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4-128호(행위) · 2024-07-01 게시

기준 내용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응증: 무홍채증, 홍채결손

나. 인정 횟수

1) 최초 시행하는 경우 1회만 인정함.

2) 위치 이탈 등 이상소견으로 인공홍채 제거 후 재삽입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인정함.

다. 삽입된 인공홍채를 제거만 하는 경우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라. 인공홍채를 수정체낭에 삽입할 경우 수정체낭의 염색을 위해 사용되는 인도시아닌그린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함.

고시 신설

고시 제2024-128호(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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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4-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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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검사의 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검사의 일반원칙 | 1.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단순 영양결핍 등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거나 선별 및 예방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br>- 다 음 -<br>가. 해당 중금속·미량원소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 하고, 중금속·미량원소 검사결과가 치료방향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br>나. 해당 중금속·미량원소 검사가 특정 약물 및 중금속의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함.<br>2. 동일 목적으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고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예. 리튬 등)는 추가 인정함.<br>3. 해당 중금속·미량원소를 검사함에 있어 여러 검사방법으로 시행한 경우라도 1종의 검사방법만 인정함.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br>- 다 음 -<br>가. 해당 유전자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하고, 유전성 유전자검사결과가 치료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br>나. 해당 유전자검사가 특정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함.<br>다. 단순히 질병 발생의 위험률을 보기 위해 시행하지 아니하며, 임상적 소견과 의미있는 가족력\*2)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br>2. 해당 유전자를 검사함에 있어 여러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br>3. 위 1. 이외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br>4. 위 1.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br>\*1) An Evidence Framework for Genetic Testing. 2017. IOM<br>\*2) 가족력의 가계도상 가족관계<br><table><br><tr><br><th>구분</th><br><th>가족구성원</th><br></tr><br><tr><br><td>1차<br>(First-degree relatives, FDR)</td><br><td>부모, 형제자매, 자녀</td><br></tr><br><tr><br><td>2차<br>(Second-degree relatives, SDR)</td><br><td>조부모, 부모님의 형제자매, 손자/손녀,<br>조카, 이복형제</td><br></tr><br><tr><br><td>3차<br>(Third-degree relatives, TDR)</td><br><td>증조부모, 증손, 사촌</td><br></tr><br></table><br>\[가계도\]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나580다(3)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나580다(3)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br>1) 한 가계 내에서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HNPCC)의 관련암 환자가 3명 이상이고,<br>2) 이들 중 1명은 나머지 2명에 대하여 1차(first-degree) 관계여야 하며,<br>3) 이들은 가계 내에서 연속된 2차(second-degree)에 걸쳐 존재하고,<br>4) 이 중 1명은 진단 시 연령이 50세 미만일 경우에 인정<br>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적합 결합 DNA교정 유전자에 대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결과 관련 유전자의 발현 이상’이 확인되거나, ‘DNA를 이용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검사 결과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lity-High, MSI-H)’으로 확인된 경우<br>1) 5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br>2) ‘이시성(metachronous) 또는 동시성 (synchronous) 대장암’이거나 ‘이시성 또는 동시성 HNPCC 관련암’인 경우<br>3) 6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MSI-H에 특징적인 병리소견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br>4)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degree) 관계 가족구성원 중 1명 이상이 50세 이전에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br>5)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degree) 또는 2차(second-degree)관계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연령에 상관없이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br>다. 위 가. 나.의 급여대상 중 다른 조건은 충족되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가계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br>라. 위 가. 나. 다.와 관련한 ‘가계도’ 및 ‘가족력의 가계도상 가족관계’는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을 따름.<br>※ 참고<br>- HNPCC 관련 암은 대장암, 소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난소암, 췌장암, 담도암, 요관암, 신우암, 교모세포종, 피지선종, 각질가시세포종<br>- MSI-H 특징적인 병리소견은 종양 내 고도의 림프구 침윤소견, 크론양 염증반응, 점액성암, 인화세포암, 수질암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53 자궁외임신 수술의 자궁외임신 상병으로 파열된 곳은 자궁외 임신수술을 하고 파열되지 아니한 쪽(대칭기관)에 난관결찰술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860 태아둔위교정술의 태아둔위교정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 | 태아둔위교정술의 급여기준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External cephalic version)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적응증): 임신 36주 이후 둔위태아 산모로 의학적으로 질식분만이 가능한 경우<br>나. 급여횟수: 임신 기간에 1회<br>다. 태아둔위교정술 소정점수에 태아심박수 및 자궁수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나732-1 비자극검사 또는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의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란 다음에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급여기준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적응증: 무홍채증, 홍채결손<br>나. 인정 횟수<br>1) 최초 시행하는 경우 1회만 인정함.<br>2) 위치 이탈 등 이상소견으로 인공홍채 제거 후 재삽입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인정함.<br>다. 삽입된 인공홍채를 제거만 하는 경우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br>라. 인공홍채를 수정체낭에 삽입할 경우 수정체낭의 염색을 위해 사용되는 인도시아닌그린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함. |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궁경부 삼투성 확장기(DILAPAN-S)’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궁경부<br>삼투성 확장기<br>(DILAPAN-S)의 급여기준 | 자궁경부<br>삼투성 확장기<br>(DILAPAN-S)의 급여기준 | ‘자궁경부 삼투성 확장기(DILAPAN-S)’는 자궁경부에 삽입 후 팽창되어 자궁경부를 확장시키는 치료재료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자궁경을 통한 처치 및 수술 시 자궁경부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br>※ 유도분만 시는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름. |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차9<br>치수절단<br>\[1치당\] | 부분치수절단술 |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br>다만, MTA를 이용한 경우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 <th colspan="3">**현 행**</th> <th colspan="3">**개 정**</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3">**Ⅰ.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 colspan="4">**Ⅰ.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누550 중금속·미량원소</u></td> <td><u>누550 중금속·미량원소 검사의 일반원칙</u></td> <td><u>1.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단순 영양결핍 등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거나 선별 및 예방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u><br><u>- 다 음 -</u><br><u>가. 해당 중금속·미량원소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 하고, 중금속·미량원소 검사결과가 치료방향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u><br><u>나. 해당 중금속·미량원소 검사가 특정 약물 및 중금속의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함.</u><br><u>2. 동일 목적으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고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예. 리튬 등)는 추가 인정함.</u><br><u>3. 해당 중금속·미량원소를 검사함에 있어 여러 검사방법으로 시행한 경우라도 1종의 검사방법만 인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급여대상 명확화로 적정진료 유도 위한<br>고시 신설</td> </tr> <tr> <td>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td> <td>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td> <td>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br>- 다 음 -<br>가. ~ 다. &lt;생략&gt;<br>2. &lt;생략&gt;<br>3. <u>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u></td> <td>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td> <td>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td> <td>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br>- 다 음 -<br>가. ~ 다. &lt;현행과 같음&gt;<br>2. &lt;현행과 같음&gt;<br>3. <u>위 1. 이외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u></td> <td>(제·개정 사유)<br>고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td> </tr> <tr> <td></td> <td></td> <td>4. <u>상기 1. 3. 이외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u></td> <td></td> <td></td> <td>4. <u>위 1.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u></td> <td></td> </tr> <tr> <td></td> <td></td> <td>&lt;이하 생략&gt;</td> <td></td> <td></td> <td>&lt;이하 현행과 같음&gt;</td> <td></td> </tr> <tr> <td>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td> <td>나580다(3)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td> <td>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u>검사는「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u></td> <td>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td> <td>나580다(3)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td> <td>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u>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고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td> </tr> <tr> <td></td> <td></td> <td>- 다 음 -<br>가. ~ 나. &lt;생략&gt;<br>다. <u>상기</u> 가. 나. 의 급여대상 중 다른 조건은 충족되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가계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br><u>&lt;신설&gt;</u><br>※ 참고 &lt;생략&gt;</td> <td></td> <td></td> <td>- 다 음 -<br>가. ~ 나. &lt;현행과 같음&gt;<br>다. <u>위</u> 가. 나.의 급여대상 중 다른 조건은 충족되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가계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br>라. <u>위 가. 나. 다.와 관련한 ‘가계도’ 및 ‘가족력의 가계도상 가족관계’는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을 따름.</u><br>※ 참고 &lt;현행과 같음&gt;</td> <td></td> </tr> <tr> <td colspan="3">**Ⅰ.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4">**Ⅰ.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자860 태아둔위교정술</u></td> <td><u>태아둔위<br>교정술의 급여기준</u></td> <td><u>자860 태아둔위교정술(External cephalic version)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u><br><u>- 다 음 -</u><br><u>가. 급여대상(적응증): 임신 36주 이후 둔위태아 산모로 의학적으로 질식분만이 가능한 경우</u><br><u>나. 급여횟수: 임신 기간에 1회</u><br><u>다. 태아둔위교정술 소정점수에 태아심박수 및 자궁수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나732-1 비자극검사 또는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u></td> <td>(제·개정 사유)<br>자860 태아둔위<br>교정술 신설(행위재분류)에 따른 고시 신설</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u></td> <td><u>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급여기준</u></td> <td><u>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u><br><u>- 다 음 -</u><br><u>가. 적응증: 무홍채증, 홍채결손</u><br><u>나. 인정 횟수</u><br><u>1) 최초 시행하는 경우 1회만 인정함.</u><br><u>2) 위치 이탈 등 이상소견으로 인공홍채 제거 후 재삽입 시 추가 1회에 한하여 인정함. </u><br><u>다. 삽입된 인공홍채를 제거만 하는 경우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u><br><u>라. 인공홍채를 수정체낭에 삽입할 경우 수정체낭의 염색을 위해 사용되는 인도시아닌그린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 colspan="3">**Ⅲ. 치료재료**<br>**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3">**Ⅲ. 치료재료**<br>**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자궁경부</u><br><u>삼투성 확장기<br>(DILAPAN-S)의 급여기준</u></td> <td><u>자궁경부</u><br><u>삼투성 확장기<br>(DILAPAN-S)의 급여기준</u></td> <td><u>‘자궁경부 삼투성 확장기(DILAPAN-S)’는 자궁경부에 삽입 후 팽창되어 자궁경부를 확장시키는 치료재료로, 약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자궁경을 통한 처치 및 수술 시 자궁경부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시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u><br><u>※ 유도분만 시는 「삼투성 확장기 또는 더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한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름.</u></td> <td>(신설 사유)<br>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td> </tr> <tr> <td colspan="3">**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br>**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td> <td colspan="3">**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br>**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td> <td></td> </tr> <tr> <td>차9 치수절단<br>\[1치당\]</td> <td><u>수산화칼슘을 이용한</u><br><u>부분치수</u><br><u>절단술</u></td> <td>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br><u>&lt;신설&gt;</u></td> <td>차9 치수절단<br>\[1치당\]</td> <td><u>부분치수</u><br><u>절단술</u></td> <td>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br><u>다만, MTA를 이용한 경우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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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4-128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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