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조영 인정여부(14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관절조영 인정여부(14사례)
청구내역
○ 사례1(남/61세)
- 청구 상병명: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2(여/40세)
- 청구 상병명: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3(여/42세)
- 청구 상병명: 엄지발가락의 골절, 개방성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4(남/24세)
- 청구 상병명: 내향성 손발톱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5(남/43세)
- 청구 상병명: 관절통, 아래팔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6(여/53세)
- 청구 상병명: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7(여/25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경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8(여/42세)
- 청구 상병명: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9(여/67세)
- 청구 상병명: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10(남/64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11(남/52세)
- 청구 상병명: 관절통, 발목 및 발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12(남/67세)
- 청구 상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13(남/55세)
- 청구 상병명: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 사례14(여/48세)
- 청구 상병명: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주요 청구내역: 다228 HA280 관절조영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는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 건(14사례)은 관절조영 다빈도 청구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61세):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에 왼쪽 고관절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왼쪽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40세)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에 왼쪽 발목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왼쪽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관절 조영을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42세)
- ‘엄지발가락의 골절, 개방성’주상병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관절 조영을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남/24세)
- ‘내향성 손발톱’주상병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관절 조영을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43세)
- ‘관절통, 아래팔’주상병에 왼쪽 팔꿈치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53세)
-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에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주상병과 진료 내역의 기록 상이하며, 관절 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25세)
- ‘경추통, 경부’주상병에 오른쪽 손목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손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관절 조영을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42세)
-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엄지손가락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관절 조영을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7세)
- ‘중수골 상세 불명의 골절’주상병에 오른쪽 발가락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발가락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주상병과 진료내역의 기록 상이하며, 관절 조영을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남/64세)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주상병에 오른쪽 사타구니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사타구니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유 확인할 수 없고 영상 자료에서도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남/52세)
- ‘발목 및 발의 관절통’주상병에 왼쪽 발목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왼쪽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관절 조영을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남/67세)
- ‘어깨의 충격증후군’주상병에 오른쪽 어깨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영상 자료상 관절조영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3(남/55세)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주상병에 오른쪽 어깨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병변 부위 초음파 시행후 관절 조영을 추가로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4(여/48세)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주상병에 오른쪽 손목 통증 주호소로 관절조영 시행한 사례임.
- 오른쪽 손목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조영을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상 관절 조영을 시행할 사유 및 진단적 의미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23.4.17. 정형외과 수원지역분과위원회] [2023.5.9.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