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관련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4-06-04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사례1(여/35세)

- 청구 상병명:

주) I472 심실성 빈맥

- 주요 청구내역:

자654나(3) M6548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자56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2.1. 시행)에 따라,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심의 사례 관련(심실빈맥, 심실조기수축) 관련 급여대상

- 심실빈맥에 시행시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 한 경우

- 심실조기수축에 시행시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로서 심구혈률이 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홀터기록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 환자로서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아래와 같은 경우

가)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나)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이 다형성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경우

○ ‘자56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에 시행하는 진단용 카테터의 경우 급여기준에서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논의결과, 심실빈맥의 경우 부정맥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카테터 교체가 필요할 수 있고, 전기생리학적 검사시 우심방, 관상정맥동, 방실다발(his bundle), 우심실에 대해 기본 4개, 좌심실이 추가될 경우 5개의 카테터가 필요하며 DECANAV catheter를 사용할 경우 우심방과 관상정맥동에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급여기준 및 의무기록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여/35세)은 기저질환 없는 자로 흉부 불편감 및 현기증 발생하여 내원함. 홀터기록에서 심실 기외수축의 부담이 21%로 확인되었고 약물 치료 6일차에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건임.

- 요양기관 제출 의무기록 참조 시, 홀터기록에서 심방조기수축(1% 미만), 심실조기수축(21%), 비지속성 심실빈맥(9 beat)이 있었으며 지속성 심실빈맥은 없었음. 심혈관계 약물(품명: 콩브럭정, 테프라정) 치료를 시작(’23.10.1.)한 지 6일차에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23.10.6.)함. 전기생리학적 검사 시 지속성 심실빈맥은 유발되지 않았고 심실세동만 유발되었으며 전기자극을 심실기외수축 도중에 주어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실세동으로 보기 어려움.

- 논의결과, 비지속성 심실빈맥에 해당하며 충분한 약물 치료 없이 3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여 1. 나.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및 자. 위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의 요양급여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2.1.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 [2024. 3. 28. 순환기내과Ⅱ 중앙위원회] [2024. 4. 23.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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