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3 고친 조항
• 5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12 그대로

개정 사유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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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 고시 제2023-160호(2023.8.30. 개정·발령 / 2023.9.2. 시행)
2. 새로
   ■ 고시 개정사유: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변경
3. 새로
   ■ 고시 개정 주요내용:
4. 고침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1.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5. - 다 음 -
6. 가. 급여대상
7.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8.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9.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10.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11. 새로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다.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따름.
12. 새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및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 급여기준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3. 고침
    ■ 변경 사유: 다종그룹 검사 분류기준에 따라 다종그룹4의 행위재분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2022.10.01.시행)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2-225호(2022.10.1. 시행)
14. 고침
    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변경 전 고시내용: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15. - 다 음 -
16. 가. 급여대상
17.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18.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19.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20.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21. 지움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8-254호(2019.1.1. 시행)
22.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에게 적용했던 급여기준 외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성인과 소아 환자에게 실시시(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 확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