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29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사례5(남/17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7(여/57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9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4
○ 사례8(여/53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10(남/11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11(여/22세)
- 청구 상병명: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3
○ 사례12(여/71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13(남/78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5 가2나(4) 1533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5
○ 사례15(남/76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16(여/63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 가2마(4) 1537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2인실 입원료 1*0.35*1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1*1*12
○ 사례17(여/64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18(남/18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3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9
○ 사례20(여/32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5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9
○ 사례21(여/30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3
○ 사례22(여/63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4
○ 사례23(남/40세)
- 청구 상병명: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5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0 가2라(4) 1538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3
○ 사례25(여/61세)
- 청구 상병명: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0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5 가2라(4) 1538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3
○ 사례26(여/38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5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0 가2라(4) 1538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2
○ 사례27(여/10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4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1 가2라(4) 1538780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
○ 사례28(남/28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4) 15340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인실입원료 1*0.35*2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 1*1*11
○ 사례29(여/58세)
- 청구 상병명: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2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 2. 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 11. 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20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5(남/17세)
내원 3일 전 움직이다 삐끗하면서 생긴 허리, 우측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57세)
내원 1일 전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생긴 허리, 목 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해당 상병관련 잦은 입원내역이 확인되며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3세)
내원 3일 전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생긴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남/11세)
내원 4일 전 빙판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생긴 허리, 좌측 팔꿈치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22세)
내원 1일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생긴 허리, 우측 골반, 좌측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 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71세)
내원 2일 전 호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생긴 허리, 우측 발목, 우측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또한 환자의 주상병과 경과기록상 호소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기 통증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된 입원료 중 1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남/78세)
내원 2일 전 넘어지면서 생긴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고령의 환자로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잦은 외출내역이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5(남/76세)
내원 1일 전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며 생긴 허리, 우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여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6(여/63세)
내원 3일 전 일어나다 침대모서리에 부딪치며 생긴 허리, 우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마(4) 1539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7(여/64세)
내원 1일 전 밭일하다 생긴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잦은 외출내역이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8(남/18세)
내원 3일 전 내리막길에서 발을 헛디디며 생긴 허리, 좌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해당 상병관련 잦은 입원내역이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0(여/32세)
내원 4일 전 자전거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다치면서 생긴 허리. 우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잦은 외출내역이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1(여/30세)
내원 1일 전 발목 접질리며 넘어져 다치면서 생긴 허리, 우측 발목 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해당 상병관련 잦은 입원내역이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2(여/63세)
내원 1일 전 화장실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며 생긴 허리, 우측 무릎 통증, 두부 타박상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해당 상병관련 잦은 입원내역이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다만, 우측 측두부 타박상으로 인한 급성기 통증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된 입원료 중 2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3(남/40세)
내원 1일 전 눈치우다 뒤로 넘어지며 생긴 허리, 엉덩이 통증 등을 주호소로 19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잦은 외출내역이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5(여/61세)
내원 1일 전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생긴 허리, 좌측 엉덩이 통증 등을 주호소로 19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잦은 외출내역이 확인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6(여/38세)
내원 1일 전 가게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생긴 허리, 엉덩이 통증을 주호소로 18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7(여/10세)
내원 2일 전 눈썰매장에서 넘어지며 생긴 허리, 등, 우측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17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등 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8(남/28세)
내원 3일 전 무거운 나무 들다 삐끗하여 생긴 허리, 목 통증을 주호소로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4) 1535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9(여/58세)
내원 3일 전 무거운 화분 들다 삐끗하여 생긴 허리, 양쪽 어깨 통증을 주호소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12’를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 2. 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 11. 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2023년 2월 1일 진료분 부터) 등 [2023. 5. 16. 전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6. 13. 전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7. 20.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3. 7. 25.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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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