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14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11 그대로

개정 사유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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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침
   ■ 고시 제2023-24호제2023-24호(2023.2.1.시행)
   ■ 고시 제2023-160호(2023.8.30. 개정·발령 / 2023.8.31. 시행)
2. 새로
   ■ 고시 개정사유: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변경
3. 새로
   ■ 고시 개정 주요내용:
4. 새로
   1.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5. 새로
   - 다 음 -
6. 새로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7. 새로
   나.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8. 새로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9. 새로
   - 아 래 -
10. 새로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1. 새로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12. 새로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3. 새로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14. 새로
    ■ 고시 제2023-24호(2023.2.1.시행)
15.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16. 1.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17. - 다 음 -
18. 가. 급여대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19. 나.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0.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21. - 아 래 -
22.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3.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4.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5. 2. SARS-CoV-2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실시 가능
26. 3. 상기 1.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로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