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3-235호(행위) · 2023-12-11 게시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2023.12.11.)

기준 내용

1. 전담전문의·전담의 기준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전담의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 의사이어야 함. 단,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어야 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인력 운영기관은 가산에 따라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에게 24시간 전담전문의·전담의 진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전담전문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인력기준

가) 자격인정: 중환자 진료역량 확인 및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24시간(평점 24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나) 자격유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매해 18시간(평점 18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자격인정 및 자격유지의 연수교육 시간 중 소아중환자 관련 연수교육을 1/3 이상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근무시간

가) 1인 배치: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나) 1인초과 배치: 1인은 가)의 조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원은 가)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주간(week) 4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1) 0.5인: 1인 외 인원 중 주 2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주간(week) 3일 이상 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

(2) 1인 초과 배치하는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가 최대한 24시간 환자를 돌보기 위해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1일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는 주말·법정공휴일 합산이 3일 이상인 경우, ‘5일 이상’ 근무시간에 예외 적용함

3) 근무조건

가)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나) 위 2)의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불가

다)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단, 0.5인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음)

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 가능

4) 대체전문의

가) 전담전문의가 위의 ‘2) 근무시간’에 휴가,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함

나) 대체전문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5)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

가) 위 ‘2) 근무시간’ 이외 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주말, 법정공휴일 등 포함)에는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나) 단,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라. 전담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전담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 근무 가능하며, 근무시간 동안 외래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2. 전담전문의·전담의 가산 적용 기준

가. 전담전문의·전담의 산정 Unit 인력가산은 전담전문의·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 가능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환자 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 가산 적용 기준

1)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환자수로 함

2)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중환자실 해당 Unit의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단,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 산정대상에서 제외(대체전문의가 16일 미만 대체한 일수는 산정대상에 포함)

3) 전담전문의 가산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Unit별로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Unit별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가 20명 미만이어야 Unit별로 산정 가능함

4)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는 평균 환자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 대체비율의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3.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 동안 전담의·전담전문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위 1. 및 2.의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황통보서상 전담전문의(대체전문의 포함)·전담의 현황을 미제출한 경우 등에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 요양기관은 전담전문의 근무를 증빙하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보관하여야 함

(2024.1.1.시행)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입원료 개편

변경 전 고시 40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2019.4.1.시행)」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전담의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다. 전담의 인력가산은 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배치한 경우에 산정함

라. 전담전문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가) 1인만 있는 경우: 1일 주간 (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주말,공휴일 가능)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나) 2인이상 있는 경우: 1인은 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원은 주40시간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 준수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5) 전담전문의 가산은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하며, unit별 30병상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하여야 산정 가능함

2. 소아중환자실 2인 이상 및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에 따른 가산 적용 기준

가.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는 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상수로 함

나.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소아 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3.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현황을 다음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 통보서상 전담의 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2019.4.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2022.4.1.시행)」

1.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고 신생아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가) 1인만 있는 경우: 1일 주간 (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주말,공휴일 가능)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나) 2인 이상 있는 경우: 전담전문의는 1주간(week) 40시간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하며, 1인 외의 인원 중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함

(단, 주간(day time)에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함)

다) 다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함

2) 근무조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 (단,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음)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 준수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를 배치하여야 함

다. 전담전문의 가산 적용 기준

1)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상수로 함

2)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신생아 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 전담전문의 현황통보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직전 분기동안 전담전문의 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하고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35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