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가20나 격리보호료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3-242호(행위) · 2023-12-13 게시

기준 내용

가20나 격리보호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후 또는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폐쇄병동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로 신고된 정신과 폐쇄병동을 의미함)

나. 산정방법 폐쇄병동 내에 입원병실이 아닌 별도로 격리목적으로 설치된 1인 격리공간에서 격리관찰을 실시한 경우 1일당 총 격리시간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1) 6시간 이상: 소정점수 산정

2)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소정점수의 50% 산정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42호(2024.1.1.)

고시 신설/개정 사유

2023년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대상 종별 확대, 격리보호료 산정기준 변경 반영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77호(2021.7.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3줄

가20나 격리보호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후 또는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폐쇄병동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로 신고된 정신과 폐쇄병동을 의미함)

나. 산정방법 폐쇄병동 내에 입원병실이 아닌 별도로 격리목적으로 설치된 1인 격리공간에서 격리관찰을 6시간 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4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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