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기준 내용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2023.10.5.~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18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