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기준 내용
1.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면서 임상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속 한방병원을 설치·운영할 때 이를 부속 한방병원이라 말함.
2.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 할지라도 한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
고시 신설/개정 사유
2023년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종별가산율 변경 반영 (상급종합병원 30%->15%, 종합병원 25%->10%, 병원 20%->5%, 의원 15%-> 0)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01호(2018.6.1.)
변경 전 고시내용 2줄
1.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면서 임상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속 한방병원을 설치·운영할 때 이를 부속 한방병원이라 말함.
2.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 할지라도 한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4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