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신생물 등 상병으로 비급여 치료를 위한 낮병동 반복 입원 인정여부(28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악성 신생물 등 상병으로 비급여 치료를 위한 낮병동 반복 입원 인정여부(28사례)
청구내역
○ 사례1~13(여/44세)
- 청구 상병명: C560 난소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가6마 AF400 낮병동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1*1, 13회
○ 사례14~20(여/36세)
- 청구 상병명: C1691 위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가6마 AF400 낮병동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1*1, 7회
○ 사례21~28(여/65세)
- 청구 상병명: C249 담도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가6마 AF400 낮병동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1*1, 8회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의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음.
○ 본 건(28사례)은 악성 신생물을 주상병으로 고주파 온열치료 및 주사제(싸이모신알파, 셀레나제, 메리트씨, 비타민씨, 헬릭소엠 등) 투여 등을 위하여 낮병동으로 반복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 참조하여 입원진료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부의함.
○ 동 기관에서는 고주파 온열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투여를 위해 연속하여 낮병동으로 반복 입원하는 경향으로 진료내역 참조하여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사례1~13(여/44세)
- ‘난소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주상병으로 2023년 6월 4일부터 2023년 6월 29일까지 총 13회 낮병동 입원한 사례임.
- 타원 항암제 투여 후 입원이나 시행한 투약 및 처치는 해당 항암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항암관련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며 그에 대한 처치 없이 단순 투약이나 고주파 온열치료만 반복 시행하였음. 따라서 제출된 진료기록 상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와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된 낮병동 입원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20(여/36세)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주상병으로 2023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총 7회 낮병동 입원한 사례임.
- 마른 기침을 동반한 복수, 피로, 어지러움, 식욕저하, 손발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진단적 접근이나 치료내역은 없고, 입원 중 시행한 고주파 온열치료나 투약은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처치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제출된 진료기록 상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와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된 낮병동 입원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1~28(여/65세)
- ‘상세불명의 담도의 악성 신생물’ 주상병으로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총 8회 낮병동 입원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내역에서 고주파 온열치료를 시행하는 사유를 항암제와 병용 시 항암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는 항암제 투여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이나 치료효과와 직접 관련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고주파 온열치료 후 환자상태 변화 등 치료효과에 대한 반응평가 기록이 없음. 또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독성이나 부작용은 항암제를 투약하는 상급기관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필요시 입원치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와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된 낮병동 입원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낮병동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3-65호, 2003. 12. 1. 시행)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 2. 1. 시행)
[2023. 9. 14. 수원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10. 10. 제19차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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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