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 0 고친 조항
- 14 새 조항
- 13 지운 조항
- 16 그대로
개정 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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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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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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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정밀검사[눈모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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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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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2. 안근 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주’항 안구 운동범위촬영 및 분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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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위 1.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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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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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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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소아사시(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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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 급여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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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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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2)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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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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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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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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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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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정밀검사[눈모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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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9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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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주’항 안구 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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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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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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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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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사시(만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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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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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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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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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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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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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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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나678 안근기능 검사 및 폭주검사'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 고시 내용은 현행기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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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1.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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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고시 제2019-212호(2019.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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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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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1.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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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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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3.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 ‘주’ 항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경우에는 상기 1, 2의 적용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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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2.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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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고시 제2019-212호(2019.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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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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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가.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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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소아사시(만10세 미만) 및 마비사시 환자에게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를 촬영 및 분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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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나. 급여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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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함. 다만, 동일 날 나678가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 포함]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른 판과 비교
- 2023-12-29 · 고시 제2023-293호(행위) (현행)
- 2023-03-29 ·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19-10-01 · 고시 제2019-212호(행위)
- 2018-01-16 · 고시 제2018-3호(행위)
판을 고르면 2023-12-29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