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34 새 조항
• 33 지운 조항
• 26 그대로

개정 사유 본인부담률 변경 50/90 →50/80/90으로 변경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나598-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4. 새로
   1) 급여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고 필수유전자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5. 새로
   급여 대상 질환 필수유전자
6. 새로
   -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7. 새로
   - 유전성 난청* : GJB2, POU3F4, SLC26A4, TECTA
8. 새로
   - 샤르코마리투스병* : GJB1, MFN2, MPZ, PMP22
9. 새로
   - 상기 세가지(*) 질환을 제외한 유전성 질환 : 없음
10. 새로
    - 고형암 : HER2,EGFR,ALK,KRAS,NRAS,BRAF,BRCA1,BRCA2,KIT,PDGFRA,IDH1 IDH2,MYC(C-myc),N-myc(MYCN)
11. 새로
    - 형질세포종 : NRAS, KRAS, TP53
12. 새로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13. 새로
    -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 TP53, RB1, JAK2, NRAS, IKZF1
14. 새로
    -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15. 새로
    - 악성림프종 : MYD88, BRAF, TP53
16. 새로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17. 새로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18. 새로
    나. 수가 산정 방법
19. 새로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20. 새로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21. 새로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22. 새로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23. 새로
    다.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24. 새로
    - 아 래-
25. 새로
    1)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고형암 중 비소세포성 폐선암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26. 새로
    2)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고형암 중 다.1)을 제외한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27. 새로
    3)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28. 새로
    4) 상기 다.1)~3) 이외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 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9. 새로
    라.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의 조직 유형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30. 새로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31. 새로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32.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26호(2023.12.1.시행)
33.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본인부담률 변경 50/90 →50/80/90으로 변경
34.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제2023-56호(2023.3.29.시행)
35.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나598-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36. - 다 음 -
37.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38. 1) 급여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고 필수유전자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39. 급여 대상 질환 필수유전자
40. -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41. - 유전성 난청* : GJB2, POU3F4, SLC26A4, TECTA
42. - 샤르코마리투스병* : GJB1, MFN2, MPZ, PMP22
43. - 상기 세가지(*) 질환을 제외한 유전성 질환 : 없음
44. - 고형암 : HER2,EGFR,ALK,KRAS,NRAS,BRAF,BRCA1,BRCA2,KIT,PDGFRA,IDH1 IDH2,MYC(C-myc),N-myc(MYCN)
45. - 형질세포종 : NRAS, KRAS, TP53
46.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47. -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 TP53, RB1, JAK2, NRAS, IKZF1
48. -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49. - 악성림프종 : MYD88, BRAF, TP53
50.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51.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52. 나. 수가 산정 방법
53.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54.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55.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56.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57. 다. “가. 급여대상 질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58. - 아 래 -
59. 1)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60. 2)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 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이외 산정특례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61.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62. 지움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63. 지움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64.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65. 지움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 분류번호 추가)
66.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67. 지움
    - 제2019-75호(2019.5.1.시행)
68.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69. 지움
    - 다 음 -
70. 지움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71. 지움
    1) 급여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고 필수유전자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72. 지움
    급여 대상 질환 필수유전자
73. 지움
    -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74. 지움
    - 유전성 난청* : GJB2, POU3F4, SLC26A4, TECTA
75. 지움
    - 샤르코마리투스병* : GJB1, MFN2, MPZ, PMP22
76. 지움
    - 상기 세가지(*) 질환을 제외한 유전성 질환 : 없음
77. 지움
    - 고형암 : HER2,EGFR,ALK,KRAS,NRAS,BRAF,BRCA1,BRCA2,KIT,PDGFRA,IDH1 IDH2,MYC(C-myc),N-myc(MYCN)
78. 지움
    - 형질세포종 : NRAS, KRAS, TP53
79. 지움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80. 지움
    -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 TP53, RB1, JAK2, NRAS, IKZF1
81. 지움
    -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82. 지움
    - 악성림프종 : MYD88, BRAF, TP53
83. 지움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84. 지움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85. 지움
    나. 수가 산정 방법
86. 지움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87. 지움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88. 지움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89. 지움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 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90. 지움
    다. “가. 급여대상 질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91. 지움
    - 아 래 -
92. 지움
    1)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93. 지움
    2) 위 “가.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 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이외 산정특례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94. 지움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