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3-222호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22호 관련, 2023.12.1. 시행
1. 일반원칙(분만 정책수가)
Q1 -1. 분만 정책수가란 무엇인가요?
A1 -1. 분만 정책수가는 분만 건수의 지속적 감소 및 의료현장의 분만진료 기피 등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과 시설·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분만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된 수가입니다.
Q1 -2. 분만 정책수가는 언제 산정 할 수 있나요?
A1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분만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및 제11장 조산료(카-1) 청구 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 -3. 다태아 분만 시 정책수가 산정 방법은?
A1 -3. 분만 정책가산은 지역사회 분만기반 유지를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생아별이 아닌 분만 산모 당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 -4. 태아를 사산한 경우 분만 정책수가 산정 방법은?
A1 -4.‘사산 시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23-56호, ’23.3.29.시행)에 따라 24주를 초과하여 태아를 사산한 경우 분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 -5. 분만 정책수가는 종별가산율 적용이 되나요?
A1 -5. 아니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6. 분만 정책수가는 야간(심야) 및 공휴일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A1 -6. 아니요, 분만 정책수가는 가산 적용 없이 소정 금액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분만 지역정책수가
Q2 -1. 분만 지역정책수가의 산정가능지역은 어디인가요?
A2 -1.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만 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광역시 소속 자치군*· 세종특별자치시는 포함됩니다.
* 부산광역시(기장군),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달성군, 군위군), 울산광역시(울주군)
- 분만 지역정책수가 적용 지역은 붙임(6쪽)을 참고하여 요양기관의 주소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및 '붙임'은 첨부파일 참조
Q2 -2. 특례시는 분만 지역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A2 -2. 네, 가능합니다. 특례시는「지방자치법」제11장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및 시·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되며 분만 지역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Q2 -3. 분만취약지의 요양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동시 산정할 수 있나요?
A2 -3. 아니요,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분만취약지 가산은 동시산정 불가합니다.
3. 분만 안전정책수가
Q3 -1.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는 요양기관은 모두 분만 안전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A3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따라 상근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실을 신고한 경우 분만 안전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고위험분만
1) 고위험분만 가산
Q4 -1. 고위험분만 가산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나요?
A4 -1. 고위험분만 가산은 고위험분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산모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을 시행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 -2.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란 무엇인가요?
A4 -2.「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에 따라 고위험 산모와 태아·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과·소아청소년과 통합 치료모델 구축을 위해 필수 인력기준 및 주요 시설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주관)
○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 20개 의료기관 지정)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조회
- 중앙모자의료센터 홈페이지(www.cmcmc.or.kr) > (하단)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클릭 및 조회
2) 응급분만 정책수가
Q4 -3.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분만하는 경우 응급가산과 응급분만 정책수가 동시 산정이 가능한가요?
A4 -3. 아니요, 응급분만 정책수가는 제19장 응급의료수가의 응급가산과 동시산정 불가합니다.
Q4 -4.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분만실로 바로 내원하여 분만을 하는 경우 응급분만 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A4 -4. 네, 산정 가능합니다.
Q4 -5.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분만을 하는 경우 응급분만 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A4 -5. 네, 산정 가능합니다.
3)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Q4 -6. 제왕절개술(자-450, 자-451) 시행 시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A4 -6. 네, 「고위험분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왕절개술(자-450, 자-451) 시행 시 산정 가능합니다.
Q4 -7. 질병군 포괄수가의 제왕절개분만 시행 시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A4 -7. 네, 질병군 분류번호 끝자리 1~3인*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 질병군 분류번호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601, O01602, O01603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1701, O01702
5. 청구방법
Q5 -1. 분만 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코드는?
A5 -1.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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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222호(수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