비교 관찰을</u>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br><u>2.</u> 다만, <u>동 검사를</u>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u>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여</u> 사례별로 인정함.</td> <td>(제·개정 사유)<br>고시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td> </tr> <tr> <td>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td> <td>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td> <td colspan="2">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 <u>\[운동신경\] 는</u>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br>- 다 음 -<br>가. <u>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 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u>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br>나. <u>상하지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u>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td> <td>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td> <td>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td> <td colspan="2">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 <u>\[운동신경\]는</u>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br>- 다 음 -<br>가.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br><u>-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u><br>나. 모든 유형의 상하지 근위부 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br><u>-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상하지 근위부에 발생한 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u></td> <td>(제·개정 사유)<br>고시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td> </tr> <tr> <td>나705 직장수지검사</td> <td>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td> <td colspan="2">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br>- 다 음 -<br>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br>나. 나766 결장경검사<br>다. 나767 직장경검사<br>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br>마. 다203 결장조영<br>바. 자398 전립선맛사지<br>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br><u>&lt;신설&gt;</u></td> <td>나705 직장수지검사</td> <td>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td> <td colspan="2"><u>1. </u>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br>- 다 음 -<br>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br>나. 나766 결장경검사<br>다. 나767 직장경검사<br>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br>마. 다203 결장조영<br>바. 자398 전립선맛사지<br>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br><u>2. 다만, 위 1.에도 불구하고,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가.~사. 검사 또는 처치를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의 진료 담당의사가 각각 시행한 경우에는 나705 직장수지검사를 인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진료과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토록 고시 개정</td> </tr> <tr> <td colspan="4">\[별표 1\] 제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 colspan="4">\[별표 1\] 제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 rowspan="6">(제·개정 사유)<br>자구 수정</td> </tr> <tr> <td rowspan="5">누325<br>갑상선자극<br>호르몬</td> <td rowspan="5">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 rowspan="2">가. 정밀면역검사</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d rowspan="5">누325<br>갑상선자극<br>호르몬</td> <td rowspan="5">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td> <td rowspan="2">가. 정밀면역검사</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r> <tr> <td>(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 억제면역글로불린 <u>Thyroxine</u>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td> <td>(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 억제면역글로불린 <u>Thyrotropin</u>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td> </tr> <tr> <td rowspan="2">가주. 정밀면역검사-<br>핵의학적 방법</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d rowspan="2">가주. 정밀면역검사-<br>핵의학적 방법</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r> <tr> <td>(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 억제면역글로불린 <u>Thyroxine</u>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td> <td>(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 억제면역글로불린 <u>Thyrotropin</u>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td> </tr> <tr> <td>나. 정밀면역검사- 간이검사</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d>나. 정밀면역검사- 간이검사</td> <td>(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td> </tr> <tr> <td colspan="4">**I. 행위**<br>**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td> <td colspan="4">**I. 행위**<br>**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td> <td></td> </tr> <tr> <td>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td> <td>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br>(MRI) 급여기준</td> <td colspan="2">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 2) &lt;생략&gt;<br>- 아 래 -<br>가) 두통, 어지럼<br>-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u>여</u> 나610나에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u>한 경우</u><br>아 래 -<br>(1) &lt;생략&gt;<br><u>(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u><br><u>(3)</u>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br><u>(4)</u> 군발두통 <u>또는 전조를</u>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br><u>(5)</u>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br><u>(6)</u>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br><u>(7)</u> 중추성 어지럼<br>나) ~ 마) &lt;생략&gt;<br>나. 급여횟수<br>1) ~ 4) &lt;생략&gt;<br>다. &lt;생략&gt;<br>- 아 래 -<br>1) 상기 가.2)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br>2) &lt;생략&gt;<br>라 ~ 마. &lt;생략&gt;<br>2. ~ 3. &lt;생략&gt;</td> <td>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td> <td>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td> <td colspan="2">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 2) &lt;현행과 같음&gt;<br>아 래 -<br>가) 두통, 어지럼<br>-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u>고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u> 나610나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u>하여야 함</u><br><u>(단, (5), (6)의 경우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어야 함)</u><br>아 래 -<br>(1) &lt;현행과 같음&gt;<br>(2) <u>&lt;삭제&gt;</u><br><u>(2)</u>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br><u>(4) &lt;(6)으로 이동&gt;</u><br><u>(3)</u>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br><u>(4)</u>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br><u>(5)</u> 중추성 어지럼<br><u>(6)</u> 군발두통<u>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u>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br>나) ~ 마) &lt;현행과 같음&gt;<br>나. 급여횟수<br>1) ~ 4) &lt;현행과 같음&gt;<br>다. &lt;현행과 같음&gt;<br>- 아 래 -<br>1) 상기 가.2)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u>(최대 1회)</u><br>2) &lt;현행과 같음&gt;<br>라 ~ 마. &lt;현행과 같음&gt;<br>2. ~ 3.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만나이 개정 시<br>문구 누락으로 정정</td> </tr> <tr> <td rowspan="3"><u>다277</u><br><u>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u></td> <td>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 조영술의 급여기준</td> <td colspan="2">&lt;생략&gt;<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 3) &lt;생략&gt;<br>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br>1) <u>다277</u>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br>2) &lt;생략&gt;</td> <td rowspan="3"><u>다277</u><br><u>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u></td> <td>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 조영술의 급여기준</td> <td colspan="2">&lt;현행과 같음&gt;<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 3) &lt;생략&gt;<br>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br>1) <u>다277가</u>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br>2)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및 신설</td> </tr> <tr> <td>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의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td> <td colspan="2">&lt;생략&gt;<br>- 다 음 -<br>가. &lt;생략&gt;<br>나. 수가산정방법:<span style="color:#0000FF"> </span><u>다277</u>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lt;생략&gt;</td> <td>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의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td> <td colspan="2">&lt;현행과 같음&gt;<br>- 다 음 -<br>가. &lt;현행과 같음&gt;<br>나. 수가산정방법: <u>다277가</u>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및 신설</td> </tr> <tr> <td><u>&lt;신설&gt;</u></td> <td colspan="2"><u>&lt;신설&gt;</u></td> <td><u>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u></td> <td colspan="2"><u>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u><br><u>- 다 음 -</u><br><u>가. 급여대상</u><br><u>림프부종(의심) 환자 중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u><br><u>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u><br><u>1) 진단 및 수술 시 각 1회, 진단 후 추적관찰 연 1회, 수술 후 추적관찰 연 2회 인정하며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u><br><u>2)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산정 하지 아니함</u><br><u>3) 해당 약제는 다277 ‘주’항에 따라 산정</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및 신설</td> </tr> <tr> <td colspan="4">**I. 행위**<br>** 제5장 주사료 **</td> <td colspan="4">**I. 행위**<br>** 제5장 주사료**</td> <td></td> </tr> <tr> <td>마6<br>신경간내주사</td> <td>마6<br>신경간내주사의 <u>정의</u></td> <td colspan="2">신경간내주사<u>란</u>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u>주입하는 행위로서 </u>서로 다른 신경에 각각 주사하는 경우 1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부위불문하고 <u>1일2회</u>까지 인정<u>하며, </u>실시간격은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로 함.</td> <td>마6<br>신경간내주사</td> <td>마6<br>신경간내주사의 <u>인정기준</u></td> <td colspan="2"><u>마6 </u>신경간내주사<u>는</u>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u>투여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u><br><u> - 다 음 -</u><br><u>가.</u> 서로 다른 신경에 각각 주사하는 경우 1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부위불문하고 <u>1일 2회</u>까지 인정<br><u>나.</u> 실시간격은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로 함</td> <td>(제·개정 사유)<br>고시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td> </tr> <tr> <td colspan="4">**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4">**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 colspan="2"><u>&lt;신설&gt;</u></td> <td><u>자21</u><br><u>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u></td> <td><u>자21 ‘주’항의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u><br><u>교정술의 </u><br><u>급여기준</u></td> <td colspan="2"><u>집게손발톱 환자 및 손발톱바닥의 기형 또는 변형이 동반되어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내향성 손발톱 환자를 대상으로 조갑판의 부분 또는 완전 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융기된 부위를 편평하게 하는 경우 인정하며, 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에서 손발톱바닥의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 colspan="2"><u>&lt;신설&gt;</u></td> <td><u>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u></td> <td><u>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u><br><u>급여기준</u></td> <td colspan="2"><u>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시 감시림프절 확인을 위해 생체염료, 방사선검출기(방사성동위원소 주입), 근적외선 장비(인도시아닌그린 주사)를 2가지 이상 동시 실시하더라도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 colspan="4">**Ⅲ. 치료재료**<br>**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4">**Ⅲ. 치료재료**<br>**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td> </tr> <tr> <td>수술 시 사용하는<br>수술용 BLOWER의<br>급여기준</td> <td colspan="3">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br>1) 자164가 동맥간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br>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br><u>&lt;신설&gt;</u><br>나. &lt;생략&gt;</td> <td>수술 시 사용하는<br>수술용 BLOWER의<br>급여기준</td> <td colspan="3">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br>1) 자164가 동맥간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br>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br><u>3)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u><br>나.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해당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추가</td> </tr> <tr> <td>봉합용<br>고정재료의 급여기준</td> <td colspan="3">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u>&lt;신설&gt;</u>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br>&lt;이하, 생략&gt;</td> <td>봉합용<br>고정재료의 급여기준</td> <td colspan="3">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u>자203-2 대동맥근부수술</u>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br>&lt;이하, 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해당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추가</td> </tr> <tr> <td colspan="4">**Ⅲ. 치료재료**<br>** 제5장 중재적 시술료**</td> <td colspan="4">**Ⅲ. 치료재료**<br>** 제5장 중재적 시술료**</td> <td></td> </tr> <tr> <td>하부장관스텐트<br>급여기준</td> <td colspan="3">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 나. &lt;생략&gt;<br>다. <u>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u>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br>2. ~ 3. &lt;생략&gt;</td> <td>하부장관스텐트<br>급여기준</td> <td colspan="3">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 나. &lt;현행과 같음&gt;<br>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u>아래의</u>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br><u>- 아 래 -</u><br><u>1) 완전폐색을 동반한 대장암</u><br><u>2) 완전폐색을 동반한 직장암</u><br>2. ~ 3.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적응증 확대</td> </tr> <tr> <td>Dilator Renal의<br>급여기준</td> <td colspan="3"><u>요관 또는 신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하여 규격이 2Fr 또는 4Fr씩 증가된 Dilator Renal로 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u></td> <td>Dilator Renal의<br>급여기준</td> <td colspan="3"><u>1. Dilator Renal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u><br><u>- 다 음 -</u><br><u>가.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u><br><u>나. 자321 경피적 요관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u><br><u>2. 인정개수 : 실사용량</u></td> <td>(제·개정 사유)<br>문구정비<br>및<br>적응증 확대</td> </tr> <tr> <td>경피적<br>Nephrostomy Balloon Catheter (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등)의 급여기준</td> <td colspan="3">Nephrostomy Balloon Catheter(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등)는 <u>풍선을 이용하여 신장확장을 함으로써 Renal Dilator에 비해 시술이 쉽고 출혈의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어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 시술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u></td> <td>경피적<br>Nephrostomy Balloon Catheter (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등)의 급여기준</td> <td colspan="3">Nephrostomy Balloon Catheter(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등)는 <u>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u><br><u>- 다 음 -</u><br><u>가.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u><br><u>나. 자321 경피적 요관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u></td> <td>(제·개정 사유)<br>문구정비<br>및<br>적응증 확대</td> </tr> <tr> <td colspan="4">**Ⅵ. 요양병원**<br>**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td> <td colspan="5">**Ⅵ. 요양병원**<br>**제2부 환자군****<u>, 임종실</u>****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td> </tr> <tr> <td rowspan="2"><u>&lt;신설&gt;</u></td> <td rowspan="2"><u>&lt;신설&gt;</u></td> <td colspan="2" rowspan="2"><u>&lt;신설&gt;</u></td> <td rowspan="2"><u>요30</u><br><u>요양병원 임종실</u><br><u>입원 정액</u></td> <td><u>임종실에 대한</u><br><u>현황 신고</u></td> <td colspan="2"><u>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u></td> <td rowspan="2">(제·개정 사유)<br>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가 신설로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 급여기준 신설</td> </tr> <tr> <td><u>요양병원 임종실</u><br><u>입원 정액 급여기준</u></td> <td colspan="2"><u>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의2호 가목을 준수한 요양병원 임종실에서 임종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u><br><u>- 다 음 -</u><br><u>가. 급여대상</u><br><u>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로서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한 경우 </u><br><u>나. 산정횟수</u><br><u>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4일 이내 산정가능함.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환자군 정액수가 및 제3부에 따른 입원료 산정</u></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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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4-15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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