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DISPOSABLE SPO2 SENSOR 200" 찾기 결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전문)

행위 고시 제2023-235호(행위) · 2023-12-11 게시

가2 입원료,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가7 신생아 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28-1 야간간호료 급여기준 개선

주요 개정사항

① 일반병동·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산정기준 적용

②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

③ 집중치료실 입원료 간호사 배치비율에 따른 세분화 등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시행일 2024.1.1.)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첨부파일

  • (제2023-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44,063자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 복지부고시제2023-230호, 2023.11.29.)」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제1장기본진료료중가2입원료의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 방법,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 방법,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 기준,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9 중환자실 입원료의 중환 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을다음과같이 한다. - 2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 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 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환자 수 기준 1)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 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제출한 [별지제2-1호의 2서식]입원환자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제2호마목(2)에따른일반 병동의병상에입원한모든환자수를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 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수에서 제외함. 나. 병상 수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 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 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 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 - 3 - 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 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 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 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 되므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상 수에서 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 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다.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 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 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 사, 호스피스 등).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 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 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 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 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 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 4 -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 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 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 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 인 간호사에 한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간호인력 산 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20시~익일 08시 사이)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 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 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나)’의 산정인원 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 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 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 상에서 제외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 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등급산정및신청방법 - 5 -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 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경우 미제출시 6 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 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 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 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소수점이하값의처리:평균환자수(및병상수) 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 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 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 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는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입 원료 기본점수의 35%를 산정함. - 6 -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해 당병동에서간호업무에종사하는직전 분기 평균 간호 사 수의 비율(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구 분하여 산정하며, 관련기준은다음과같이함. - 다 음 - 가. 환자 수 산정방법 1)집중치료실환자수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출 한 [별지 제12호 서식]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의 입 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환자수에는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 험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 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제2호다 목(1)에의한집중치료실(뇌졸중집중치료실,고위 험임산부집중치료실)의병상에입원한모든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 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수에서 제외함. 나. 적용 병상수 1) 집중치료실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 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 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 균값으로 계산 - 7 - 다.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 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 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 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 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 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 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 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산정 가능함 4)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 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 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 우는 산정가능함. 라.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 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 출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 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2)소수점이하값의처리:평균환자수(및병상수) 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 8 -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 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가3-1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 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 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 졸중 환자 나.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 이내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 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 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신고·운영하는아래 - 9 - 의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급이 모두 S등급내지 5등급인 종합병원 3) 단, 간호사 비율 0.83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 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모두 3등급이상이어야함)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집중치료실의환자간호업무만을전담하는간 호사가분기별평균환자수대비 1.25:1미만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 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 시 장비) - 지속적 수액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 - 10 -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 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단, 간호사 비율 1.04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 는 의료기관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 두 3등급이상이어야 함)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 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5:1 미만 다. 장비 1)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내에갖추어야하는장비 가)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 상을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야함) 나)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장비 가) 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나)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 산소계측기 등) 다) 지속적 수액 주입기 가4 무균치료 실 입원 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무 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 11 - 전처치(Conditioning) 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 자상태에 따라추가 인정함. 가7 신생아 입원료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7나모자동실입원료는질병이없는신생아를모자동실 에서 1일 총 12시간 이상 진료ž간호한 경우에 산정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질적수준에따른차등보상을위해시행되는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 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환자 수 기준 1)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 관리료차등제의기준이되는환자수는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제출한 [별지제5호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 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수에서 제외함. 나. 적용 병상수 중환자실병상은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다만, 신고 한병상보다더많은병상을운영하는경우에는운영 병상으로 함. 다. 전담간호사 기준 - 12 -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하며, 중환자 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외함. 1)전일제근무간호사로 1주간의근로시간이월평균 40시간인근무자는 1인으로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 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 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 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 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 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 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며, 간 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라.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등급산정및신청방법 1)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및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 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평균환자수및 - 13 - 평균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하되 ‘일반 중환자실'은 Unit별로간호등급을 각각 산정함. 3)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별표4]에서정한 중환자실 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에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바목(3), 사 목(3) 및 아목(3)에 따라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부 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1. 전담전문의・ 전담의 기준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 전 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 전담의 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사이어야함. 단, 신생 아 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소아청소년과전문의이 어야 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전담의 인력 운영기관은 가 산에 따라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에게 24시간 전담전문의・ 전담의 진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노 력하여야 함 다. 전담전문의는다음의요건을충족한경우인정함 1) 인력기준 - 14 - 가) 자격인정: 중환자진료역량 확인및 강화를위해 관련학회에서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 교육을 24시간(평점 24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나) 자격유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을 유지하 기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매해 18시간(평점 18점) 이상 이수하여야함 다) 소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자격인정및자격유지 의연수교육시간중소아중환자관련연수교육을 1/3이상각각이수하여야함 2) 근무시간 가) 1인 배치: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 간(week) 5일이상중환자실에근무하여야함 나) 1인초과 배치: 1인은 가)의 조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원은 가)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 주간(week) 4일이상중환자실에근무하여야함 (1) 0.5인: 1인 외 인원 중 주 20시간 이상, 1일 4시 간 이상, 1주간(week) 3일 이상 근무자는 0.5인 으로 인정 (2) 1인 초과 배치하는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가 최대한 24시간 환자를돌보기 위해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1일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는 주말・ 법정공휴일 합산이 3일 이상 인경우, ‘5일이상’근무시간에예외적용함 3) 근무조건 가)전담전문의는중환자실과인접한곳에상주하여야함 나)위 2)의중환자실근무시간동안타업무병행불가 다) 부득이한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 - 15 - 업무수행가능(단, 0.5인근무자는해당하지않음) 라) 신생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신생아실, 분만실, 응 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 중환자실입실을 요하는 신생아의진료가불가피한경우제한적으로진료가능 4) 대체전문의 가) 전담전문의가 위의 ‘2) 근무시간’에 휴가,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경우, 대체전문 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함 나) 대체전문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 무일수,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전담전문의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 할 수 없음 5)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 가) 위 ‘2)근무시간’이외전담전문의가중환자실에 상주 하지않는시간(야간,주말,법정공휴일등포함)에는전담 전문의지도하에중환자실에근무하는전문의또는 전공의(레지던트)이상의전담의를배치하여야 함 나) 단,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과 전 공의(레지던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라. 전담의는다음의요건을충족한경우인정함 전담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 여진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 근무 가능하며 , 근무시 간 동안 외래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 할 수없음 2. 전담전문의・ 전담의 가산적용 기준 가. 전담전문의・ 전담의 산정 Unit 인력가산은 전담전문의・ 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 에만 산정 가능함 - 16 -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환자 수 대 전담전문의수의 비)가산적용기준 1)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 등제 적용 환자수로 함 2)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중환 자실 해당 Unit의 재직일수의합을 해당분기 일수 로 나누어 적용함. 단,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경우 동 기간 동안전담전문의산정대상에 서 제외(대체전문의가 16일 미만 대체한 일수는 산정대상에포함) 3) 전담전문의 가산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Unit 별로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 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Unit별 전 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가 20명 미만이어야 Unit 별로 산정 가능함 4)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는 평균 환자수, 평균 전 담전문의 수, 대체비율의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비는소수점셋째자리이하절사하여계산함 3.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전담의를 운영하는 요양기 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 통 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 동안 전담의・ 전담전문 의현황을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위 1. 및 2.의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황 통보서상 전담전문의(대체전문의 포함)・ 전담의 현 - 17 - 황을 미제출한 경우 등에는 중환자실 전담전문 의・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 요양기관은 전담전문의 근무를 증빙하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 보관하여야 함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 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 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 나. 인력 1)「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야간전담간호사를제외한일반병동간호사총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 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라.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가28-1 야간 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 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18 - 가. 대상기관 1)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제외)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 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은 4 등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분기별평균환자수대비평균야간근무 간 호사수 25:1 이하 다. 산정횟수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입원료(가-2입원료)산정시 1일당 1회산정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 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이상)~8시간(미만) 근 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 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이상)~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환자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3)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4)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 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 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 19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9 중환자실 입원 료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의 1. 다. 1) 인력기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마.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2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 등제(병상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기준은다음 과같이함. - 다 음 - 가. 일반병상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 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 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 상으로함. <삭제> - 21 - 현 행 개 정 2) 정신의료기관중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중폐 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 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 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 을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 이있는신생아의총칭(sick baby)을말하며미 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 에 포함되므로일반병상수에서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 상수에서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병상으로산정함. 나. 간호사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 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등). 2) 순환근무간호사: 일반병동과외래등특수부서 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간호사는산정대상에서제외함. - 22 - 현 행 개 정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 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 입한 경우에산정함. 단, 출산휴가자및 육아휴 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 인으로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 에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 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 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 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에한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 서상야간(20시~익일08시사이)근무전담임을 - 23 - 현 행 개 정 명시하고, 간호인력산정시점을기준으로 1개 월이상야간만전담하여근무한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나)’의산정인원과동일하게적용함. 라) 계약직간호사를고용하는경우, 정규직근무 간호사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 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 은산정대상에서제외함. 다.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등급산정및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제2호서식]에의한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 지침] 제2호마목(4)에따라산정함. (상급종합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경 우미제출시 6등급으로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 24 - 현 행 개 정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 등급을적용함. 2) 병동별병상현황: [별지제3호서식]에의한요 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제출하여야함. 3) 간호인력신고: [별지제4호서식]에의한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제출하여야함. 4)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 산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 의합을해당분기일수로나누어적용함. <신설>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 등제관련기준은다음과같이함. - 다 음 - 가. 환자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 25 - 현 행 개 정 차등제의기준이되는환자수는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제출한 [별지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수 현황상의입원환자수를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 를기재하여야함. 3) 환자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 기 마지막월 14일까지매일 재원일수의합이 며, 입원초일인환자는입원환자수에산입하 고퇴원환자는입원환자수에서제외함. 나. 병상수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 료 차등제의기준이 되는 병상은 요양기관현황 (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 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 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마목(2)에따른일 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경우에는 운영병상으 로함. 2) 정신의료기관중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중폐 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 - 26 - 현 행 개 정 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 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 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 이있는신생아의총칭(sick baby)을말하며미 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 에포함되므로일반병상수에서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 상수에서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병상으로산정함. 다. 간호사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 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등). 2) 순환근무간호사: 일반병동과외래등특수부서 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간호사는산정대상에서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 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 27 - 현 행 개 정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 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 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계약기간에관계없이산정가능함.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 인으로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 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 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 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 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 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중인간호사에한함) 다)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20 시~익일 08시 사이)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 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 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 는 상기 ‘나)’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 - 28 - 현 행 개 정 함. 라) 계약직간호사를고용하는경우, 정규직근무 간호사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 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 은산정대상에서제외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 의합을해당분기일수로나누어적용함.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등급산정및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 2-1호서식]에의한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 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 부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마목(4) 에따라산정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 의료원의경우미제출시 6등급으로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 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간호등급을적용함. 2) 병동별병상현황: [별지제3호서식]에의한요 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 - 29 - 현 행 개 정 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제출하여야함. 3) 간호인력신고: [별지제4호서식]에의한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발생시 즉시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제출하여야함. 4) 소수점이하값의처리: 평균환자수(및병상 수)와평균간호사수는각각소수점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간호사수의비는소수점셋째자리이하 절사하여계산함.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중 별도로 정하는일부 요양기관’ 의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적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 침] 제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 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 리료차등제(환자수대간호사수의비) 적용기준 은다음과같이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아래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종합 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제외한지역에소재한요양기관 2) 다음의법령에근거하여설립된요양기관 <삭제> - 30 - 현 행 개 정 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응급의료기 관 중지역응급의료기관인요양기관 나. 환자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환자 수는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제출한 [별지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수현황상의입원환자수를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 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기재하여야함. 3) 환자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 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매일재원일수의합이 며, 입원초일인환자는입원환자수에산입하 고퇴원환자는입원환자수에서제외함. 다. 간호사수기준간호사수의산정기준, 신고사항 - 31 - 현 행 개 정 등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관련기준’에의하여산정함. 라. 소수점이하값의처리평균환자수와평균간 호사수는각각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 여계산하며, 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는소 수점셋째자리이하절사하여계산함. 마. 간호인력및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제2호서식]에의한요양기관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및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 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환자수기준)을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미제출기관의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 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마목(4)에따라산정함.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제출하는경우에한하여확인된간호 등급을적용함. 2) 병동별병상현황: [별지제3호서식] 에의한요 양기관병동별병상운영현황통보서를제출하 여야하며, 변경사항발생시즉시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제출하여야함. 3) 간호인력신고: [별지제4호서식]에의한요양 - 32 - 현 행 개 정 기관간호인력일반현황통보서를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발생시즉시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제출하여야함. 바. 그 외별도로 규정하지않은산정기준은 ‘간호 인력확보수준에따른간호관리료차등적용관 련기준’에의하여산정함. 입원환자 외박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 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 함. 이 때, 병원관리료는 내과질환자․정신질환자․만8 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 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 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를산정함. 입원환자 외박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 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 함. 이 때, 병원관리료는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 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 지않은상태의입원료기본점수의 35%를산정함. 가3-1 집중치료 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하는 요양기관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각 집중치료실별 운영현황을 통 보해야하며,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은 다 음과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수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삭제> - 33 - 현 행 개 정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다(1)에의한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 상을말함 2) 병상수는전분기매월 15일자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계산 (소수점 3자리에서반올림) 나. 집중치료실전담간호사수산정방법 1) 전일제근무간호사로 1주간의근로시간이월 평균 40시간인근무자는 1인으로산정함 2) 단시간근무간호사로 1주간의근로시간이월 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 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 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 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등의대체간호사의 경우계약기간에관계없이산정가능함 4) 간호사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 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해당기간일수로나누어서계산(소수점 3 자리에서반올림) - 34 - 현 행 개 정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대 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경우는산정가능함. 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 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 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 출 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 을 적용함 <신설> 가3-1 집중치 료실 입원료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및 산정방법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간호업무에종사하는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비)에따 라구분하여산정하며, 관련기준은다음과같이함. - 다 음 - 가. 환자수 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제12호서식] 집중치료실운영현 황의입원환자수를말함. 2) 입원환자수에는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한병상중 「건 - 35 - 현 행 개 정 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 침] 제2호다목(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의병상 에 입원한모든환자수를기재하여야함. 3) 환자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 기 마지막월 14일까지매일 재원일수의합이 며, 입원초일인환자는입원환자수에산입하 고퇴원환자는입원환자수에서제외함. 나. 적용병상수 1) 집중치료실병상은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 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다목(1)에 의한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 실)의병상을말함 2) 병상수는전분기매월 15일자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계산 다. 집중치료실전담간호사수산정방법 1) 전일제근무간호사로 1주간의근로시간이월 평균 40시간인근무자는 1인으로산정함 2) 단시간근무간호사로 1주간의근로시간이월 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 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 36 - 현 행 개 정 대상에서제외함 3) 전일제및단시간근무 간호사는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 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 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등의대체간호사의 경우계약기간에관계없이산정가능함 4) 간호사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 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해당기간일수로나누어서계산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이상인경우동기간동안은인력산정대 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경우는산정가능함. 라. 집중치료실입원료등급산정및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제12호서식]에의한집중치 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기관은산정할수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하여확인된현황을적용함 2) 소수점이하값의처리: 평균환자수(및병상 수)와평균간호사수는각각소수점셋째자리 - 37 - 현 행 개 정 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및 병상 수) 대간호사수의비는소수점셋째자리이하 절사하여계산함. 가3-1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 은 경우 요양급여를인정함. - 다 음 - 1. <생략>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 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기관 1) <생략>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 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제 등급이 모두 1등급 내지 7등급인 종합병 원 나. 인력 1) <생략> 2) 뇌졸중집중치료실의환자간호업무만을전담하는 가3-1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 은 경우 요양급여를인정함. - 다 음 - 1. <현행과같음> 2. 산정기준 급성뇌졸중환자를별도의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 을모두충족한경우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기관 1) <현행과같음>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 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제 등급이 모두 S등급내지 5등급인종합병원 3) 단, 간호사 비율 0.83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 - 38 - 현 행 개 정 간호사가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 하 다.~라. <생략> 리료차등제등급이모두 3등급이상이어야함) 나. 인력 1) <현행과같음> 2) 뇌졸중집중치료실의환자간호업무만을전담하는 간호사가분기별평균환자 수대비 1.25:1 미만 다.~라. <현행과같음>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 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 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 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 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상근하는기관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다. <생략>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 실입원료 산정기준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 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 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 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 각 1인이상상근하는기관 (단, 간호사 비율 1.04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 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급이모두 3등급이상이어야함)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 39 - 현 행 개 정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5:1 미만 다. <현행과같음> 가4 무균치 료실 입원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 한 기준제2조제1항 [별표1] 제2호의기준에적합한 무균 치료실에격리하여치료한경우적정입원기간은전처 치(Conditioning) 기간부터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될 때까지를원칙으로하되, 환자상태에 따라추가인정함 가4 무균 치료 실 입원 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 한기준제3조제2항제2호가목의기준에적합한 무균 치료실에격리하여 치료한경우적정입원기간은전처 치(Conditioning) 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원칙으로 하되, 환자상태에따라추가인정함. 가7 신생 아 입원 료 <신설> <신설> 가7 신생 아 입원 료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가7나모자동실입원료는질병이없는신생아를모자동 실에서1일총 12시간이상진료ž간호한경우에산정함. 가9 중환 자실 입원 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중환자실의질적수준에따른차등보상을위해시 행되는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 중환자실입원 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관련 기준은다음과같 이함. - 다 음 - 가. 중환자실병상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삭제> - 40 - 현 행 개 정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환자실 병 상은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신고한병상을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더많은병상을운영하는경우에는운 영병상으로함. 나. 전담간호사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환자간호를담당하고있는간호사를말하 며,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근무자는 1인으로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7 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준수하고, 4대사 회보험에가입및 1년이상고용계약을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 41 - 현 행 개 정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등의대체간 호사의경우계약기간에관계없이산정가능 함. 다.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등급산정및신청방 법 1) 간호등급산정시평균병상수와평균간호 사수는각각 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 여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 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병상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수로산정하되 ‘일반 중환자실'은 Unit별로 간호등급을 각 각산정함. 3) 적용간호사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 터전분기마지막월 14일까지간호사별재직 일수의합을해당분기일수로나누어적용하 며,간호사의연속적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동 기간동안은산정대상에서제외함. 4)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별표4]에서정한중 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입원료를산정할수없으며, 중환자 실을운영하는요양기관은 [별지제5호서식] 에의한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 - 42 - 현 행 개 정 제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고, 동기간에미제출한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 용하되, 일반중환자실은 「건강보험 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바(3)에따라산정함. (상급종합병원일반중환 자실의경우미제출시 5등급으로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 득이한사유를소명하여제출하는경우에한 하여확인된간호등급을적용함. <신설> 가9 중환자 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중환자실의질적수준에따른차등보상을위해시행 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같이함. - 다 음 - 가. 환자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제출한 [별지제5호서식] 입원환자수 현황상의입원환자수를말함. 2) 입원 환자수에는중환자실병상에입원한모 든환자수를기재하여야함 3) 환자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 기 마지막월 14일까지매일 재원일수의합이 - 43 - 현 행 개 정 며, 입원초일인환자는입원환자수에산입하 고퇴원환자는입원환자수에서제외함. 나. 적용병상수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한병상을말함. 다 만, 신고한병상보다더많은병상을운영하는경 우에는운영병상으로함. 다. 전담간호사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 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하며,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 간호를 담당하 지 않는 간호사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등 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외함. 1) 전일제근무간호사로 1주간의근로시간이월 평균 40시간인근무자는 1인으로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산정하며, 32시간미만근무자는산 정대상에서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 44 - 현 행 개 정 사회보험에가입및 1년이상고용계약을체 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 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4)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 터전분기마지막월 14일까지간호사별재직 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 며,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함.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등급산정및신청방법 1) 소수점이하값의처리: 평균환자수(및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 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하며, 환자수(및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 하 절사하여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 자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평균 환자수및평균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하되 ‘일 반 중환자실'은 Unit별로 간호등급을 각각 산 정함. 3)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별표4]에서정한 중환자 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 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 45 - 현 행 개 정 운영하는요양기관은 [별지제5호서식]에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 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에미제출한 기관의경우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기본진료료 [산 정지침] 제2호 바목(3), 사목(3) 및 아목(3) 에따라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사유를소명하여제출하는 경우에 한 하여확인된간호등급을적용함.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급여기준 1. 전담전문의의기준 가. 전담전문의는당해요양기관에소속된소아청소년 과전문의로서신생아중환자실에근무하는의사 를의미하며, 신생아중환자실에는1인이상의전 담전문의를상시배치하여 24시간신생아중환자 를돌보고신생아중환자실과인접한곳에상주하 도록하여야함 나. 전담전문의는아래의요건을충족한경우인정함 1) 근무시간 가) 1인만있는경우: 1일주간 (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이상 (주말,공휴일가 <삭제> - 46 - 현 행 개 정 능) 신생아중환자실에근무하여야함 나) 2인이상 있는 경우: 전담전문의는 1주간 (week) 40시간이상신생아중환자실에근무 하여야하며, 1인외의인원중주 3일이상 이면서주 20시간이상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함(단, 주간(day time)에 1인이상의전 담전문의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 함) 다) 다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등신 생아중환자실입원을요하는신생아의진료 가불가피한경우제한적으로진료가가능함 2) 근무조건: 신생아중환자실근무배치시간동 안타업무병행및근무기간동안교대근무불 가 - 다만, 부득이한경우 1일 4시간, 주 2일이내 외래진료업무수행가능 (단, 주 3일이상이면 서주 20시간이상근무자는해당하지않음) 3) 대체전문의 : 전담전문의의휴가, 출장등의경 우대체전문의를두어야하며, 대체전문의는전 담전문의의근무조건준수 4) 전담전문의가상주하지않는시간(야간및주말, 공휴일등포함)의경우전담전문의의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 문의또는전공의(레지던트)를 배치하여야함 - 47 - 현 행 개 정 다. 전담전문의가산적용기준 1) 직전분기평균병상수는신생아중환자실간호 관리료차등제적용병상수로함 2) 전담전문의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신생 아 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반올림) 2. 전담전문의현황통보 신생아중환자실을운영하는요양기관은별지제5호 서식에의한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매분기말 20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 직전분 기동안전담전문의현황을다음분기에적용하고전 담전문의가상주하지않는경우에는신생아중환자 실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간호관리료차등제에 의한최저등급간호관리료를적용함. 일반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 담전문의 급여기준 1. 전담의의기준 가. 전담의란당해요양기관에소속된의사로서중환 자실에근무하는의사를말하며, 중환자실전담의 는외래진료또는병동환자의진료등을병행할 수없음 나. 전담의는 24시간중환자를돌보며중환자실과인 접한곳에상주하되, 미리짜여진근무형태에의한 교대근무는가능함 <삭제> - 48 - 현 행 개 정 다. 전담의인력가산은전담의가배치된해당 unit에 만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마지막월14일까지) 동안배치한경우에산 정함 라. 전담전문의는아래의요건을충족한경우인정함 1) 근무시간 가) 1인만있는경우: 1일주간 (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이상 (주말,공휴일가 능) 중환자실에근무하여야함 나) 2인이상있는경우: 1인은가)의조건을충족 하여야하고그외인원은주40시간이상중환 자실에근무하여야함 2) 근무조건: 중환자실근무배치시간동안타업무 병행및근무기간동안교대근무불가 - 다만, 부득이한경우 1일 4시간, 주 2일이내외 래진료업무수행가능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휴가, 출장등의경우 대체전문의를두어야하며, 대체전문의는전담전 문의의근무조건준수 4) 전담전문의가상주하지않는시간(야간및주말, 공휴일등포함)의경우전담전문의의지도하에 중환자실에근무하는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전 담의를배치하여야함 5) 전담전문의가산은 전담전문의가배치된 해당 - 49 - 현 행 개 정 unit에만산정하며, unit별 30병상당 1인이상의전 담전문의를확보하여야산정가능함 2. 소아중환자실 2인이상및병상수대비전담전문 의수에따른가산적용기준 가. 직전분기평균병상수는소아중환자실간호관 리료차등제적용병상수로함 나. 전담전문의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소아 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 누어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반올림) 3. 현황통보및적용방법 가. 중환자실을운영하는요양기관은별지제5호서식 에의한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 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매분기말 20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 직전분 기동안전담의현황을다음분기에적용함 나. 전담의가상주하지않는경우및현황통보서상전 담의현황을미제출한경우에는중환자실전담의 가산을산정할수없음 <신설>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1. 전담전문의・전담의기준 가. 중환자실전담전문의・전담의는해당요양기관에 소속된의사로중환자실입실환자의진료를위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 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 50 - 현 행 개 정 전담의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사이어야함. 단, 신생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어야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인력 운영기관은 가산에 따라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에게 24시간전담전문의・전담의진료를충실히제공 하도록노력하여야함 다. 전담전문의는다음의요건을충족한경우인정함 1) 인력기준 가) 자격인정: 중환자진료역량 확인및강화를위 해관련학회에서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24시간(평점 24점) 이상 이수하 여야 함(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나) 자격유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자격을 유지 하기 위해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중환자진 료 관련 연수교육을 매해 18시간(평점 18점) 이상이수하여야함 다) 소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자격인정 및 자격 유지의연수교육 시간 중 소아중환자관련 연 수교육을 1/3 이상각각이수하여야함 2) 근무시간 가) 1인 배치: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이상중환자실에근무하여야함 - 51 - 현 행 개 정 나) 1인초과배치: 1인은가)의조건을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하고, 그외인원은가)의조건을 충족하거나주 40시간이상, 1일 4시간이상, 1주간(week) 4일이상중환자실에근무하여야함 (1) 0.5인: 1인외인원중주 20시간이상, 1일 4시간이상, 1주간(week) 3일이상근무자는 0.5인으로인정 (2) 1인초과배치하는중환자실은전담전문의가 최대한 24시간환자를돌보기위해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노력하여야함 다) 1일 8시간이상, 1주간(week) 5일이상근무하는 전담전문의는 주말・법정공휴일 합산이 3일 이상인경우, ‘5일이상’ 근무시간에예외적용함 3) 근무조건 가)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 하여야함 나) 위 2)의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불가 다) 부득이한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 진료업무수행 가능(단, 0.5인근무자는해당 하지않음) 라) 신생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을 요하는신생아의진료가불가피한경우제한적으로 진료가능 4) 대체전문의 - 52 - 현 행 개 정 가) 전담전문의가 위의 ‘2) 근무시간’에 휴가,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할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 근무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함 나) 대체전문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전담전문의근무일수의 30% 이 상을대체할수없음 5) 전담전문의가상주하지않는시간 가) 위 ‘2) 근무시간’ 이외전담전문의가중환자실에 상주하지않는시간(야간, 주말, 법정공휴일등포함) 에는전담전문의지도하에중환자실에근무하는 전문의또는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전담의를 배치하여야함 나) 단,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을배치하여야함 라. 전담의는다음의요건을충족한경우인정함 전담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 근무 가능하며 , 근무시간 동안 외래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병행할수 없음 2. 전담전문의・전담의가산적용기준 가. 전담전문의・전담의산정 Unit - 53 - 현 행 개 정 인력가산은 전담전문의・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 가능함 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환자 수 대 전담전문의 수의비) 가산적용기준 1)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환자수로 함 2) 전담전문의수는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중환자실해당 Unit의재직일수의합을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단,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경우 동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산 정대상에서 제외(대체전문의가 16일 미만 대체 한일수는산정대상에포함) 3) 전담전문의 가산은직전분기 평균환자수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Unit별로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Unit별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가 20명 미만 이어야 Unit별로 산정 가능함 4)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는 평균 환자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 대체비율의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수 대 전 담전문의 수의비는소수점셋째자리이하절사 하여계산함 - 54 - 현 행 개 정 3. 현황통보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를 운영하는 요양 기관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 동안 전담의・전담전문의현황을다음분기에적용함 나. 위 1. 및 2.의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 황통보서상전담전문의(대체전문의 포함)・전담 의 현황을 미제출한 경우 등에는 중환자실 전 담전문의・전담의가산을산정할수 없음 다. 요양기관은전담전문의근무를증빙하는근무표 등을 작성・비치・보관하여야 함 가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인정함 - 다음 - 가. 대상기관 1) <생략>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등급이 6등급이상 나.~라. <생략> 가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인정함 - 다음 - 가. 대상기관 1) <현행과같음>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 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 - 55 - 현 행 개 정 나.~라. <현행과같음> 가28-1 야간 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간호사가야간(22시~익일 6시)에근무 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 하며,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인정함 - 다음 - 가. 대상기관 1) <생략>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분기별평균병상수(또는환자수) 대비 평균야간근무간호사수 25:1 이하 다. <생략> 라. 현황신고및적용방법 1) <생략> 2) 병상수: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간호관리 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수를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 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 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 가28-1 야간 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간호사가야간(22시~익일 6시)에근무 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 하며,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인정함 - 다음 - 가. 대상기관 1) <현행과같음>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등급이상급종합병원은 3등급, 종합병원 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분기별평균환자수 대비평균야간근무 간호사수 25:1 이하 다. <현행과같음> 라. 현황신고및적용방법 1) <현행과같음> 2) 환자수: 「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간호관리 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수를적용함 3) 평균환자수, 평균야간근무간호사수는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 균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셋째자리이하절사하여계산함 - 56 - 현 행 개 정 를적용함 4) 평균병상수, 평균환자수, 평균야간근무간 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 하절사하여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산정하고자하는기관은 [별지제 4-1호서식]에의한야간근무간호사현황통보 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산정할수없음 마. <생략> 4) 야간간호료를산정하고자하는기관은 [별지제 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간호사현황 통 보서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매분기말 16일부 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야간간호료를산정할수없음 마. <현행과같음> - 57 - [별지 제2호 서식] 요양기관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병상수기준) 【간호등급 】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간호관리료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병상수(3개월평균) : 병상 ○ 일반병동간호사수(3개월평균) : 명 ○ 병상수대간호사수비 : %(소수점 3자리이하절사) ○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적용여부 : 적용(또는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통보서(병상수기준)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또는인) 작성자 성 명 (서명또는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귀하 - 58 - [별지 제4-1호 서식] ① 구분 병동별 계 ② 년 월 (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 (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 (전월15일 ~당월14일) ③ 8시간 ④ 4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일반 병동 001병동 002병동 003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소계 합계 ⑤적용야간근무간호사수(3개월평균) : 명 ⑥환자수대야간근무간호사수비(소수점3자리이하절사) : ⑦야간간호료산정 가능여부 Y/ N 【작성요령 】 ① 병동 구분 :일반,특수 ②병동별 월별 : 전월15일 ~당월14일 ③ 8시간야간근무간호사수 :야간시간(22시~익일 6시)동안 8시간근무간호사수(대상기간별야간근무간호사 수의합)를기재하며,동시간동안교대근무로인해근무자가변경되더라도연속근무시에는 1인으로기재 ※교대근무관련예시) 22시~23시에간호사A가근무하고 23시~익일 06시에간호사B가근무한경우 8시간 근무 간호사 1인으로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을일반병동의병상에포함하는경우폐쇄병동야간근무간호사수도포함하여기재 ④ 4시간(이상)~8시간(미만)야간근무간호사수 :야간시간(22시~익일 6시)동안 8시간근무간호사가 1인이상인 경우에한하여,동일동야간시간동안 4시간이상~8시간미만근무간호사수(대상기간별야간근무간호사 수의 합)를 기재 ※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을일반병동의병상에포함하는경우폐쇄병동야간근무간호사수도포함하여기재 ⑤적용야간근무간호사수(3개월평균) :대상기간야간근무간호사수/대상기간일수의합(소수점 3자리에서반올림) ※ 대상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3개월 ⑥환자수대야간근무간호사수비 :일반병동환자수(3개월평균)대비적용야간근무간호사수(3개월평균) ⑦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여부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가 25:1 이하인 경우 Y ※ 25:1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 불가 야간간호료 관련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 59 -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구분 ①신고등급 ②단위 (Unit)코드 ③단위(Unit)명 ④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⑪적용 환자수 ⑮적용 간호사수 ⑤적용 전담전문의 수⑥적용 환자수 대 적 용 전 담 전 문 의 수 비 ⑦전담전문의의 대체근무일 비율 일반 등급 등급 소아 등급 신생아 등급 【 병상수 현황 】 구 분 ②단위 (Unit)코드 ⑨적용 병상수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⑧ 병상수 일반 소계 소아 신생아 【 환자수 현황 】 구 분 ②단위 (Unit)코드 ⑪적용 환자수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⑩ 환자수 일반 소계 소아 신생아 【 간호인력 현황 】 구 분 ② 단위 (Unit) 코드 ※근 무 형 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⑫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⑭ 재직 일수 ⑬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 구 분 ② 단위 (Unit) 코드 ※의 사 형 태 1.전문의 2.전공의 인적사항 ⑫근무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⑯ 면허 종별 면허 번호 ⑰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⑱ 전담 구분 ⑭ 재직 일수 근무일수 휴가 ◯23 대체자 ⑲ 일수 합계 ⑳ 근무 일수 ◯21 외래 근무 ◯22 대체 일수 ⑬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24【 기타 현황 】 [ ] 변동사항 없음 일반 및 소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2.인공호흡기: 대 7.후두경: 대 8..앰부백(마스크 포함): 개9.심전도기록기: 대 10.제세동기: 대 신생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보육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10.심전도기록기: 대 11.광선기: 대 12.집중치료기: 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60 - (뒤 쪽)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m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m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m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m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m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포 탈 제 출 기 관 의 경 우 입 력 된 현 황 에 의 해 심 평 원 에 서 자 동 산 출 하 여 제 공 한 자 료 를 요 양 기 관 에 서 확 인 후 최 종 제 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① 신고등급 : 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④)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② 단위(Unit)코드 : 100.통합, 101.내과, 102.소화기내과, 103.순환기내과, 104.호흡기내과, 105.내분비․대사내과, 106.신장내과, 107.혈액 종양내과, 108.감염내과, 109.알레르기내과, 110.류마티스내과, 111.외과, 112.정형외과, 113.신경외과, 114.심장혈관흉부외과, 115.산 부인과, 116.외상외과, 117.응급의학과, 118.신경과 ③ 단위(Unit)명 : 해당 중환자실단위(Unit)명을 기재함 ④ 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적용 환자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명(환자수)÷29.11명(간호사수)=4.385 → 4.38 : 1 ⑤ 적용 전담전문의 수(3개월 평균) : 일반,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에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 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⑥ 적용 환자수 대 적용 전담전문의수 비 : ⑪/⑤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명(환자수)÷6.50명(전담전문의수)=19.641 → 19.64 : 1 ⑦ 전담전문의의 대체근무일 비율: (Unit별 대체일수◯22의 합계/Unit별 전담전문의의 일수합계⑲의 합계)×100(각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병상수 현황】 ⑧ 병상수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 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⑨ 적용 병상수 :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1월 125병상 + 2월 130병상 + 3월 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환자수 현황】 ⑩ 환자수 :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를 기재 ⑪ 적용 환자수 : 대상기간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공통사항】 ⑫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⑬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병가, 5: 휴직 6: 기타) ⑭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⑬일수는 제외 【간호인력 현황】 ⑮ 적용 간호사수 m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m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m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m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m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전담전문의는 1인으로 산정하고, 전담전문의 1인 외의 인원 중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단시간 전담전문의로서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 일반,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 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는 전 담전문의 가산을 할 수 있음. ⑯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⑰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심장혈 관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 급의학과, 25.작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⑱ 전담구분 : 01.전담전문의, 02.단시간 전담전문의, 03.대체전문의, 04.단시간 대체전문의, 05.전담의 ⑲ 일수합계 : 근무일수, 외래근무, 대체일수의 합 ⑳ 근무일수 : 실제로 해당 중환자실 Unit에 근무한 일수 합계(외래근무, 대체일수 등은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일수로 환산) ◯21 외래근무 : 중환자실 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상황으로 외래를 수행한 일수 합계(신생아 중환자실은 외래 및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포함) ◯22 대체일수 : 근무시간 내 부재로 인해 대체전문의로 대체한 일수 합계(전담전문의, 단시간 전담전문의만 해당) ◯23 대체자 : 대체한 대체전문의의 면허번호 기재하며,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함.(전담전문의, 단시간 전담전문의만 해당) 【기타 현황】 ◯24 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함. - 61 -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집중치료실운영현황 [신규․변경․분기] 신고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집중치료실 입원료산정현황】 뇌졸중 집중치료실 ① 병상수 (3개월평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① 병상수 (3개월평균) ② 적용환자수 (3개월평균) ② 적용 환자수 (3개월 평균) ③ 적용간호사수 (3개월평균) ③ 적용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④ 병상수대 간호사수 ①/③ ④ 병상수 대간호사수 ①/③ ⑤ 환자수대 간호사수 ②/③ ⑤ 환자수 대간호사수 ②/③⑥ 집중치료실입원료 산정여부 Y/N ⑥ 집중치료실 입원료산정여부 Y/N⑦ 집중치료실 간호사비율 ⑦ 집중치료실간호사 비율전담의가산 산정여부 Y/N 【①병상수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기준) 년 월 (15일자기준) 년 월 (15일자기준)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환자수 현황】 구 분 ⑧환자수 년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월(전월15일 ~당월14일) 건강 보험 의료 급여자보보훈 산재기타건강 보험 의료 급여자보보훈산재기타건강 보험 의료 급여자보보훈 산재기타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간호인력현황】 구 분 연번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⑨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⑩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전담의 현황】 구 분 연번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인적사항 ⑪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⑫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시설·장비 현황】 뇌졸중 1.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감시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혈압측정기: 대 5.지속적수액주입기: 대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유/무 7.심전도기록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대 10.제세동기: 대 고위험임산부 1.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감시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분만감시기: 대 5.지속적수액주입기: 대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유/무 7.심전도기록기: 대 8.태아심음검사기: 대 9.초음파기기: 대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신규․변경․분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또는인) 작성자성명 (서명또는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귀하 주)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62 - (뒷면) 집중치료실운영현황신고서작성요령 【신고시기 】 m 신규신고 : 요양기관을 새로개설한경우 또는집중치료실을새로 설치하였을경우제출 m 변경신고 : 인력, 시설, 장비 등현황에대한 변경발생시제출 m 분기신고 : 다음 분기적용여부를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제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제출기관의경우입력된현황에의해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자료를 요양기관에서확인후 최종제출 【적용기준 】 m 분기별 평균 환자수 대비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분기’의 병상수, 환자수, 간호사수를 기 준으로산출하여다음 분기에적용함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1분기 (1월~3월) 인력 전년도9월15일~전년도12월14일 2분기 (4월~6월) 인력 전년도12월15일~3월14일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환자수 전년도9월15일~전년도12월14일 환자수 전년도12월15일~3월14일 3분기 (7월~9월) 인력 3월15일~6월14일 4분기 (10월~12월) 인력 6월15일~9월14일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환자수 3월15일~6월14일 환자수 6월15일~9월14일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① 병상수 : 직전분기매월별(15일자기준) 병상수의3개월평균값을산출하여기재함(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② 적용환자수 : 대상기간입원환자수/대상기간일수의합 (소수점 3자리에서반올림) ③ 적용간호사수 - 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기마지막월 14일까지간호사별재직일수의합/해당분기일수(소수점 3자리에 서 반올림) - 전일제 근무간호사는 1인으로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및단시간근무간호사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7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가입및 1년 이상고용계약을체결한경우산정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등의대체간호사의경우계약기간에관계없이산정가능함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경우는 산정가능함 ④ 병상수 대간호사수 : ①병상수/③적용간호사수(소수점 3자리이하절사) ⑤ 환자수 대간호사수 : ②적용환자수/③적용간호사수(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⑥ 집중치료실 입원료산정여부 - 뇌졸중 집중치료실의경우 ⑤환자수 대간호사수가 1.25:1 미만인경우 Y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경우 ⑤환자수 대간호사수가 1.5:1 미만인 경우 Y ⑦ 집중치료실 입원료산정여부가 Y일 경우, 간호사비율구간의 해당번호를기재 - 뇌졸중 집중치료실의경우 (1) 0.83 미만, (2) 0.83 이상~1.04 미만, (3) 1.04 이상~1.25 미만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경우 (1) 1.04 미만, (2) 1.04 이상~1.25 미만, (3) 1.25 이상~1.5 미만 【환자수 현황】 ⑧ 환자수: 집중치료실(뇌졸중·고위험임산부)에입원한모든입원환자수(대상기간입원환자별재원일수의합계)를기재 【간호인력 현황】 ⑨ 근무현황 : 최초근무일자 및최종근무일자는 해당집중치료실에최초 또는최종근무한 일자임 ※ 근무현황의‘년월일’은전산점검사항이므로반드시예시형식으로기재하여야함. (예시: 20171001) ⑩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따라해당번호를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전담의 현황】 m 전담의기준 - 전담의는해당 요양기관에전속된의사로서뇌졸중집중치료실에근무하는의사를말하며, 해당 집중치료실 단위 (unit)에서 24시간뇌졸중환자를돌보며뇌졸중집중치료실과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짜여진근무형태에 의 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⑪~⑫ 근무현황및휴가구분 : 위간호인력 현황의 ⑨근무현황, ⑩휴가구분과동일하게 기재함 【시설·장비 현황】 m 집중치료실에구비된시설․장비 현황을기재함.
  • (제2023-235호) 입원료 개편 관련 질의응답_최종.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24,341자
    - 1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환자수적용대상기관의범위는? 개정 ○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환자수적용대상기관임.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 점수」제3편제1부 [요양병원급여일반원칙]에의해 요양병원수가를적용받지않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4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포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은해당되지않음. 2 대상기관모두가동일하게환자수를 적용하는시점은언제부터인지? 신설 ○ ’24년 1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인력확보 수준에따른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이적용되며, 이를위해 ’23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통보서를제출해야함.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입원환자수산정방법은? 개정 ○ 입원초일및계속입원은산입하고,퇴원일은제외를 원칙으로함. - 단, 전과・ 전실・ 전동(예: A병동→B병동, 중환자실 →일반병동)의 경우 하루의 종료시점(24시)을 기 준으로점유하는병동으로산정함. 3-2 입원환자수산출방법은? 신설 ○ 환자수산출방법 : (당일24시기준환자수) = (당일0시기준재원환자수) + (당일입원환자수) - (당일퇴원환자수) * (예시) 2.1.~2.3.입원환자수산정방법 구분 … 2/ 1 2/ 2 2/ 3 … 환자수(0시기준) - 70명 66명 73명 68명 당일입원환자수(+) - 5명 10명 7명 - 당일퇴원환자수(-) - 9명 3명 12명 - 환자수(24시기준) 70명 66명 73명 68명 - - 2 - 연번 질 의 답 변 4 입원환자수 대상은? 유지 ○ 건강보험 및 타법령(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보훈등)에 의해일반병동의병상을이용한 경우입원환자수로포함하여산정함. -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에의한정신의료기관중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폐쇄병동 환자수는일반병동환자수에포함하여산정함. - 단, 6시간미만입원하여입원료가발생하지않은 경우에는입원환자수에서제외함. 5 당일입・ 퇴원환자및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환자는입원환자수에포함 하는지? 유지 ○ 일반병동의 병상을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입원환자수에포함하여산정함. - 6시간미만입원하여입원료가발생하지않은경우 및 일반병동이 아닌 낮병동,분만실등그외병 상을이용한경우에는제외함. 6 응급실에있던환자가일반병동으로 옮기는등전실・ 전동의경우, 환자수 산정방법은? 유지 ○ 일반병동에입실한날짜부터입원환자수에포함하여 산정함. * (예시) 구분 2/ 1 2/ 2 2/ 1산정 2/1(23시전실) 응급실 일반병동 … 일반병동 2/2(01시전실) 중환자실 일반병동 … 중환자실 7 퇴원당일재입원한경우,환자수 산정방법은? 유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환자로간주하여산정함. 8 외박으로병원관리료만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포함하는지? 유지 ○ 입원환자수에포함하여산정함. 9 간호・ 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도일반병동간호관리료 차등제산정을위한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산정하는지? 유지 ○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간호・ 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호스 피스병동입원환자는해당하지않음. - 고시 제2023-235호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환자수기준)적용은일반병동 환자에한함. 10 입원환자의자격이입원중 건강보험에서의료급여로,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변경된경우어느 자격으로기재하는지? 유지 ○ 자격변경전날까지는기존자격의환자수로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 3 - 3. 신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환자수를산정하는의료기관이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신고시 제출해야하는서식은? 신설 ○ [별지제2호 서식], [별지제2호의 2서식], [별지제 2호의 5서식], [별지 제2호의 6서식], [별지제2-1호 서식], [별지제2-1호의 2서식], [별지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12 신규개설기관도일반병동간호관리료 차등제산정현황(환자수대간호사 수의비)통보서를제출해야하는지? 개정 ○ 신규개설기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통보서제출시기 신규개설일 분기둘째달 15일이전 분기둘째달 16일이후 산정현황 통보서제출시기 분기마지막월 20일까지 분기 마지막일까지 ○ 단, 신규개설분기의통보서제출후에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해당분기의통보서를제출하지않은 기관은 해당 분기를미제출기관으로적용함.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1장기본진료료 [산정지침]제2호마목(4)적용) 13-1 신규개설기관의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대간호사수의비) 등급산정방법은? 개정 ○ 환자수대간호사수적용기관 -분기둘째달 15일이전신규개설(운영)한 경우 해당분기 차기분기 -상급종합병원: 3등급적용 -종합병원: 4등급적용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5등급적용 -입원환자수:최초개설(운영) 일부터 해당분기의마지막 월 14일까지의입원환자를 평균하여산정함. - 간호인력: 최초개설(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마지막월 14일까지의간호사별재직 일수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산정함. -분기둘째달 16일이후신규개설(운영)한 경우 해당분기 차기분기 -상급종합병원: 3등급적용 -종합병원: 4등급적용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등급적용 - 4 - 연번 질 의 답 변 13-2 신규개설기관의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수 대간호사수의비) 등급산정방법은? 개정 ○ (병상수대 간호사수 적용기관) 해당 분기 차기 분기 최초운영일 (개설일) 현황으로 적용 병상 수 최초개설(운영)일이해당월의 15일 이전인 경우: 각 월 15 일자를기준으로산정 * (예시) 최초 개설(운영)일이 2/1 인경우,산정일은 2/15, 3/15 최초개설(운영)일이해당월의 16일 이후인 경우: 최초 개설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기준으로산정 * (예시) 최초개설(운영)일이 2/16 인경우, 산정일은 2/16, 3/15 간호 인력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산정 단, 해당분기에인력・ 병상수의평균을 산출할수있는잔여기간이없는경우, 최초개설(운영)일 기준으로산정 * (예시) 최초 개설(운영)일이 3/27인 경 우,산정일은 3/27 14 휴업후재운영시일반병동 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산정 방법은? 개정 ○ 의료기관이 개별사정으로 병동운영을 중지하고 재운영하는경우간호등급은운영중지해당분기의 현황으로간호등급산정함. - 다만, 운영중지해당분기에산정가능한현황이 없는경우에는운영중지직전분기 현황으로간호 등급산정함. - 5 - 연번 질 의 답 변 15 폐업한의료기관의진료기록일체를 인수한후 동일장소에개설한 의료기관의일반병동간호관리료 차등제등급산정방법은? 개정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장소에다른요양기관이개설된경우개설자, 의료기관명칭및관리의사가변경되었다하더라도 진료와관련된진료기록일체를개설요양기관이 인수한경우에는입원환자및외래환자모두를계속 진료로보아,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분기 차기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적용 폐업, 개설 요양기관자료를 모두 적용(합산)하여산정: 개설일전(폐업 요양기관자료 적용) 및 이후(개설 요양기관자료적용) * (예시) '24.1.22일개설한기관(동일장소에폐업한요양기관 진료기록일체인수)의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차기분기 (’24.4.1.~6.30) 폐업요양기관의 등급적용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적용 ○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차등제(병상수대간호사수의비)등급 적용기준과동일하게적용함 16 요양기관의종별변경시,등급 산정방법은? 신설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종별변경시점 적용분기의‘환자수 대간호사수의비’를 변경된종별의 등급으로적용함. (종별변경전) 종별변경전요양 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종별변경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예시) 2023.12.1일기준, A기관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승격시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변경된분기(4분기, 6.15~9.14 산출)의 환자수현황을상급 종합병원간호관리료차등제 ‘환자수 대 간호사수 비’의 등급에적용 (변경전) 2023.9.15.~ 11.30자료적용 + (변경후) 2023.12.1.~ 12.14자료적용 - 6 - 연번 질 의 답 변 17 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입원환자또는 재직중인간호사가없는경우,등급 산정방법은? 신설 ○ 종별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최저등급을적용함 -상급종합병원: 3등급 -종합병원: 5등급(소재지역에따라적용)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6등급(소재지역에따라적용) - 7 -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및 「야간 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은? 개정 ○ ’24년 1분기부터적용되는일반병동입원환자간호 관리료차등제등급이상급종합병원은3등급,종합 병원은 4등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5등급 이상이어야함. 2 일반병동을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전환하고일반병동간호사가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으로이동배치되어일반 병동간호사총 인원이 5%를 초과하여 줄어든경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을위한절차는? *보험급여과-4923호(2019.10.1.)“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산정기준관련질의회신안내” 유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확대에적극적으로참여 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아래의절차및기준을 마련하여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산정할수 있도록 함. -아래 - - (절차)①해당기관은 ‘붙임’에따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관련 확인요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 지원)에서면으로제출→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기관에아래기준에따라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가능여부를판단하여결과통보→③해당기관은 통보결과에따라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산정가능 -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235호의기준에따라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산정대상여부를결정하되, 제2023-235호기준 중 '일반병동간호사총인원이 5%를초과하여감소 하지않은경우'의일반병동간호사총인원에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이동배치된간호사를포함 하여결정토록함. - 다만, 일반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전환하여이동배치된간호사를의미하는것으로 병동순환근무등을위해간호사배치를변경하는 경우는포함되지않으며, 직전분기대비적용분기 일반병동간호등급이하락되지않는경우에만적용 가능함. - 8 - 연번 질 의 답 변 3 폐업한의료기관의진료기록일체를 인수한후동일장소에개설한 의료기관의「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및「야간간호료」산정방법은? 신설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경우개설자,의료기관명칭및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 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야간간호료」현황및자료를연계하여적용함 해당(개설)분기 차기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및 「야간간호료」 현황적용 폐업, 개설 요양기관자료를 모두 적용(합산)하여 산정: 개설일 전(폐 업요양기관자료적용) 및 이후(개 설요양기관자료적용) * (예시) '24.1.22일개설한기관(동일장소에폐업한요양기관 진료기록일체인수)의「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및「야 간간호료」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차기분기 (’24.4.1.~6.30) 폐업요양기관의 ‘환자수대 간호사수의비’및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적용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인력,환자수)자료적용 4 요양기관의종별변경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및 「야간간호료」비율산정방법은? 신설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종별변경시점 적용분기의‘환자수 대간호사수의비’및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을적용함. (종별변경전) 종별변경전요양 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종별변경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 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에 서「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및 「야 간간호료」 산정 가능한지? 유지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병상에서제외한경우, 폐쇄병동의해당 입원환자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 시 「야간전 담간호사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불가 함 6 간호인력신고시 A요양기관의 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간호 인력을 B요양기관의야간전담간호사로 신고할수있는지?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는해당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 호관리료 차등제에 신고된 간호인력만 신고 가 능함. - 9 - [붙임]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산정관련확인요청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산정관련확인요청서(2020.3분기부터~) ○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 ) ○ 작성자(연락처): ( ) ○ 적용분기: 년 분기 적용( 년 월 ~ 년 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환일: 년 월 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환 병동수(병동명): 개( _____병동, _____병동) ○ 병동수 및병상수 현황 구분 ① ( /4분기) ② ( /4분기) 월 15일 월 15일 월 15일 월 15일 월 15일 월 15일 일반병동병동수 병상수 간호·간병 병동 병동수 병상수 합계 병동수 병상수 * 해당분기의 매월 15일 기준, 전체 병동수와 전체 병상수를 기준으로 작성 ①: 적용분기 전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2분기 현황) ②: 적용분기 직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3분기 현황) ○ 간호사수 현황 ※ 일반병동에서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전환된병동의 간호사수를실인원수로기재 단, 전환된시점을기준으로이후부터작성하며, 일반병동차등제에신고한간호사는제외 구분 간호사수 (실인원수) 병동별 간호사구분 ① ( /4분기) ② ( /4분기) 00병동 일반간호사 명 명 야간전담 명 명 00병동 일반간호사 명 명 야간전담 명 명 합계 일반간호사 명 명 야간전담 명 명 * 간호사수: 전전분기마지막월1 5일부터전분기마지막월1 4일까지간호사별재직일수의합÷ 해당분기일수(소수점3자리수반올림) ①: 적용분기 전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2분기 현황) ②: 적용분기 직전분기의 현황(예시: 2020년 4분기 적용 시 2020년 3분기 현황) - 10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환자수적용중환자실의 범위는? 신설 ○ 요양기관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의 일반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소아중환자실은 환자수적용대상임. 2 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환자수를적용하는 시점은언제부터인지? 신설 ○ ’24년 1분기부터환자수를적용한간호인력확보 수준에따른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등급이적용되며,이를위해 ’23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 현황통보서를제출해야함.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입원환자수산정방법은? 신설 ○ 입원초일및계속입원은산입하고퇴원일은제외를 원칙으로함. - 단, 전실・ 전과・ 전동(예: 일반 중환자실 A Unit→ B Unit,집중치료실→중환자실 A Unit)의경우 하루의종료시점(24시)을기준으로점유하는 Unit에 포함하여산정함. 3-2 입원환자수산출방법은? 신설 ○ 환자수산출방법 : (당일24시기준환자수) = (당일0시기준재원환자수) + (당일입원환자수) - (당일퇴원환자수) * (예시) 2.1.~2.3.입원환자수산정방법 구분 … 2/ 1 2/ 2 2/ 3 … 환자수(0시기준) - 15명 16명 14명 12명 당일입원환자수(+) - 2명 1명 1명 - 당일퇴원환자수(-) - 1명 3명 3명 - 환자수(24시기준) 15명 16명 14명 12명 - - 11 - 3. 신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9 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 차등제신고시제출해야하는 서식은? 신설 ○ [별지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연번 질 의 답 변 4 입원환자수 대상은? 신설 ○ 건강보험 및 타법령(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 재해, 보훈 등)에 의해 중환자실 병상을 이용한 경우환자수로포함하여산정함. - 단, 6시간미만입원하여입원료가발생하지않은 경우에는입원환자수에서제외함. 5 당일입・ 퇴원환자는입원환자수에포함 하는지? 신설 ○ 중환자실의 병상을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산정함. - 6시간미만입원하여입원료가발생하지않은경 우에는제외함. 6 응급실에있던환자가중환자실로 옮기는등전실・ 전동하는경우,환자수 산정방법은? 신설 ○ 중환자실에입실한날짜부터입원환자수에포함하여 산정함. * (예시) 구분 2/ 1 2/ 2 2/ 1산정 2/1(23시전실) 응급실 중환자실 … 중환자실 2/2(01시전실) 일반병동 중환자실 … 일반병동 7 퇴원당일재입원한경우,환자수 산정방법은? 신설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환자로간주하여산정함. 8 입원환자의자격이입원중 건강보험에서의료급여로,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변경된경우어느 자격으로기재하는지? 신설 ○ 자격변경전날까지는기존자격의환자수로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 12 - 연번 질 의 답 변 10 신규운영중환자실도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 통보서를제출해야하는지? 개정 ○ 신규개설기관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통보서제출시기 신규개설일 분기둘째달 15일이전 분기둘째달 16일이후 산정현황 통보서제출시기 분기 마지막월 20일까지 분기마지막일까지 ○ 단, 신규개설분기의통보서제출후에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해당분기의 통보서를제출하지않은 기관은해당 분기를미제출기관으로적용함.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바목(3), 사목(3)및아목(3)적용) 11 개설과동시중환자실을운영하거나 개설후에중환자실을신규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간호관리료차등제 등급적용기준은? 개정 ○ 분기둘째달 15일이전최초개설(운영)한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구분 종별 적용 등급 일반 상급종합 2등급 종병이하 6등급 신생아 전체 3등급 소아 전체 2등급 - 입원환자수:최초개설(운영) 일부터해당분기의마지막 월 14일까지의입원환자를 평균하여산정함. - 간호인력:최초개설(운영) 일부터해당분기의마지막 월 14일까지의간호사별 재직일수의합을해당일수로 나누어산정함. ○분기둘째달 16일이후최초개설(운영)한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구분 종별 적용등급 일반 상급종합 2등급 종병이하 6등급 신생아 전체 3등급 소아 전체 2등급 ○ 단, 중환자실최초 개설(운영)일부터의료법시행 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산정가능함. - 13 - 연번 질 의 답 변 12 일반중환자실 unit추가시,추가 unit의등급산정방법및 통보서 제출기한은? 신설 ○ 등급산정방법 -신규운영중환자실과동일하게적용함. ○ 차등제산정현황통보서제출기한 - 일반중환자실운영중신규 unit을추가하는경우 에는 신규 unit 최초 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을최초운영일이속한분기의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통보서를순차적으로제출 하여야하고,동기간내에 해당분기의통보서를 미 제출한기관은해당분기를미신고기관으로산정함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 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1장기본진료료[산정지침] 제2호바목(3),사목(3)및아목(3)에따라적용). 13 요양기관휴업후 재운영시 등급 산정방법은? 신설 ○ 의료기관이 개별사정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중지 하고 재운영하는경우간호등급은운영중지해당 분기의현황으로간호등급산정함. - 다만, 운영중지해당분기에산정가능한현황이 없는경우에는운영중지 직전분기현황으로간호 등급산정함. - 14 - 연번 질 의 답 변 14 폐업한의료기관의진료기록일체를 인수한후 동일장소에개설한 의료기관의중환자실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대간호사수의비) 등급산정방법 신설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경우개설자,의료기관명칭및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 환자및외래환자모두를계속진료로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분기 차기분기 폐업요양기관의 등급적용 폐업, 개설 요양기관 자료를 모두 적용(합산)하여산정: 개설일 전(폐 업요양기관자료적용)및 이후(개 설 요양기관 자료 적용) * (예시) '24.1.22일개설한 기관(동일장소에폐업한요양기관 진료기록일체인수)의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차기분기 (’24.4.1.~6.30) 폐업요양기관의 등급적용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적용 15 요양기관의종별변경시,등급 산정방법은? 신설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종별변경시점 적용분기의‘환자수 대간호사수의비’를 변경된종별의 등급으로적용함. (종별변경전) 종별변경전요양 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종별변경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예시) 2023.12.1일기준, A기관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승격시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변경된분기(4분기, 6.15~9.14 산출)의 환자수현황을상급 종합병원간호관리료차등제 ‘환자수 대 간호사수 비’의 등급에적용 (변경전) 2023.9.15.~ 11.30자료적용 + (변경후) 2023.12.1.~ 12.14자료적용 16 전전분기마지막월 15일부터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입원환자또는 재직중인간호사가없는경우,등급 산정방법은? 신설 ○ 종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최저등급 적용함. 구분 종별 적용등급 일반 상급종합 3등급 종병이하 7등급 신생아 전체 4등급 소아 전체 3등급 - 15 - 4.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17 일반중환자실단위(unit)확인코드는? 개정 ○일반중환자실단위(unit)확인코드는아래와같음. 단위(unit) 코드 코드명 100 중환자실 UNIT 통합1 101 중환자실 UNIT 내과1 102 중환자실 UNIT 소화기내과 103 중환자실 UNIT 순환기내과 104 중환자실 UNIT 호흡기내과 105 중환자실 UNIT 내분비,대사내과 106 중환자실 UNIT 신장내과 107 중환자실 UNIT 혈액종양내과 108 중환자실 UNIT 감염내과 109 중환자실 UNIT 알레르기내과 110 중환자실 UNIT 류마티스내과 111 중환자실 UNIT 외과1 112 중환자실 UNIT 정형외과 113 중환자실 UNIT 신경외과 114 중환자실 UNIT 심장혈관흉부외과 115 중환자실 UNIT 산부인과 116 중환자실 UNIT 외상외과 117 중환자실 UNIT 응급의학과 118 중환자실 UNIT 신경과 119 중환자실 UNIT 이식 120 중환자실 UNIT 통합2 121 중환자실 UNIT 통합3 122 중환자실 UNIT 내과2 123 중환자실 UNIT 내과3 124 중환자실 UNIT 외과2 125 중환자실 UNIT 외과3 - 16 -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주요 개선 내용 연번 질 의 답 변 1 2024.1.1.시행되는중환자실전담전문의 수가개선주요내용은? 신설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전담전문의의산정방식을 병상수에서환자수 기준으로변경하고, 모두 단위 (Unit)별로산정함. ○ 인원수(1인만·2인이상) 구분없이적용전담전문의 수 대 적용 환자수 비율로 세분화된 구간(4구간)에 따라산정함. 2 2024.1.1.시행되는중환자실전담전문의 급여기준개선주요내용은? 신설 ○신생아·소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2인이상기준삭제함. ○ 일반・ 신생아・ 소아 중환자실전담전문의자격・ 유지 요건신설함.(’27.1.1.적용) - 중환자전담전문의는최근 3년이내연수교육을 24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자격이부여되며, 연간 18 시간이상이수하여야자격이유지됨.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전담전문의법정공휴일 기준근무시간예외적용함. -일 8시간이상,주 5일이상근무자에한해적용함. ○대체전문의 - 대체한 근무일수・ 전담전문의・ 비율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근무일수의 30%이상을대체할수없음 - 17 - 2. 인력 기준(자격인정・유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 인력기준(자격인정・ 유지)은 언제부 터적용되는가? 신설 ○ 2027년 1월 1일부터적용함. 4 단시간전담전문의(0.5인)도 full-time전담전문의와같이 인력기준을충족해야하는가? 신설 ○동일하게인력기준(자격인정・ 유지)을충족하여야함. 5 연수교육에대한증빙자료제출방법은? 신설 ○ 전담전문의 인력신고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근무시작일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유지 교육은 매해 마지막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기존 전담전문의는 적용일 (2027.1.1.)이전에제출) ○ 매해 자격유지를 위해 18점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근무연도에 자격인정 점수를 이수한 경우 자격유지점수로중복인정함 예시1 ’27.1.1.부터 근무 + ‘26년 24점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26.12.31.까지 24점이수(증빙자료제출) (자격유지) ’27.1.1.~12.31.까지 18점 이수 필요 예시2 ’27.6.1.부터 근무 + ’26년 24점 이수한 경우 (자격인정) ’27.5.31.까지 24점이수(증빙자료제출) (자격유지) ‘27.6.1.~12.31.까지 18점 이수 필요 예시3 ’27.6.1.부터근무+ ’26년 12점, ’27.1.~5. 12점이수한경우 (자격인정) ’27.5.31.까지 24점이수(증빙자료제출) (자격유지) ‘27.6.1.~12.31.까지 6점 추가이수 필요 6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자격인정 및 자격유지 연수교육 시간 중 각각 1/3 이상을 소아중환자 관련 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지? 신설 ○ 모든전담전문의는초기자격인정을위해 24시간이상, 매해자격유지를위해 18시간이상교육을이수해야함. 다만,소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초기자격인정을위해 24시간중 8시간이상,매해자격유지를위해 18시간 중 6시간이상은소아중환자관련교육을이수해야함. 7 초기 24시간교육 이수후전담전문의를 수행했으나중간에연수,파견등의사유 로유지기준을상실한경우,전담전문의 재수행을위해서필요한교육은? 신설 ○ 전담전문의산정을재기하려는시점에해당 연도의 자격유지교육 18시간이상이수필요함. (단,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18시간중 6시간이상소아중환자교육 이수필요) 8 중환자관련학회인정범위 신설 ○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내 대한중환자의학회이거나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의 중환자 관련 세부 학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로,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학회를의미함. (단, 신생아 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대한신생아학회교육을인정함) - 18 - 3. 근무시간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9 1일 주간(day time), 1주간(week)의 의미는? 신설 ○ 1일 주간(day time)은 오전・ 오후를포함한낮시간을 의미하며, 규정된 시작・ 종료 시간은 없음. 1주간 (week)은 주말・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 7일을 의 미하며,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를 1주로함. *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포함 10 주말・ 법정공휴일 합산이 3일 이상인 경우, ‘5일이상’근무시간에예외적용 대상자,의미,예시는? 신설 ○ (적용 대상) 주중, 주말 근무를불문하고 1일 8시간, 1주간(week) 5일 이상 근무하는전담전문의에적용 함. (그외근무자는예외미적용) ○ (적용의미) 주말과주말이아닌법정공휴일의합산일 이 3일 이상인경우, 7일(일주일)에서합산일을제외 한일수(평일일수)만큼단축하여근무일수적용함. - (주말 포함 근무자) 법정공휴일이 근무스케줄 상 off인경우근무일수(시간)예외미적용 - 주말・ 법정공휴일 합산일이 3일 이상인 주간에도 부득이한경우외래업무가능 * (예시)수요일이법정공휴일인경우 (합산일: 3일) 구분 합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일 평일 법정 공휴일평일 평일 주말 주말 1.평일(1일 8시간, 1주 5일이상)근무자 현행 40h 8h 8h 8h 8h 8h off off  개정 32h 8h 8h off 8h 8h off off 2.주말포함(1일 8시간, 1주 5일이상)근무자(수요일근무) 현행 40h off off 8h 8h 8h 8h 8h  개정 32h off off off 8h 8h 8h 8h 3.주말포함(1일 8시간, 1주 5일이상)근무자(수요일휴무) 현행 40h 8h off off 8h 8h 8h 8h  개정 40h 8h off off 8h 8h 8h 8h - 19 - 연번 질 의 답 변 11 전담전문의배치조건은? 개정 ○모든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전일근무자(full time) 1인 (1일 8시간이상,주 5일이상)부터수가산정이가능함. <전담전문의 구성 예시> 예 시 1인 전담전문의 (full time) 0.5인 전담전문의 (단시간) 적용 의사수 è 수가적용 가능여부fulltime 단시간 1 0인 2인 0인 1.0인 X 2 0인 3인 0인 1.5인 X 3 1인 0인 1인 0인 O 4 1인 1인 1인 0.5인 O 5 1인 2인 1인 1.0인 O 12 1인초과배치의경우, 1인을 제외한 그 외 인원 및 0.5인의 근무시간은? 신설 ○ 24시간충실히환자를돌보기위해교대근무가가능토록 일별최소근무시간을규정함. * (예시1)그외인원의근무시간 (그외인원)주 40시간, 1일 4시간, 1주간 4일이상 구분 합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례1 40h 10h 10h 10h 10h off off off 사례2 40h off off off 4h 16h 4h 16h * (예시2) 0.5인의근무시간 (0.5인)주 20시간, 1일 4시간, 1주간 3일이상 구분 합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례1 20h 6h 6h 8h off off off off 사례2 20h off off off 4h 12h off 4h 13 제출・ 신고한전담전문의가규정시간보다 초과근무한경우,비율산정은? 신설 ○전담전문의(1인)은주 40시간을,단시간전담전문의(0.5인)은 주 20시간을원칙으로인원을산정하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초과근무시간을비율산정에반영하지않음. - 20 - 연번 질 의 답 변 14 전담전문의의 출장, 휴가 등으로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나, 여건상 불가한경우해당일수만큼재직일수를 나누어신고할수있는가? 개정 ○ 불가함. 분기내에,동일기관에서,동일전담전문의가 연속하지않은재직일수를신고한경우,재직일수를 인정하지않음(단, 연속한최초 재직일수까지전담 전문의재직일수로인정함)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기간・ 일자에상관없이고르게 전담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전문의 제도를보완적으로운영함 * (예시1) 12/18재직(근무시작), 2/1~2/2휴가(대체전문의없음), 2/3재직(근무재개)☞ 12/18~1/31일까지연속한최초재직 일수인 45일만재직일수로인정 일자 12/15 1/31 2/29 3/14 재직 일수 12/18~1/31 (45일재직) 대체 없음 2/3~3/14 (41일재직) 인정 여부 인정 미인정 * (예시2) 12/15 재직(근무시작), 2/1~2/7 학회(대체 운영), 2/8~3/14재직(B unit으로이동) ☞ 부재중대체전문의를 배치하고재직일수가연속하기에모두인정 일자 12/15 1/31 2/29 3/14 재직 일수 12/18~1/31 (A Unit근무) 대체 있음 2/8~3/14 (B Unit근무) 인정 여부 인정 - 21 - 4. 대체전문의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5 대체전문의근무시신고방법은? 신설 <대체전문의근무시신고방법> 구분 신고내용 대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를대체한근무일수등을 신고 -인력신고시대체하는전담전문의를지정 (대체된) 전담전문의 -대체자,대체비율등을신고해야하며,분기당 전담전문의근무일수의30%이상을대체할 수없음 16 대체전문의의단위(Unit)별분기당전담 전문의근무일수의30%이상대체여부 산출및적용방법 신설 ○대체비율 30%는 Unit별분기당평균으로적용함. <전담전문의(단시간포함) 대체비율산출식> Unit별대체일수◯22의 합계 ×100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Unit별 전담전문의의일수합계⑲의합계 ○ 분기당 단위(Unit)별 전담전문의의대체비율이 30% 이상일경우, 전담전문의 1인별 대체비율 30%이상의 인원을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재산출하여구간에 따라 비율을적용함.(재산출 시, 환자수 대 전담전 문의수비율이 20:1이상일경우산정할수없음) * (예시) 1Unit에근무하는전담전문의 2.5인중 1인이대체 근무비율 30%이상일경우 ① 대체비율산출 전담전문의 구분 일수 합계 (A) 대체 일수 (B) 대체 비율 Unit당전담전문의 대체근무비율산출 김 60일 10일 1 6 . 6 7 %김 박 최 전체 비율 (10+40+3) 〓 53 35.33% (60+60+30) 150 박 60일 40일 6 6 . 6 7 % 최(0.5인) 30일 3일 10% 최: 주3일, 8시간근무자(0.5인) ② 전담전문의수 재산출 (대체비율이 30% 이상인 ‘박’은 산정인원에서제외후적용) 전담전문의 구분 재직일수 (A) 대체 비율 환산인력 (B) 재직일수 합 (C=A×B) 적용 의사수 (C/ 해당분기일수) 김 81일 16.67% 1.0 1명×81일×1.0 1.5명 대체(김) 10일 1.0 1명×10일×1.0 박 91일 66.67% 0 제외 최(0.5인) 88일 10% 0.5 1명×88일×0.5 단시간대체(최) 3일 0.5 1명×3일×0.5 - 22 - 5.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0 전담전문의가상주하지않는 시간은? 신설 ○ 전담전문의가상주하지않는시간은전담전문의근무시간 이외의시간을의미하나,근무시간내부득이한외래진 료업무수행시간,신생아진료가불가피하여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등제한적진료를수행한시간 도전담전문의가상주하지않는시간에포함함. ○전담전문의가상주하지않는시간은전담전문의지도하에 중환자실에근무하는전문의또는전공의(레지던트)이상의 전담의*를배치하여야함.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소아청소년과전공의(레지던트)이상의전담의 연번 질 의 답 변 17 대체전문의가근무한시간이원 근무 자의 근무시간을초과한 경우, 전담 전문의비율산정은? 신설 ○초과근무와상관없이비율산정에적용하는전담전문의 수(제출・ 신고인원수)를초과할수없음. * (예시) 전담전문의A의월~목대체근무시월요일에 10시간초과 근무하더라도초과시간은비율산정에적용하지않음 (전담전문의 A)주 40시간, 1일 4시간, 1주간 4일이상근무자 구분 합계 인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 40h 40h 10h 10h 10h 10h off off off 대체 43h 40h 13h 10h 10h 10h 18 대체전문의인력기준적용여부는? 신설 ○대체전문의는인력기준(연수교육)적용대상에서제외됨. 19 A unit의전담전문의가 A unit또는 B unit의 대체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는가? 신설 ○전담전문의는본인의근무일외일자에타전담전문의를 대체할수있으며,시간단위가아닌일단위로 대체 가능함(단,대체관련자료를신고해야하며,관련증빙자료 (근무표등)를작성・ 비치・ 보관하여야함) -전담전문의가아닌전문의도일단위로신고해야함. - 23 - 6. 신고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전담전문의산정을위한 신고방법은? 신설 ○ [별지 제5호 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제출하여야함. 22 중환자실전담전문의가산산정방법은? 신설 ○인력가산은전담전문의・ 전담의가배치된해당 Unit에만 산정가능함. ○ 여러개의 Unit을 운영하는경우 중환자실 Unit별로 전담의와전담전문의가산을달리 산정할수 있음. 다만, 동일 Unit에전담의가산과전담전문의가산은 동시에산정할수없음. 23 대상기관이환자수를적용하는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신설 ○고시제2023-235호에따라 ’24년 1분기부터환자수산정 기준을적용하며, 이를 위해 ’23년 12월 16일~20일 사이에중환자실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제출해야함. 24 추가자료제출사항 (별지제5호서식) 신설 ○중환자실전담전문의의실제근무시간및대체전문의의 비율 현황 모니터링 및 반영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하여야함. ① 일수합계: 실제로중환자실에근무해야하는일수의합계 (≠재직일수) ex)재직일수 91일,일수합계 61일 ②근무일수:실제로중환자실에근무한시간을일수로표현 ex)일수합계 61일중실근무일수 46일 ③외래근무:중환자실근무시간에외래업무를수행한시간을 일수로표현 ex)주2회, 4시간씩근무시 12일 ④대체일수:대체전문의를세운일수 (대체비율 30%확인하기위함) ex)일수합계61일중대체전문의가근무한일수 3일 25 전담전문의의 연속 부재일수가 16일 이상일경우, 대체전문의의인정 여부는? 신설 ○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여 16일 이상 부재할 경우, 15일까지는대체근무적용하여산정하고, 16일부터 근무일수는산정에서제외함. * (예시) 2024.1.2.~2024.1.31.(30일)연속부재할경우 구분 산정 2024.1.2.~1.16.(15일) 대체근무적용가능 2024.1.17.~1.31.(15일) 근무일수에서제외 (대체불가) - 24 - 연번 질 의 답 변 26 폐업한의료기관의진료기록 일체를인수한후동일장소에 개설한의료기관의중환자실 전담전문의수가산정방법 신설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진료와관련된진료기록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모두를계속진료로보아,폐업한 요양기관의 전담전문의 비율 및 자료를 연계하여 적용함 해당(개설)분기 차기분기 폐업한요양기관의 전담전문의비율적용 폐업,개설요양기관자료를모두적용 (합산)하여산정: 개설일전(폐업요 양기관인력자료등)및이후(개설 요양기관자료적용) * (예시) '24.1.22일 개설한기관(동일장소에폐업한요양기관 진료기록일체인수)의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적용방법 개설분기 (’24.1.22.~3.31) 차기분기 (’24.4.1.~6.30) 폐업요양기관의 전담전문의비율적용 (’24.1.21일 이전) 폐업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적용 + (’24.1.22일 이후) 개설 요양기관 자료(인력,환자수)적용 27 요양기관의종별변경시, ‘환자수 대전담전문의수의비’ 산정방법은? 신설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종별변경시점 적용분기의‘환자수 대전담전문의수의 비’를변경된종별의 수가로적용함. (종별변경전) 종별변경전요양 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종별변경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예시) 2023.12.1일기준, A기관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승격시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변경된분기(4분기, 6.15~9.14 산출)의비율을상급종합병원 수가로적용 (변경전) 2023.9.15.~ 11.30자료적용 + (변경후) 2023.12.1.~ 12.14자료적용 - 25 - 연번 질 의 답 변 28 개설과동시에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운영하거나개설 후에중환자실전담전문의를신규 운영하는경우,중환자실 전담전문의산정및신고방법은? 신설 ○분기둘째달 15일이전최초개설(운영)한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15:1이상 ~ 20:1미만적용 - 입원환자수: 최초 개설 (운영)일부터해당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입원 환자를평균하여산정함. - 전담전문의수: 최초개설 (운영)일부터해당분기의 마지막월14일까지의전담 전문의별재직일수의합을 해당일수로나누어산정함. ○분기둘째달 16일이후최초개설(운영)한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15:1이상 ~ 20:1미만적용 ○ 단, 중환자실 최초 개설(운영)일부터 의료법 시행 규칙제34조 [별표4]의시설·장비기준을충족한경우 에만산정가능함 ○ 신규개설기관[별지제5호서식]중환자실간호관리료 차등제산정현황통보서제출시기 신규개설일 분기둘째달 15일이전 분기둘째달 16일이후 산정현황 통보서제출일 분기 마지막월 20일까지분기마지막일까지 ○ 단, 신규개설분기의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해당분기의통보서를미제출한기관은 해당 분기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 26 - 연번 질 의 답 변 29 중환자실 Unit을 추가하여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신규운영하는경우 중환자실전담전문의산정을위한 신고방법은? 신설 ○등급산정방법 -신규운영과동일하게적용함 ○통보서제출기한 -일반중환자실운영중신규 unit을추가하는경우에는 신규 unit최초운영일로부터30일이내에 [별지제5호 서식]을 최초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 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제출하여야하 고, 동기간내에해당분기의통보서를미제출한기관 은해당분기를산정할수없음 30 휴업후재운영시중환자실전담전문의 수가산정방법은? 신설 ○ 의료기관이개별사정으로중환자실운영을중지하고 재운영하는 경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비율은 운영중지해당분기의현황으로중환자실전담전문의 수가를산정함. - 다만, 운영중지해당분기에산정가능한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직전분기현황으로중환 자실전담전문의수가를산정함. 31 신생아・ 소아 중환자실 단위(unit) 확인코드는? 신설 ○신생아중환자실단위(unit)확인코드는아래와같음. 단위(unit) 코드 코드명 001 중환자실UNIT신생아(통합1) 002 중환자실UNIT신생아(통합2) 003 중환자실UNIT신생아(통합3) 004 중환자실UNIT신생아(내과계) 005 중환자실UNIT신생아(외과계) 006 중환자실UNIT신생아(심장) 007 중환자실UNIT신생아(신경계) ○소아중환자실단위(unit)확인코드는아래와같음. 단위(unit) 코드 코드명 001 중환자실UNIT소아(통합1) 002 중환자실UNIT소아(통합2) 003 중환자실UNIT소아(통합3) 004 중환자실UNIT소아(내과계) 005 중환자실UNIT소아(외과계) 006 중환자실UNIT소아(심장) 007 중환자실UNIT소아(신경계) - 27 - 7.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2 중환자실전담전문의수가는 중환자실 Unit별로산정을하는지? 이때청구방법은? 개정 ○ Unit별로산정함.중환자실 Unit별환자수대전담 전문의수를계산하여적용함. ○ Unit별 환자수및 전담전문의현황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하며, -여러단위(Unit)중일부단위(Unit)에만전담전문의 가산이이루어지는경우의청구방법은가산을산정 하는명세서참조란(MX999)에전담전문의가배치된 단위(Unit)에입원하였다는내용*을기재하여야함. *해당 Unit명,해당U nit입원기간,환자수대전담전문의수비 - 28 - 집중치료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및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2024.1.1.시행되는집중치료실수가및 급여기준개정주요내용은? 신설 ○배치기준을병상수→환자수기준으로변경 ○배치기준세분화및수가인상 개정 전 ➡ 개정 후 구분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뇌졸중 1.25 이하 뇌졸중 0.83 미만* 1.04 미만 1.25 미만 고위험임산부1.50 이하 고위험임산부 1.04 미만* 1.25 미만 1.50 미만 * 산정조건있음 2 현재집중치료실을신고・ 운영중인기관의 신고방법은? 신설 ○ (’24.1.1.적용기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23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변경된 [별지 12호 서식] 집중 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하여야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인력현황신고 >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3 집중치료실의(가)*에해당하는수가를 산정할수있는조건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3-1 가.의 (1)(가), (2)(가) 및 나.의 (1)(가), (2) (가), (3)(가)에 해당하는뇌졸중 0.83미 만,고위험 1.04미만 신설 구분 구간 조건 뇌졸중 (가) 간호사비율 0.83 미만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모두3등급이상 고위험 임산부 (가)간호사비율 1.04 미만 신생아중환자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모두3등급이상 단, 미신고기관은 산정불가 ○ 환자수대 간호사수비율 구간이 (가)에 해당하나, 차등제조건미충족할경우,환자수대간호사수비율 구간 (나)로수가산정함. 4 집중치료실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산정방법은? 개정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가목(1)(가)입원료기본점수의 6인실이상입원료를 종별에따라산정함. -단,각종입원료가감산*및집중관리료적용하지않음. * 8세미만소아환자가산,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가산,입원일수체감 - 29 - 연번 질 의 답 변 5 휴업 후 재운영시 집중치료실산정 방법은? 개정 ○ 의료기관이개별사정으로집중치료실운영을중지 하고 재운영하는 경우 집중치료실 간호사 비율은 운영중지해당분기의현황으로집중치료실간호사 비율산정함. - 다만, 운영중지해당분기에산정가능한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중지 직전분기 현황으로집중 치료실간호사비율을산정함. 6 개설과동시집중치료실을 운영하거나개설후에 집중치료실을신규운영하는경우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제출시기 개정 ○ 신규개설기관 [별지 12호 서식]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신고서제출시기 신규개설일 분기둘째달 15일이전 분기둘째달 16일이후 제출시기 분기 마지막월 20일까지 분기마지막일까지 ○ 단, 신규개설분기의운영현황신고서를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운영현황신고서를순차적으로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해당분기의운영현황신고서를미제 출한기관은해당분기를산정할수없음. 7 개설과동시집중치료실을 운영하거나개설후에 집중치료실을신규운영하는경우, 산정방법은? 개정 ○분기둘째달 15일이전최초개설(운영)한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구분 적용구간 뇌졸중 1.04이상 ~ 1.25미만 고위험 임산부 1.25이상 ~ 1.5미만 - 입원환자수: 최초 개설 (운영)일부터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간호인력:최초개설(운영) 일부터해당분기의마지막 월 14일까지의간호사별 재직일수의합을해당일수로 나누어산정함. ○분기둘째달 16일이후최초개설(운영)한경우 해당 분기 차기 분기 구분 적용구간 뇌졸중 1.04이상 ~ 1.25미만 고위험임산부 1.25이상 ~ 1.5미만 - 30 - 연번 질 의 답 변 8 요양기관의종별변경시,간호사 비율산정방법은? 신설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종별변경시점 적용분기의‘간호사 비율’을변경된 종별의수가로적용함. (종별변경전) 종별변경전요양 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종별변경이후) 종별 변경 이후 요양기관자료(인력,환자수)적용 * (예시) 2023.12.1일기준, A기관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승격시 종별변경분기 차기분기 변경된분기(4분기, 6.15~9.14 산출)의비율을상급종합병원 수가로적용 (변경전) 2023.9.15.~ 11.30자료적용 + (변경후) 2023.12.1.~ 12.14자료적용 - 31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관련, ’24.1.1.적용) 연번 질 의 답 변 1 신생아중환자실입원료의 80%혹은 30%를인정하는경우가감수가적용 방법은? 개정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해 가감산이 적용된 입원료 소정점수의 80% 혹은 30%를인정함. - 32 - 모자동실 입원료 관련 질의ž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및 제2023-236호 관련, ’24.1.1.적용) 1. 산정기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모자동실에서 1일총 12시간 진료·간호 한경우’의의미는? ○ 모자동실에서진료·간호한 1일총시간의합이 12 시간 이상인경우를의미함 (예시) 1박 2일에걸쳐 12시간이상진료·간호한경우는 1일간의모자동실입원료를산정할수있음 2 모자동실입원료와신생아실 입원료를 동일날동시에산정할수 있는지? ○동일날 동시에산정할수없음 - 동일에모자동실에서 12시간, 신생아실에서 12시간 진료·간호한 경우, 신생아실입원료는기본진료료 입원료산정기준에따라불가하며,모자동실입원료만 산정가능함 3 입원과퇴원이24시간이내에이루어진경우 전체입원시간이 6시간이상일경우1일의모 자동실입원료산정할수있는지? ○ 24시간 이내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12시간 이상 이어야만산정가능함 - 33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모자동실입원료의특정내역기재방법은? ○ 줄번호 단위특정내역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란에 ‘모자동실최초입실일자(From)/최종퇴실일자 (To)/총재실시간’을순서대로기재함 -단,총재실시간은분단위절사함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X(100) (예시) ☞모자동실에 2024년 1월 2일 12시부터18시 30분까지(6시간 30분), 1월 3일 0시부터19시까지(19시간)재원후퇴원한경우 (총재실시간 25시간 30분) [진료내역 ] 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2 0001 1 AG412 1 1 02 0002 1 AG412200 1 1 [특정내역 ]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9 20240102/20240103/25 2 0002 JT029 20240102/20240103/25 2 0002 JS004 202401031900 2 시행일(‘24.1.1.)전에모자동실 입원중인경우청구방법은? ○ 시행일(‘24.1.1)이후모자동실입실건에대해특정 내역구분코드 JT029를기재하여청구함
  • (제2023-187호)(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xlsx ↓
  • (제2023-187호)_(붙임)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xlsx ↓
  • (제2023-18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x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2,425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1)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0% (1)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5% (1) 병원 (2) 위 “가-(2)” 또는 “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3) 위 “가-(3)” 또는 “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4) 요양병원 (5) 정신병원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3)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나.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자-321-3 “주2”, R3429) 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마.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사.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아.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자.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ㆍ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ㆍ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693란 다음에 누-7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분류번호 및 코드** | | --- | | 누-701 D7035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부터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까지, 제13장 한방 검사료,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및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일부와 제5편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1호 중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산 포함)에”를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감산 포함)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35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