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소아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 관련)

고시 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 · 2023-12-11 게시

기준 내용

1. 수가 및 산정방법

Q1 -1. 소아진료 정책수가란 무엇인가요?

A1 -1.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소아의료자원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소아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된 수가입니다.

Q1 -2. 하루에 동일 의사에게 2회 이상 진료받는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방법은?

A1 -2.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1회만 산정합니다.

단,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분야가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 -3.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종별가산율 적용이 되나요?

A1 -3. 아니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4.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야간(심야) 및 공휴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A1 -4. 아니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별도의 가산 적용 없이 소정 금액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 -5. 비대면진료 시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 할 수 있나요?

A1 -5.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Q1 -6. 응급실에서 진료 시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 할 수 있나요?

A1 -6. ‘가-1-가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또는‘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 -7.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 할 수 있나요?

A1 -7.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료의 50%를 산정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 -8. 외래 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1 -8. 네.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 -9. 보건의료원은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1 -9. 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목 개설 신고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률 관련

Q2 -1. 소아진료 정책수가의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A2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또는「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합니다.

Q2 -2.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시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A2 -2. 진찰료 외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Q2 -3. 외래 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A2 -3.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3. 청구방법 관련

Q3 -1. 소아진료 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번호는?

A3 -1.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합니다.

Q3 -2.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A3 -2.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경우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진료내역에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아진료 정책수가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는 초진진찰료(가-1-가)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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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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