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 방법

고시 제2023-240호 · 2023-12-13 게시

기준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대상 신생아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

나. 기간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되는 날을 기산점으로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다만, 신생아 입원진료비는 해당 세부사항 고시에 따름.

시행일

2024.1.1.

고시 신설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의 일부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등)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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