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관절조영 인정 여부(12사례)

심사사례 · 2023-07-28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관절조영 인정 여부

청구내역

· 사례1(여/39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2(여/58세)

- 청구 상병명: 고관절의 기타 윤활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3(여/61세)

- 청구 상병명: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4(남/62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5(남/62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6(남/62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7(여/4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8(여/80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9(여/25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10(여/68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11(남/54세)

- 청구 상병명: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12(남/60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관절염, 골반 부분 및 대퇴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는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 건(12사례)은 2022.5.∼2023.3.(심사년월, 11개월)까지 관절조영 청구건수 대비 고관절 및 슬관절 상병에 실시하는 비율이 평균 38% 이상인 기관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사례1(여/39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에 왼쪽 고관절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8세)

- ‘고관절의 기타 윤활낭염’주상병에 왼쪽 고관절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관절강내주사와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진단목적의 관절조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남/60세)

- ‘상세불명의 관절염, 골반 부분 및 대퇴’주상병에 오른쪽 고관절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61세)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주상병에 오른쪽 무릎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62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양쪽 무릎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관절강내주사와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진단목적의 관절조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62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양쪽 무릎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관절강내주사와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진단목적의 관절조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남/62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양쪽 무릎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관절강내주사와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진단목적의 관절조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46세)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오른쪽 무릎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80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왼쪽 무릎 통증으로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관절강내주사와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진단목적의 관절조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25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양쪽 무릎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관절강내주사와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진단목적의 관절조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68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오른쪽 무릎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관절강내주사와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진단목적의 관절조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남/54세)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주상병에 양쪽 무릎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관절강내주사와 동일 부위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침습적 행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며, 진단목적의 관절조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23. 6. 23. 수원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7. 11. 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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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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