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의 급여기준
기준 내용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는 유전성 망막질환 관련 유전자 치료약제 평가방법에 따라 약제 투여 전·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연 4회 이내로 요양급여하며 양안 검사 시에도 1회만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102호 (2024.6.1. 시행)
첨부파일
- (제2024-102호,+5.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10,459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2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호,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4 일반면역검사의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누584<br>일반면역<br>검사 |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br>1) PSI≥3 또는 CURB-65≥2<br>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br>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br>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br>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br>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br>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br>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04) 폐렴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결과가 음성 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76 광각검사[암순응검사]의 나676 광각검사[암순응검사]의 수가 적용방법란 다음에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의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나676-1<br>전시야광역치검사 | 나676-1<br>전시야광역치검사의 급여기준 |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는 유전성 망막질환 관련 유전자 치료약제 평가방법에 따라 약제 투여 전․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연 4회 이내로 요양급여하며 양안 검사 시에도 1회만 산정함 |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의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시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나721-1<br>관상동맥내<br>압력측정술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br>(Fractional Flow Reserve, FFR) 시 수가산정방법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혈관은 3개의 주요 관상동맥\*으로 분류하며, 혈관별로 산정함.<br>\*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br>2. 좌측 혈관만 실시한 경우<br>: 첫 번째 혈관은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두 번째 혈관은 나721-1나 추가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함.<br>3. 좌측과 우측 혈관을 동시 실시한 경우<br>: 좌(우)측 혈관 중 첫 번째 혈관은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첫 번째 혈관과는 다른 우(좌)측 혈관 1개에 한해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의 70%를, 나머지 좌측 혈관은 나721-1나 추가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함.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란 다음에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br>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 급성심근<br>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급여기준 | 자655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 중재술 등\], 자656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 중재술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 함.<br>- 다 음 -<br>1.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일차적 중재술(primary intervention)을 시행한 경우<br>2. 비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내원 후 24시간이내에 시행한 경우<br>- 아 래 -<br>가. 혈역학적 불안정성 또는 심인성 쇼크<br>나.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재발성 또는 지속성 흉통<br>다. 발병 후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또는 심장마비<br>라. 기계적 합병증(Mechanical complications)<br>마. 지속되는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한 급성심부전<br>바. 일시적인 ST분절 상승을 동반한 NSTEMI<br>사. ST분절 또는 T파의 동적변화<br>아. 심근경색증에 부합하는 심근효소의 상승 및 변화 |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란 다음에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자65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의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655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span style="color:#0000FF">,</span><br>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span style="color:#0000FF">,</span><br>자657 경피적 관상동맥<br>죽상반절제술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자655, 자656, 자657) 시 시술료는 혈관별로 산정하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br>가.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혈관은 4개의 주요 관상동맥\*으로 분류하며, 각 혈관별 관상동맥 가지(Coronary Artery Branch)나 관상동맥우회로(Coronary Artery Bypass Graft)는 주요 관상동맥에 포함됨.<br>\* 좌주관상동맥(LM),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br>나. 동일 혈관에 동일 시술을 여러 번 실시하거나 2가지 이상의 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주된 시술료 하나만 산정함.<br>다. 여러 개의 주요 관상동맥에 실시한 경우<br>1) 좌측 혈관만 실시한 경우<br>: 주된 시술을 한 첫 번째 혈관은 해당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두 번째 혈관부터는 해당 시술별 추가혈관(자655라, 자656라, 자657나) 소정점수를 산정함.<br>2) 좌측과 우측 혈관을 동시 실시한 경우<br>: 주된 시술을 한 첫 번째 좌(우)측 혈관은 해당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첫 번째 혈관과는 다른 우(좌)측 혈관 1개에 한해 해당 시술별 단일혈관(자655가, 자656가, 자657가) 소정점수의 70%를, 나머지 좌측 혈관은 해당 시술별 추가혈관(자655라, 자656라, 자657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br>\* 상기 2)의 경우에는 자655 주3. 또는 자656 주4.를 적용하지 않음<br>라. 주요 관상동맥 분지 병변(Left Main Bifurcation Lesion)에 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한 경우<br>1) LM, LAD, LCx 중 1개의 혈관에만 병변이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 분지에 걸쳐(cross-over) 시술한 경우라도 시술료는 하나만 산정함.<br>2) 2개의 혈관(LM과 LAD 또는 LM과 LCx)에 걸치거나 인접한 병변이 있는 경우 1개의 스텐트로 시술하더라도 시술료는 혈관별로 각각 산정함. | # Ⅸ. 공공정책수가 중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다음에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공공3-1<br>고위험<br>임산부<br>통합진료<br>정책수가 | 고위험임산부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방법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하여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br><span style="color:#363636">- 다 음 - </span><br>가. 대상 기관<br>「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br>나. 급여 대상<br>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기준’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br>다. 산정 기준<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 가능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table> <tr> <th colspan="3">**현 행**</th> <th colspan="3">**개 정**</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 colspan="4">**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r> <tr> <td>누584<br>일반면역<br>검사</td> <td>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td> <td>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br>1) ~ 2) <생략><br>3) <u>당해 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마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u> 18세 이하 소아<br>나. <생략><br>2. <생략></td> <td>누584<br>일반면역<br>검사</td> <td>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td> <td>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br>1) ~ 2) <현행과 같음><br>3) <u>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u> 18세 이하 소아<br>나. <현행과 같음><br>2. <현행과 같음></td> <td>(제·개정 사유)<br>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내용 반영</td> </tr> <tr>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나676-1</u><br><u>전시야광역치검사</u></td> <td><u>나676-1</u><br><u>전시야광역치검사의 급여기준</u></td> <td><u>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는 유전성 망막질환 관련 유전자 치료약제 평가방법에 따라 약제 투여 전․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연 4회 이내로 요양급여하며 양안 검사 시에도 1회만 산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나721-1</u><br><u>관상동맥내</u><br><u>압력측정술</u></td> <td><u>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u><br><u>(Fractional Flow Reserve, FFR) 시 수가산정방법</u></td> <td><u>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혈관은 3개의 주요 관상동맥\*으로 분류하며, 혈관별로 산정함.</u><br><u>\*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u><br><u>2. 좌측 혈관만 실시한 경우</u><br><u>: 첫 번째 혈관은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두 번째 혈관은 나721-1나 추가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함.</u><br><u>3. 좌측과 우측 혈관을 동시 실시한 경우</u><br><u>: 좌(우)측 혈관 중 첫 번째 혈관은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첫 번째 혈관과는 다른 우(좌)측 혈관 1개에 한해 나721-1가 단일혈관 소정점수의 70%를, 나머지 좌측 혈관은 나721-1나 추가혈관 소정점수를 산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에 따라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4">**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r> <tr>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자655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u><br><u>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u></td> <td><u>급성심근</u><br><u>경색증의 원인병변에 </u><br><u>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급여기준</u></td> <td><u>자655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 중재술 등\], 자656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 중재술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 함.</u><br><u>- 다 음 -</u><br><u>1.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일차적 중재술(primary intervention)을 시행한 경우</u><br><u>2. 비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증에서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내원 후 24시간이내에 시행한 경우</u><br><u>- 아 래 -</u><br><u>가. 혈역학적 불안정성 또는 심인성 쇼크</u><br><u>나.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재발성 또는 지속성 흉통</u><br><u>다. 발병 후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또는 심장마비</u><br><u>라. 기계적 합병증(Mechanical complications)</u><br><u>마. 지속되는 심근 허혈로 인해 발생한 급성 심부전 </u><br><u>바. 일시적인 ST분절 상승을 동반한 NSTEMI</u><br><u>사. ST분절 또는 T파의 동적변화</u><br><u>아. 심근경색증에 부합하는 심근효소의 상승 및 변화</u></td> <td>(제·개정 사유)<br>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 관련, 급성심근경색증 급여기준 신설</td> </tr> <tr>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자655 경피적 관상동맥</u><br><u>확장술, </u><br><u>자656 경피적 관상동맥</u><br><u>스텐트삽입술, </u><br><u>자657 경피적 관상동맥</u><br><u>죽상반절제술</u></td> <td><u>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u></td> <td><u>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자655, 자656, 자657) 시 시술료는 혈관별로 산정하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u><br><u>- 다 음 -</u><br><u>가.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혈관은 4개의 주요 관상동맥\*으로 분류하며, 각 혈관별 관상동맥 가지(Coronary Artery Branch)나 관상동맥우회로(Coronary Artery Bypass Graft)는 주요 관상동맥에 포함됨.</u><br><u>\* 좌주관상동맥(LM),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u><br><u>나. 동일 혈관에 동일 시술을 여러 번 실시하거나 2가지 이상의 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주된 시술료 하나만 산정함.</u><br><u>다. 여러 개의 주요 관상동맥에 실시한 경우</u><br><u>1) 좌측 혈관만 실시한 경우</u><br><u>: 주된 시술을 한 첫 번째 혈관은 해당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두 번째 혈관부터는 해당 시술별 추가혈관(자655라, 자656라, 자657나) 소정점수를 산정함.</u><br><u>2) 좌측과 우측 혈관을 동시 실시한 경우</u><br><u>: 주된 시술을 한 첫 번째 좌(우)측 혈관은 해당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첫 번째 혈관과는 다른 우(좌)측 혈관 1개에 한해 해당 시술별 단일혈관(자655가, 자656가, 자657가) 소정점수의 70%를, 나머지 좌측 혈관은 해당 시술별 추가혈관(자655라, 자656라, 자657나) 소정점수를 산정함.</u><br><u>\* 상기 2)의 경우에는 자655 주3. 또는 자656 주4.를 적용하지 않음</u><br><u>라. 주요 관상동맥 분지 병변(Left Main Bifurcation Lesion)에 스텐트삽입술을 실시한 경우</u><br><u>1) LM, LAD, LCx 중 1개의 혈관에만 병변이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 분지에 걸쳐(cross-over) 시술한 경우라도 시술료는 하나만 산정함.</u><br><u>2) 2개의 혈관(LM과 LAD 또는 LM과 LCx)에 걸치거나 인접한 병변이 있는 경우 1개의 스텐트로 시술하더라도 시술료는 혈관별로 각각 산정함.</u></td> <td>(제·개정 사유)<br>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td> </tr> <tr> <td colspan="3">**Ⅸ. 공공정책수가**<br>**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td> <td colspan="3">**Ⅸ. 공공정책수가**<br>**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td> <td></td> </tr> <tr>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공공-3-1</u><br><u>고위험<br>임산부<br>통합진료<br>정책수가</u></td> <td><u>고위험임산부통합진료 정책수가 산정방법</u></td> <td><u>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하여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u><br><u>- 다 음 - </u><br><u>가. 대상 기관</u><br><u>「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u><br><u>나. 급여 대상</u><br><u>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기준’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u><br><u>다. 산정 기준</u><br><u>「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 가능함.</u></td> <td>(제·개정 사유)<br>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도입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td> </tr> </table>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4-10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