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4기관 13사례)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13사례)은 ‘추간판 장애, 척추병증’등의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치료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4(여/54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2) AB3E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MRI 촬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FIMS 시행하였으나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합병증 발생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할 정도의 내역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 및 경과 관찰 등에 대한 기록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6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AB3N1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MRI 촬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L-PEN 및 FIMS 시행하였으나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합병증 발생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할 정도의 내역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목, 허리의 통증 기록은 확인되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 및 경과 관찰 등에 대한 기록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27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등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AB3N1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MRI 촬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prolotherapy 시행하였으나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합병증 발생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할 정도의 내역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요통 및 우측 다리 통증 기록은 확인되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 및 경과 관찰 등에 대한 기록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64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AB3N1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MRI 촬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익일 FIMS 시행하였으나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합병증 발생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할 정도의 내역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좌측 견갑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 기록은 확인되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 및 경과 관찰 등에 대한 기록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남/55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1) AB3A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이상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MRI 영상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통증의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적극적인 처치 및 경과 관찰 등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척추 MRI는 퇴행성 척추질환에서의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심사조정함.
▶ 사례9(여/59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AB3NA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MRI 촬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IDET 시행하였으나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합병증 발생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할 정도의 내역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 및 경과 관찰 등에 대한 기록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척추 MRI는 퇴행성 척추질환에서의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심사조정함.
▶ 사례10(여/59세): 입원 불인정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기타 경추간판전위’ 등 상병으로 3일 입원 진료 후 ‘가2다(1) AB3AA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이상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익일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통증의 척도 및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적극적인 처치 및 경과 관찰 등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남/30세): 입원 불인정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AB4J2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MRI 촬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나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합병증 발생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할 정도의 내역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NRS 3~4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 및 경과 관찰 등 관련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남/40세): 입원 불인정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마(3) AB4J2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MRI 촬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나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합병증 발생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할 정도의 내역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허리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다는 기록 있으나, NRS 3~4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한 처치 및 경과 관찰 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여/41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마(1) AB4A2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이상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입원 당일 MRI 촬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FIMS 시행하였으나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합병증 발생 등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할 정도의 내역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허리 통증 심하다고는 하나 NRS 3~4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한 처치 및 경과 관찰 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남/58세): 입원 불인정 ‘척추협착, 요추부’ 등 상병으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AB3V6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2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를 청구한 사례임.
발병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요통을 주호소로 입원한 환자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 통증 여부 및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입원하여 정규 투약된 약제 외에 추가 진통제 투약 및 처치 등 내역 확인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경과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여/66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1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AB3R6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 경우’를 청구한 사례임.
발병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경추부 통증, 우측 손목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한 환자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 통증 여부 및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입원하여 정규 투약된 약제 외에 추가 진통제 투약 및 처치 등 내역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 중 외출을 2회 시행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6(여/56세): 입원 불인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AB3V6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2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를 청구한 사례임.
발병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경추부 통증, 양측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한 환자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처방 외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 통증 여부 및 입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입원하여 정규 투약된 약제 외에 추가 진통제 투약 및 처치 등 내역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 중 외출을 시행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8줄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공고 제2021-243호, 2021.11.1. 시행)
·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183호, 2022.8.1.진료분 부터 적용)
[2024.5.29. 울산경남본부 척추분과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