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80호 · 2023-09-01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 「코로나19 입원ㆍ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산정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 2023.8.31.진료분부터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기존)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 (변경)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2023.8.31.진료분부터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고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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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20.3.24. ) ,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10138호(2023.8.30. )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주요 변경사항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구분 기존 변경 산정 방법 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ㅇ 요양병원격리실이부족하여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좌동 본인 부담금 지원대상 ㅇ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1판) ㅇ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 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환자 ※ 지원 세부기준은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지원업무(제10판) 참고 적용 기간 2023. 8. 30. 까지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전까지 적용 2023.8.31.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1.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_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중 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2023.9.1. 박소영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428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2 팩스번호 044-202-3934 / soyoung61@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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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 | --- | □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 2023.8.31.)**의 확진환자를 요양병원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중앙방역대책본부-10205호, ’23.8.31.) □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갖춘 병실이어야 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는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 시 산정 ○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며,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수가 적용 및 청구 방법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를 기재하여 청구함 □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3. 8. 31. 진료분부터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전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4211호(’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기타 행정 사항 ○ **적용 종료일: 2023. 8. 3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1106호, ’20.3.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중 붙임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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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8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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