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안내
기준 내용
1. (보험급여과-3327호, 2023.7.7.)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회신”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잠복결핵 검진 시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이 ‘첨부'와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에 제1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시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급여 산정
첨부파일
- (공문) 잠복결핵 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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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대개협 제23-0036호(2023.6.22.) "잠복결핵검사(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2. 귀 단체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내용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의 잠복결핵 검진 시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 사]'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 답변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 - 「결핵예방법」에 따른 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비급여 대상 중 사.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에 해당하 므로 비급여로 산정하여야 함 - 고시 제2017-265호('18.1.1. 시행)에 따른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정밀면역검사]'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HIV 감염인 등의 특정 대상 외에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담당의사가 의 학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용함. 끝.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대한개원의협의회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7/07 송서현 조영대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327 2023.07.0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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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32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