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심사사례 · 2023-05-18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 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제2021-243호, 2021.11.1. 시행)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10사례는 ‘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으로 어깨통증조절을 위하여 2일 입원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하며, 입원을 요할 정도의 임상적 소견이나 지속적 관찰 및 치료내역이 제출된 의무기록 상 확인되지 않아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ㆍ「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ㆍ「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공고 제2021-243호, 2021.11.1.)

ㆍ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183호) 회전근개증후군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2023.5.18. 부산지원 입원료 지역분과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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