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_(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4-73호 · 2024-05-01 게시

고시 제2024-73호(2024.4.29. 개정·발령 / 2024.5.1. 시행)

고시 개정사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고시 개정 주요내용: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변경 전 고시 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변경 전 고시 내용 3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를 불문하고 산정함

2. 상기 1.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4-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