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청구내역
· 사례2(여/71세)
- 청구 상병명: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문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1*1*15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입원16일-30일까지] 1*1*1
· 사례6(여/71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20
· 사례7(남/53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8(여/50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9(여/66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10(남/64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4
· 사례11(여/44세)
- 청구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13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 건(7사례)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2(여/71세)
내원 1일 전 자전거 타다 넘어져 생긴 허리, 우측 발목통증 등을 주호소로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요천골신경총’등을 시행하며 17일 입원 진료 후 ‘가2가(5) AB4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며, 입원 3일째부터 잦은 외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기 통증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된 입원료 중 1일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71세)
운동하다 넘어지며 생긴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를 시행하며 21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AB44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등을 청구한 사례임.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53세)
내원 1일 전 운동하다 넘어지며 생긴 허리, 뒷 목통증을 주호소로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를 시행하며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통증 척도에 대해 기술(VAS 7)하고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미비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50세)
내원 4일 전 짐 옮기다 생긴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등을 시행하며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통증 척도에 대해 기술(VAS 7)하고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미비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6세)
내원 2일 전 목욕탕에서 넘어지며 생긴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를 시행하며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통증 척도에 대해 기술(VAS 7)하고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미비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남/64세)
내원 1일 전 등산하다 넘어지며 생긴 허리, 우측 흉곽통증 등을 주호소로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를 시행하며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통증 척도에 대해 기술(VAS 7)하고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미비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44세)
내원 3일 전 가사일 하던 중 생긴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를 시행하며 14일 입원 진료 후 ‘가2다(5) AB44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통증 척도에 대해 기술(VAS 7)하고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미비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2022. 10. 27.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2. 12. 15. 광주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5. 18.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2023. 5. 23.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