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118호 · 2023-12-18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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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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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 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 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치과병원협회장,대한한 방병원협회장,대한약사회장,대한간호협회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12/18 송서현 조영대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118 2023.12.18. 접수 2023.12.20.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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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11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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