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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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Ⅷ.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 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의결과 총괄 ○ 요양급여 승인신청(총 1사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불승인 1사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 여부(총 1사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에 따라 가.∼파.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1사례) - 사례1 (여/37세) ․ 신청항목: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불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ASVD, Eisenmenger Syndrome 등 구조적 심질환이 동반된 환자로, 빈번한 조기심실수축 및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관찰되기는 하나 지속성 심실빈맥은 없고 좌심실구혈율 50%로 보존되어 있어 제세동기 거치술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을 불승인함 [2024. 3. 2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재동기화치료 분과위원회(대면)] [2024.4.9. 중앙심사조정위원회] ○ 우리원에서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및「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에 따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재동기화치료의 요양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25호, 2024.2.1. 시행)에 의거하여 1. 요양기관은 급여기준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다만, 응급을 요하는 시술의 경우 사전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신청서 및 각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의 소집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소집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임. 3. 사전심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술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실시·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ICD: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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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