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의 급여기준
기준 내용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는 B형간염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서 누701다(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 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 1회 인정함.
※ 위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누701다(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 측정 결과 1.0 이상 10.0 미만
고시 신설 사유
2023년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 재분류 신설 관련
첨부파일
- (제2023-242호)+3차+상대가치+개편+관련+급여기준+개정+질의응답.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4,439자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관련, 2024.1.1. 시행) □ 가산제도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1. 제2장 검사료 연 번 질의 답변 1 검체검사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등급별 가산율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적용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기존고시(고시제2021-308호) 된등급별가산율및 기준 적용 2 검체검사질 가산율 산출기준중 진단검사분야전문인력 영역 점수기준* 변경 적용 시기 * 전전전분기에직접또는 수탁받아실시한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 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수 ○ 2024년 1월 1일부터개정 고시된기준을 적용함. - 다만,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개정 고시의 ‘3.기타’의 ‘마.’기준을 적용함. (예시)일반기관 전문인력영역 점수기준 가산율 적용 분기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산출대상 기간 ’24년 1분 기 ~ ’24년 3분 기 50만점:1 이하: 40점 50만점:1 초과 ~ 62만5천점:1 이하: 30점 62만5천점:1 초과 ~ 75만점:1 이하: 20점 75만점:1 초과 ~ 100만점:1 이하: 10점 1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3년 2분 기 ~ ’23년 4분 기 ’24년 4분 기~ 55만점:1 이하: 40점 55만점:1 초과 ~ 70만점:1 이하: 30점 70만점:1 초과 ~ 85만점:1 이하: 20점 85만점:1 초과 ~ 115만점:1 이하: 10점 115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점 ’24년 1분 기~ ※ 참고: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총합의 5%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감산이 적용되지 않은 5단코드 상대 가치점수 기준 연 번 질의 답변 3 검체검사를 위탁의뢰한 경우 검체검사질 가산율산정방법 ○ 위탁기관(A기관)에서수탁기관(B기관)으로진단검사를 위탁의뢰한경우 ’24년부터변경된등급별가산율 (0~8%) 중 수탁기관(B기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 및 가산율을 확인하여 해당가산율을 적용함. -병리검사및핵의학검사분야의검체검사질가산율은 변경 사항없음. ※ 다만, 검체검사를위탁한모든경우소정점수산정 방법이 변경되어 아래연번 4번의내용을참고 4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료소정점수 산정방법 ○ 해당검사기본코드(5단)의소정점수에모든가산*을 적용하고,검체검사위탁관련 87%를 산정(산정코드 네번째자리에 ‘Z’로기재)한 9단코드의점수로산정함. * 검체검사 질가산,전문의 판독 가산 등 - 이 때,위탁검사관리료(10%)는 별도로산정 (예시)전문의판독가산산정이가능한검체검사를A기관 (진단검사분야1등급(8%))으로의뢰한경우 ※ 명세서진료내역에 ‘0.87’을기재하여임의로단가 조정은불가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9 02 1 D******AZ주1) 1.1주2) 1 주1) 산정코드세번째자리‘A’:진단검사질가산(8%)및전문의판독 가산(10%)동시 적용 산정코드네 번째자리‘Z’: 검체검사위탁(소정점수의87%) 주2)위탁검사관리료(10%) 5 B형간염표면항원(정성) 중화검사(누701다(1)주2.)의 특정내역기재방법 ○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 중화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선행검사인 누701다(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의 결과를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8’(B형간염 표면항원 중화검사)란에기재함. - 단,소수점이하둘째자리에서절사 ※ 기재형식: 9(2).V9(1) 연 번 질의 답변 (예시)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 누701다(1) B형간염표면 항원정성검사결과3.08로위양성이의심되어누701 다(1)주2.B형간염표면항원중화검사를실시한경우 JS018 3.0 6 건강검진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으로시행한누701다(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 표면항원-정성검사결과 위양성이의심되어 누701다(1)주2.정밀면역검사 –B형간염표면항원(정성)- 중화검사를실시한경우 ○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 중화검사도 동일하게 비급여로 함. □ 행위 급여 목록 재분류 급여기준 개정 1. 제6장 마취료 연 번 질의 답변 1 경막외신경차단술 -경추간공차단 급여기준 내용 중 ‘약제비 별도 산정’문구삭제에 따른 약제비별도 산정 여부가변경된 것인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제3절 신경 차단술료 ‘주’항에해당내용이기재되어있으므로, 현행과동일하게약제비는별도산정이가능함. 2 바22라경막외신경차단술 -경추간공차단수가산정 방법은? ○ 1분절과 2분절이상실시및 편측과양측시행여 부에따라 다음과같이산정함. -다 음 - 구분 세부내용 1분절 (level) 실시 편측 바22라경막외차단-경추간공차단소정점수의100% 양측 바22라경막외차단-경추간공차단소정점수의100% +바22가경막외차단-일회성차단소정점수의50% 2분절 (level) 이상 실시 편측 (최대3분절 까지산정) 1분절편측+2분절부터바22가경막외차단-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50%(일회성차단최대100%) 양측 (최대2분절 까지산정) 1분절양측+2분절부터바22가경막외차단-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50%(일회성차단최대150%) (예시)‘바22라(2)경막외신경차단-경추간공차단-요추및천추’ 양측2분절 실시한경우수가산정방법 구분 수가 산정방법 1분절 LA326 100% +LA323 50% 2분절 LA323 50% +LA323 50% 2.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연 번 질의 답변 1 자93-1 견봉성형술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수가산정방법변경및 복잡급여기준삭제사유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및복잡급여기준에의거준용하던행위의 목록이세분화신설됨에따라해당급여기준변경 및 삭제함. □ 복강경·흉강경·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정 관련 1 주요 개정내용 ○ 복강경·흉강경·관절경치료재료정액수가비용을 인상하며, 5년간 행위수가로 단계적 전환 - 1차년도 치료재료정액수가비용 인상및행위수가 신설 - 2차 년도부터매년 치료재료정액수가비용 중 25%를 행위수가로 전환하여 5차년도완료(치료재료정액수가삭제) 구분 1차년도(’24년) 2차년도(’25년) 3차년도(’26년) 4차년도(’27년) 5차년도(’28년) 치료재료 정액수가 (a) (a)×3/4 (a)×2/4 (a)×1/4 삭제 상대가치 점수 (수가신설) (b) (b)+(a)×1/4 (b)+(a)×2/4 (b)+(a)×3/4 (b)+(a) 2 수가 산정방법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수술시별도산정 - 1차∼4차년도(’24∼’27년)치료재료정액수가와신설행위수가*동시산정 - 5차년도(’28년)이후부터신설 행위수가*만산정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9장제1절(처치및수술료) ‘자992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수술-복강경·흉강경·관절경을사용하는경우’ 현 행 개 정 (1∼4차년도) (5차년도) 관혈적 행위수가 치료재료 정액수가 관혈적 행위수가 치료재료 정액수가 신설 행위수가 관혈적 행위수가 신설 행위수가+ + + + 3 청구방법 ○ 치료재료정액수가는현행 청구방법과동일하게작성하여 청구 ○ 신설수가(자992)는 행위수가로청구 진료내역 구분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치료재료정액수가 08 01 8 N003100* * 1 1 * 신설행위수가 08 01 1 Q992* * 1 1 * 4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자992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수가산정방법은?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수술시,수술행위료는 관혈적수술 수가(또는 내시경수술 수가)를 산정하고, ‘자992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수술 수가’를별도산정함. - ‘자992’수가의개정연차별 산정방법은, 1~4차년도(’24년~’27년)에는치료재료정액수가 및신설행위수가(자992)를동시산정하고, 5차년도(‘28년)이후에는신설행위수가(자992)만 산정함. (예시)복강경하담낭절제술시행시수가산정방법 현행 담낭절제술(Q7380) +치료재료 정액수가(N0031001) 개정1∼4차년도 담낭절제술(Q7380) +치료재료 정액수가(N0031001) +복강경하 수술 수가(Q9921) 개정5차년도이후 담낭절제술(Q7380) +복강경하 수술 수가(Q9921) 연번 질의 답변 2 내시경하 수술 수가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 ‘자992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별도산정여부는? (예시) ‘자330-3나신장암에실시하는 열치료술-복강경하’ ○ 별도 산정할수 있음. 3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2가지 이상의수술을동시에실시한 경우, ‘자992 복강경·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산정방법은? ○ 동일한경으로양측또는동시에 2가지이상 수술을 하는 경우, ‘자992’ 해당 항목 소정 점수를 1회 산정 하되,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경별로각각산정가능함. (예시) ①동시에상복부-하복부를복강경하수술한경우 →‘복강경을사용한경우(Q9921)’1회만산정 ②서로다른경으로(복강경ž흉강경)수술한경우 → ‘복강경을사용한경우(Q9921)’,‘흉강경을사용한 경우(Q9922)’각각1회씩산정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4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