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4-39호(행위) · 2024-03-01 게시

기준 내용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이식 수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단안당으로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신설 고시번호

고시 제2024-39호(2024.3.1. 시행)

고시 신설 사유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목록 신설에 의한 급여기준 신설

첨부파일

  • (제2024-39호,+24.2.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3월시행).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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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9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의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tr> <th>**항 목**</th> <th>**제 목**</th> <th>**세부인정사항**</th> </tr> <tr> <td rowspan="2">나765-1 캡슐내시경검사</td> <td>나765-1가 캡슐내시경검사-소장의급여기준</td> <td>나765-1가 캡슐내시경검사-소장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br>가. 적응증<br>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br>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br>2) 소장 크론병<br>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영상검사를 인정함.<br>3)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br>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이 의심되는 경우<br>4) 기타 소장질환<br>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br>나. 위 가. 적응증 중 4)에 해당하는 질환에 시행한 경우에는 캡슐내시경검사료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td> </tr> <tr> <td>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의 급여기준</td> <td>1.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은 다음에 해당하면서 결장경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검사료와 치료재료 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br>- 다 음 -<br>가. 상부소화관내시경에서 출혈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부위장관질환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소견이 있는 경우<br>나. 대장영상검사(복부전산화단층촬영 또는 대장조영촬영술)에서 종양과 궤양 등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br>2. 상기 1. 이외의 결장경검사에 실패한 경우 또는 결장경검사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비급여함.</td> </tr> </table>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34-2 결막성형술[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란 다음에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자537-2<br>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의 급여기준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이식 수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단안당으로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란, 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Tip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 |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자816),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br>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br>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br>4) 척수수술(자469, 자467-1)<br>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br>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br>다. 사용 인정기준<br>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br>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 CUSA(Cavitron<br>Ultrasonic Surgical<br>Aspirator) Tip<br>급여기준 | CUSA Tip은 초음파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수술범위<br>1) 간절제술(자722), 췌절제술(자755, 자756), 췌십이지장절제술(자757),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 간,췌,십이지장절제술(자723)<br>2) 간적출술 (자803가(1)주.(우삼구역, 단순우엽), 자803가(2), 자803-나)<br>3)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자741)<br>4) 비부분절제술(자209-나)<br>5) 뇌종양절제술(자463, 자480-1), 뇌엽절단술(자476), 뇌엽절제술(자478), 뇌전증수술(자473)<br>6) 척수종양절제술(자468다, 자469, 자469-1)<br>7) 신부분절제술(자329)<br>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 <th colspan="3">**현 행**</th> <th colspan="3">**개 정**</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 colspan="4">**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r> <tr> <td rowspan="2"><u>나765-1</u><br><u>캡슐내시경 </u><br><u>검사</u><br><u>\[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u></td> <td><u>캡슐내시경검사의 </u><br><u>급여기준</u></td> <td><u>캡슐내시경검사</u>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br>가. 적응증<br>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br>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br>2) 소장 크론병<br>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영상검사를 인정함<br>3)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br>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이 의심되는 경우<br>4) 기타 소장질환<br>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br>나. &lt;생략&gt;</td> <td><u>나765-1</u><br><u>캡슐내시경 검사</u></td> <td><u>나765-1가캡슐내시경검사-소장의 급여기준</u></td> <td><u>나765-1가 캡슐내시경검사-소장</u>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u>.</u><br>- 다 음 -<br>가. 적응증<br>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br>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br>2) 소장 크론병<br>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영상검사를 인정함<u>.</u><br>3)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br>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이 의심되는 경우<br>4) 기타 소장질환<br>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br>나.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로 인한 행위재분류</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td> <td><u>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의 급여기준</u></td> <td><u>1.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은 다음에 해당하면서 결장경검사를 시행했으나 실패한 경우 검사료와 치료재료 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u><br><u>- 다 음 - </u><br><u>가. 상부소화관내시경에서 출혈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부위장관질환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소견이 있는 경우</u><br><u>나. 대장영상검사(복부전산화단층촬영 또는 대장조영촬영술)에서 종양과 궤양 등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u><br><u>2. 상기 1. 이외의 결장경검사에 실패한 경우 또는 결장경검사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비급여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4">**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r> <tr>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lt;신설&gt;</u></td> <td><u>자537-2</u><br><u>각막 레이저 광응고술</u></td> <td><u>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의 급여기준</u></td> <td><u>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이식 수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단안당으로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 colspan="3">**Ⅲ. 치료재료**<br>**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4">**Ⅲ. 치료재료**<br>**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r> <tr> <td>흡수성<br>체내용<br>지혈용품 급여기준</td> <td colspan="2">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u>자-723</u>)<br>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br>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br>4) 척수수술(자469, 자467-1)<br>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br>나. ~ 다. &lt;생략&gt;</td> <td>흡수성<br>체내용<br>지혈용품 급여기준</td> <td colspan="2">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u>자816</u>),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u>자723</u>)<br>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br>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br>4) 척수수술(자469, 자467-1)<br>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br>나. ~ 다. &lt;현행과 같음&gt;</td> <td>(제·개정 사유)<br>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 신설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td> </tr> <tr> <td>CUSA<br>(Cavitron Ultrasonic<br>Surgical<br>Aspirator)<br>Tip 급여기준</td> <td colspan="2">CUSA Tip은 초음파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수술범위<br>1) 간절제술(자722), 췌절제술(자755, 자756), 췌십이지장절제술(자757), 간,췌,십이지장절제술(자723)<br>2) 간적출술 (자803가(1)주.(우삼구역, 단순우엽), 자803가(2), 자803-나)<br>3)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자741)<br>4) 비부분절제술(자209-나)<br>5) 뇌종양절제술(자463, 자480-1), 뇌엽절단술(자476), 뇌엽절제술(자478), 뇌전증수술(자473)<br>6) 척수종양절제술(자468다, 자469, 자469-1)<br>7) 신부분절제술(자329)<br>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td> <td>CUSA<br>(Cavitron Ultrasonic<br>Surgical<br>Aspirator)<br>Tip 급여기준</td> <td colspan="2">CUSA Tip은 초음파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수술범위<br>1) 간절제술(자722), 췌절제술(자755, 자756), 췌십이지장절제술(자757), <u>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u>, 간,췌,십이지장절제술(자723)<br>2) 간적출술 (자803가(1)주.(우삼구역, 단순우엽), 자803가(2), 자803-나)<br>3)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자741)<br>4) 비부분절제술(자209-나)<br>5) 뇌종양절제술(자463, 자480-1), 뇌엽절단술(자476), 뇌엽절제술(자478), 뇌전증수술(자473)<br>6) 척수종양절제술(자468다, 자469, 자469-1)<br>7) 신부분절제술(자329)<br>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td> <td>(제·개정 사유)<br>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 신설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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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4-39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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