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40호 · 2023-05-30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5686호, 2020.12.7.)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관련 사항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

다. (보험급여과-2540호, 2023.5.26.)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내 용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 적용기간 : 2020.12.1. 진료분 ~ 2023.5.31. 진료분

* 2023.6.1. 0시부터는 기존 가-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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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6887호, 2023.5.26.) 나.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관련 사항 안내(보험급여과-5686호, 2020.10.7.) 2. 우리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가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협의진찰이 요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 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격리 권고 전환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상황을 고려하여 종료시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 대 상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내 용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 적용기간 : 2020.12.1. 진료분 ~ 2023.5.31. 진료분 * 2023.6.1. 0시부터는 기존 가-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 끝.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 료 안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5/26 송서현 조영대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540 (2023.05.26.) 접수 심사기준1부-1081 2023.05.30.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shsong98@korea.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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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4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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