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624호 · 2023-06-01 게시

기준 내용

1. (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1) 대상환자 (기존)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 환자

-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변경)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2) 산정방법 (기존)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변경)

-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

첨부파일

  • [공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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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1. 보험급여과-376(2020.1.26. ), 462(2020.1.29. ) , 485(2020.1.30) , 597(2020.2.26. ), 922(2020.2.24. ) , 1066(2020.3.3. ), 1642(2020.4.13. ) , 1263(2022.3.13.)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을 고려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구분 기존 변경 대상 환자 -「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상 확진환자 산정 방법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 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붙임 참고 붙임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2 - 2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 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 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2023.6.1. 박혜진 배윤영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624 (2023. 6. 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43 팩스번호 044-202-3937 / ellenpark127@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230601_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최종).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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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 | --- | □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3-3판, 2023.6.1.)」**의 확진환자를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확진환자 관리’에 따라** 7일\*로 권고**하며,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3. 6.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2023. 5. 31. 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922(2020.2.24.)호를 따름 □ 적용 종료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보험급여과-922호, ‘20.2.24.) ○ 격리실 및 읍압격리실 급여대상 자에 한하여,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보험급여과-922호, ‘20.2.24.)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066호, ‘20.3.3.)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산정(보험급여과-1642호, ‘20.4.13.) ○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격리실 입원료 산정 (보험급여과-1263호, ‘22.3.13.) ○ **(적용 종료 시점) **위 적용기준은 2023. 6. 1. 진료분 부터 적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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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62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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