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기준 내용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고시 신설/개정 사유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고시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관련)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7-170호) 4줄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며,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시행일 : 2017.10.1. 시행)
☞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0∼3%)(안 별표2 라목 9) 및 하목 신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