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과/척추/외상/중장기/15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4사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182호 · 2023-06-28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기관 4사례 (척추 3A)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상병으로 입원 진료 시행한 전국 병원급 기관 중 입원치료비율, 장기입원비율 상위기관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4사례)은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을 위해 15일간 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사례1(남/41세)

- 내원 전일 계단에서 짐 옮기다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6세)

- 내원 전일 생수박스를 들다 넘어져 다친 후 발생한 요통 및 우측 손목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26세)

- 내원 2일 전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친 후 발생한 요통 및 우측 손목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37세)

- 내원 전일 징검다리에서 넘어져 다친 후 발생한 요통 및 좌측 발목 통증을 주호소로 15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입원 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사유]

○ 사례1(남/41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6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 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26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등통증, 경흉추부 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37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관련근거 및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동 심사사례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 시 2023. 7. 1. 진료분 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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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3-1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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