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심사사례 · 2023-09-13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의 입원료 인정여부(1기관, 11사례)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 동 기관은 척추 상병으로 입원진료 시행한 전국 종합병원급 기관 중 장기입원비율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으로,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등 척추 상병에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11건의 청구·진료내역 및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183호)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여/75세)

- 척추 협착, 요추부 상병으로 10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및 X-ray 검사,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7세)

- 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 12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척추 MRI 검사, 물리치료, 유방 초음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50세)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상병으로 10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척추 MRI 검사, 신경차단술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18세)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12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척추 및 무릎 MRI 검사,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허리통증 및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MRI 검사 권유 받아 입원한 경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통증 및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47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10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척추 CT 및 MRI 검사,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하지 방사통을 주호소로 응급실(119 타고 내원) 통해 입원한 내역과 통증경감 및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경과 관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원료 10일 중 7일은 인정, 3일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66세)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10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척추 MRI 검사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50세)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16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척추 및 무릎 MRI 검사,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남/44세)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16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참조 타병원에서 수술 후 10일 경과한 상태로 확인되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부위 상처의 감염 등 입원해야할 소견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53세)

- 척추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16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척추 MRI 검사,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기록 고려하여 입원은 필요하나 입원 중 외출을 시행한 점 등 일상생활이나 거동의 제한 등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장기간 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이 필요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 중 5일은 인정, 11일은 인정 하지 아니함.

▶ 사례10(여/51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9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신경차단술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수회 외래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해진 통증으로 입원한 점, 야간에도 심한통증 호소하여 진통제 주사제 투여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된 입원료 모두 인정 함.

▶ 사례11(여/73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16일간 입원하여 진통제 투여 및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외상 후 요통으로 내원 한 점 감안하여 외상 후 발생한 급성기 통증 기간은 경과 관찰 및 통증 조절 위해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나, 입원 중 외출을 시행한 점 및 일상생활이나 거동의 제한 등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장기간 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이 필요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 중 6일은 인정, 10일은 인정 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건상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83호(2022. 8. 1.진료분 부터)

[2023. 9. 13. 창원지원 척추 분과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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